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법원,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여성 성폭행한 60대 복지사 '징역 6년' 선고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입소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아동복지시설 복지사 A(6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8월 사이 아동복지시설 거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2급인 B(20대·여)씨의 신체를 만

윤난슬기자2018.05.23 15:01:14

위메프, '공짜야근' 포괄임금제 첫 폐지

위메프가 주요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정부가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결정이다.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돼 있는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

표주연기자2018.05.23 09:52:32

살인 공모하다 의견 충돌 난투극…항소심도 징역형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고 계획하다가 의견 충돌로 싸움이 붙어 서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마트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17일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마트 직원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생명을 잃을 뻔한 최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지현기자2018.05.23 11:11:27

[단독]"이명희가 경비원에 가위·화분 던져"…특수폭행 적용될 듯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이사장이 사람을 향해 가위, 화분 등을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적용되는 특수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사정당국과 대한항공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씨의 갑질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을 청취했다. 2016년 4월 오전 이씨는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출입문 관리가 제대

남빛나라기자2018.05.23 16:16:13

'상품권 환매 사기' 239억원 빼돌린 주부…남편도 속여

여행사 상품권을 사서 팔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사촌 등을 속여 239억원을 빼돌린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손모(여·3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에 걸쳐 친인척과 친구 등 지인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환매투자를 권유해 239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남편, 어머니, 사촌 등에게 A여행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속였다. 이 친구를 통

남빛나라기자2018.05.23 12:06:33

北핵실험장 폐기 南취재단 수송기로 방북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에 남측 취재진도 초청됐다. 정부는 남측 취재진의 합류가 하루 늦게 결정된 사정을 고려해 정부 수송기를 지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남측 취재진은) 오늘 낮 12시30분께 정부 수송기편으로 성남공항에서 원산으로 출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측은 지난 22일까지 판문점 채널을 통한 남측 취재진의 명단 접수를 거부하고, 중국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날 오전 판문점 채널 개시 통화에서 입장을 바꿔 남측

김지훈기자2018.05.23 12:57:08

AP 북한취재진, "기자들 침대석 4개씩의 열차에 탑승, 창 블라인드 못 열게 해"

일단의 외국 언론 취재진이 23일 한국 기자 8명의 막판 합류 허용 후 북한 핵실험장 폐기 참관을 위해 기차로 출발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거주하고 있는 동북 내륙의 산악지대 오지에 소재한 핵실험장에서 날씨 상황에 따라 내일 아니면 그 다음날 공식 폐기 행사가 열릴 전망이다. 이 폐기 방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계획된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했다. 외국 취재진은 우선 열차로 8~12시간 이동한 뒤 이어 수 시간의 버스 이동을 마치고 풍계리 현장까지 1시간 직접 등반해야 한다. 기자들은 한 객

김재영기자2018.05.23 20:08:45

[전문]이명박 "삼성 뇌물 혐의 모욕" 첫 재판 모두 진술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3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3월22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62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 나와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입으로 혐의를 다시 한 번 부인한 것이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따로 거론하며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 모두진술 전문. 나는 오늘 비통한

김현섭기자2018.05.23 14:38:39

MB '법정 작심발언 12분' 키워드는…억울·어머니·삼성

23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 이명박(77) 전 대통령 모두 진술의 골자는 '억울', '어머니', '삼성'으로 압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 나와 공소사실 등에 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모두진술은 2시16분께 시작돼 28분께 끝났다. 당초 알려진 10분과 비슷한 길이였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제가 미리 적어온 게 있다"며 스스

김현섭기자2018.05.23 16:09:14

문체부 "'팀추월 왕따 논란' 고의성 없었다" 결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김보름(25·강원도청)과 박지우(20·한국체대)가 노선영(29·콜핑팀)을 배제한 채 속도를 높인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문체부는 23일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벌인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밝혔다. 문체부는 3월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빙상연맹 특별감사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봤다. 관련자 진술과 면담, 다른 국가 대표팀 사례, 이전 국제대회참가 시 우리 국가대표팀의 경기 사례, 경기 당일 전후의 상황, 경기 영상 기술적 분석, 전문가 의견

권혁진기자2018.05.23 11:00:49

[속보]北, '핵실험장 폐기식' 남측 취재단 명단 접수

김지훈기자2018.05.23 09:25:35

트럼프 "文대통령, 대북 대화에 새로운 관점 갖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단독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기자들의 문 대통령 역할 질문에 "나는 문 대통령의 능력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협상하길 원한다. 한국에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권도 있었고, 문 대통령과 다소 비슷한 성향의 지도자도 있었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 나는 문 대통령을 굉장히 역량있는

장윤희기자2018.05.23 07:04:15

[종합]北 핵실험장 폐기 24일 진행 가능성…실시간 보도 어려울 듯

북한이 일기 상황만 받쳐준다면 오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보도에서 23~25일 사이에 일기 사정을 고려해 핵실험장 폐기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남측 취재진의 방북 일정이 예정보다 하루 늦은 23일에 이뤄지면서 이날 폐기식을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남측 취재진은 이날 낮 12시30분께 정부 수송기편으로 성남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2시48분께 원산 갈마공항에 내렸다. 남북 당국은 공항에서 취재진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했다. 남측 취

김지훈기자2018.05.23 18:55:18

[속보]트럼프 "북미회담 이번에 열리지 않으면 추후에 열려도 돼"

이현미기자2018.05.23 01:29:45

이승훈 후배 폭행 의혹…"빙상연맹, 진상조사 후 징계하라"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스타 이승훈(30·대한항공)이 후배 선수 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26일~4월30일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벌인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23일 밝히면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인 A가 국제대회 기간 중 해외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문체부에 따르면 A는 2011년과 2013년, 2016년에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 문체부는 "폭행 사실에 대해 A는 후배에게 훈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지만, 피해자들은 폭행

김희준기자2018.05.23 13:56:45

[속보]트럼프 "김정은 비핵화에 대해서 진지한 입장"

이현미기자2018.05.23 01:36:46

넥센 히어로즈, 성폭행 혐의 선수 2명 1군 엔트리 제외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포수 박동원(28)과 조상우(24)를 23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프로야구 모 구단 선수 2명이 술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준강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넥센 선수단 숙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넥센 구단은 "선수들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강압이나 폭력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두 선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김희준기자2018.05.23 14:09:11

[속보]文대통령 "김정은 북미회담에 진지한 입장…기회를 잡으라고 촉구하고 있어"

이현미기자2018.05.23 01:28:29

선수협 "성폭행 혐의, 수사도 안했는데 선수들 실명공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선수 2명이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23일 "수사당국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직 정식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이 거론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도 다른 성범죄 고소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 호텔 CCTV 등 선수들의 무죄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수협은 "KBO리그 참가활동정지

김희준기자2018.05.23 14:36:21

[속보]文대통령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는 북미정상회담에 달렸다"

이현미기자2018.05.23 01: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