광장

군 복무때 생활관에서 수차례 공연음란한 20대 '집행유예'

군 복무시절에 후임병을 상대로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생활관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은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강원도 인제군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일병 A씨에게 "23시 전에 못 잔다. 자면 깨우겠다"고 말하며 잠을 재우지 않았다. 또 같은 부대에

김도란기자2018.04.10 15:23:10

갓 출산한 아기 방치하다 살해…비정한 엄마 '징역 1년'

자신이 낳은 아기를 5일동안 방치하다 결국 살해한 비정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울산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서 혼자 딸 아이를 출산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의 집으로 향했다. 5일 뒤 귀가한 A씨는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살해를 결심, 베개로 아기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아기 시신

안정섭기자2018.04.10 13:46:21

경찰 간부 음주운전 중 도로 한복판서 잠들어 입건

경기 김포경찰서는 10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부천 소사경찰서 소속 경찰관 A(47)경위를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 3일 오후 6시40분께 경기 김포시의 한 낚시터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가 막히자 도로 한가운데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주행 차량이 도로 한 복판에 정차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 지역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3%로 상태였다

함상환기자2018.04.10 10:45:19

서랍장·양동이에 햄스터가 우글…'120마리 유기 사건' 공분

대림동 한 건물 내에 햄스터 120마리가 집단으로 유기된 사건이 발생했다. 햄스터의 주인인 A(50)씨가 동물 학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가운데 사건 전말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부터 온라인상엔 '대림역 햄스터 120마리 유기' 라는 제목의 사진이 일파만파로 퍼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햄스터는 무리 활동을 하지 않는 동물인 데다 번식 문제가 있어 '1햄스터 1케이지(사육장)'가 기본 원칙이다. 햄스터는 임신 기간이 17~20일로 짧고 한번에 많으면 10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다. 이 때문에 무분별하게 합사(

남빛나라기자2018.04.10 15:46:09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5번째 선고…중형 확정될까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의 재상고심이 10일 선고된다.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후 이뤄지는 다섯번째 선고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와 이모(36)씨, 박모(51)씨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강진아기자2018.04.10 05:30:00

'靑 캐비닛 문건', 朴 블랙리스트 유죄 스모킹건 됐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는 과정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청와대 캐비닛에서 뒤늦게 발견된 회의자료들로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간주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주된 증거 중 하나

이혜원기자2018.04.10 05:30:00

여자친구 헤어져 홧김에 옥상서 유리병 던져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건물옥상에서 아래로 유리병 등을 던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박모(3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장기 투숙 중인 팔달구 4층짜리 모텔 옥상에서 유리병, 화분, 돌멩이 등을 6차례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모텔 인근을 지나던 차량 2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누가 유리병 등을 던진다는 신고를 받은 뒤 잠복근무를 하던 중 지난 6일 오후 9

장태영기자2018.04.10 13:47:41

"북미정상회담서 평화협정 체결"…백악관 청원 10만명 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논의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백악관 청원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백악관 청원에 서명한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수가 9일(현지시간) 10만 명을 넘었다. 지난달 15일 백악관 인터넷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개설된 '한반도 평화협정 촉구 청원'이 시작된 지 25일 만이다. 백악관의 여론

이현미기자2018.04.10 06:52:36

대구서 교사가 "수업 중 성매매 사이트 소개" 파문

대구 모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성매매 경험을 이야기하는 등 학생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대구 A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나무숲 페이지에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를 학생들에게 재밌는 경험인 것처럼 말한 선생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지난해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이라며 "자신이 여행 중 성매매한 이야기를 한 뒤 학생들에게 성매매 사이트 주소를 알려줘 일부 학생들이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했다"고 주장했

민경석기자2018.04.10 18:08:07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5년 확정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10~15년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후 이뤄지는 다섯번째 선고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5년, 이모(36)씨에게 징역 12년, 박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

강진아기자2018.04.10 10:21:41

공소시효가 살렸다…'MB에 뇌물 공여' 다수 처벌 면할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뇌물 공여자 다수는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2007년 12월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변경됐지만, 이를 적용해도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범행이 수년에 걸쳐 지속된 만큼 포괄일죄로 처벌 가능한 데다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공여자의 경우는

오제일기자2018.04.10 05:00:00

한국당,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뇌물·직권남용죄로 고발

자유한국당은 10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뇌물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장세원 수석대변인, 신보라 원내대변인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을 통해 김 원장의 뇌물죄,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관한 수사를 의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끝내 김기식을 안고 국민을 버렸다"며 "국민과 정면으로

홍지은기자2018.04.10 12:01:58

靑,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가능성에 "논의할 것"

다음달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버이날의 법정 공휴일 가능성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과 2017년 19대 대선 후보시절 노인복지 공약으로 어버이날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내건 바 있다. 올해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일 일요일, 7일 대체휴일에 이어 8일까지 나흘 연속 황금연휴가 이어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일을

장윤희기자2018.04.10 08:52:38

볼턴 공식업무 시작…美하원, 대북선제타격금지법안 5건으로

대북 선제타격론을 주장한 바 있는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현지시간)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성정됐다. 선제타격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임박한 위협없이 군사작전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새 법안은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선 의회의 승인 없이 대북

이현미기자2018.04.10 08:23:20

검찰, MB 재산 동결 추진...'뇌물 111억' 추징보전 청구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등의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이날 오후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오제일기자2018.04.10 17:46:20

'혜경궁 김씨'의 진실은?…결국 검찰 수사로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의 진실이 결국 검찰 수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SNS 이용자를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서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SNS 계정이 나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전·현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해당 SNS계정은 201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

김도란기자2018.04.10 17:17:19

배용준·박수진 부부, 둘째는 딸…1남1년 부모됐다

탤런트 배용준(46)·박수진(33) 부부가 두 자녀의 부모가 됐다. 이들의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9일 박수진이 둘째 아기를 낳았다. 산모와 딸 모두 건강한 상태다. 2015년 7월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득남했다. [email protected]

신효령기자2018.04.10 18:47:23

트럼프 "24~48시간내 시리아 관련 중대 결정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시리아 반군 점령 지역인 동구타 두마에 화학무기 공격이 이뤄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앞으로 24~48시간 이내 미국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지난 7일 시리아 두마에서 발생한 공격에 대해 ‘가증스러운 공격’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번 공격 주체가 러시아인지 시리아인지 이란인지 또는 이들 모두가 함께한 것인지 알아낼 것"이라면서 “우리는 군 수뇌부와 모든 사람들

문예성기자2018.04.10 01:58:52

트럼프 "내달~6월초 김정은과 회담…비핵화 논의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 앞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5월이나 6월 초 언젠가 만나기로 했고, 양측 모두 존경심을 갖고 조만간 북핵 문제를 협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회담을 위해) 북한과 접촉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문예성기자2018.04.10 02:28:56

홍문표 "안철수, 어중간한 얼치기...중도하차할 것"

정윤아 기자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0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어중간한 얼치기 비슷하게 얽혀있다"고 비난했다. 당 공천관리위원장인 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그 분이 급조된 정당에서 정강정책 등 확실한 정체성이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정당에 서울을 맡길 수 없다"며 "그 분은 지금껏 정치력을 보면 시작은 했지만 끝은 못 맺는다"고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아마도 중도하차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는

정윤아기자2018.04.10 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