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법대로]회식만 하면 더듬는 교수님…3년뒤 소송 결과는?

서울 유명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한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그 후 대학원생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교수 측은 사건 발생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사연은 이랬다. 서울 유명 대학교 대학원에 재직 중인 A교수는 2014년 9월 대학원생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배꼽 아래 부위를 손가락을 찌르는 등 성추행을 자행했다. 대담해진 A교수는 같은해 11월 자정께 지도 대학원생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다가 술에 취한 B씨의 가슴을 만져

정윤아기자2020.04.04 09:05:00

이낙연 "황교안 미워하지 마라…서로 협력해야"

4·15 총선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유권자를 향해 경쟁 상대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유세에서 "코로나19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당장 내일 이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몇 달을 더 갈지 모른다"며 "고통의 강은 아직도 우리 앞에 흐르고, 위기의 계곡은 아직도 우리 앞에 입을 벌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걸 우리가 건너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 이해하고 미워하지 말고 함께 손잡

김지훈기자2020.04.04 13:57:59

교도소 출소 후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 30대, 징역 10개월

성범죄 복역 후 교도소 출소 11일 만에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또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목격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

임선우기자2020.04.04 11:00:00

'코로나19 감염' CNN 앵커 "3일 만에 6kg 빠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미국 CNN방송 앵커 크리스 쿠오모(49)가 "3일 만에 6kg이 빠졌다"며 힘겨운 투병기를 전했다. 쿠오모 앵커는 2일(현지시간) CNN 동료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확진자에게도 코로나19는 만만치 않은 병이라며 몸소 겪은 이 감염증의 위력을 전했다. 그는 "나는 덩치가 크다. 원래 230파운드(약 104kg)였다"면서 "사흘 동안 13파운드(약 6kg)이 빠졌다. 계속 먹고 마시고 있지만 진땀이 나고 몸이 아프다. 쉬운 병이므로 무심해도 괜찮다는

이지예기자2020.04.04 05:14:14

뉴욕증시, 고용악화·사망자 급증에 속락…다우지수 1.69%p↓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10년 만의 고용감소 발표와 뉴욕주 일일 최다 사망자 기록 등 악재가 잇따르자 속락하며 또 한 번의 암울한 한 주를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60.91포인트(1.69%) 떨어진 2만1052.53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8.25포인트(1.51%) 하락한 2488.6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14.23포인트(1.53%) 내려간 7373.08에 장을

신정원기자2020.04.04 06:28:36

집에서 즐기는 연극·콘서트·클래식…온라인 공연 총정리

무대는 멈춰도 공연은 계속된다. 온라인으로 공연을 중계 해주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면서 공연계는 사실상 문을 닫은 상황이다. 3월에는 국공립 공연장과 국립 예술단체가 중심이 됐는데, 4월 들어 민간 대형 공연장들도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는 공연을 보기 힘들어졌지만 대신 온라인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만발하고 있다. 이미 베를린 필하모닉 디지털 콘서트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빈 슈타츠오퍼의 무료 온라

이재훈기자2020.04.04 06:01:00

노래방 여주인 성폭행 뒤 금품 빼앗은 5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간·강도)로 A(5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노래방에서 홀로 있던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손님으로 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일행들이 먼저 자리를 떠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감식을 벌여 A씨의 신원을 파악해 이날 오전 10시께

변재훈기자2020.04.04 12:11:23

벚꽃은 유혹하는데…"주말 대부분 폐쇄, 가봐야 헛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 한달 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방콕 생활'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모양새다. 집에만 있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막바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말 동안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요일인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명소인 여의도 윤중로에는 이미 벚꽃이 만발해 있다. 평년보다 높은 평균기온과 평년보다 긴 일조시간 덕에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1922년 이후 가장 빨리 벚꽃이 핀 상황이다. 이번 주

조인우기자2020.04.04 06:01:00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증가 '제2의 뉴욕되나'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4일 오전 11시30분 기준 일본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대비 13명 늘어난 31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해상 격리 중 집단 감염을 일으킨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선자를 포함하면 총 3854명이다. 확진자 현황을 보면 도쿄도(東京都)가 773명으로 가장 많고 오사카부(大阪府) 346명, 가나가와현(神奈川県) 217명, 지바현(千葉県) 210명, 아이치현(愛知県) 202명

이재우기자2020.04.04 13:06:03

파우치 "美코로나19 게임 끝나려면 멀었다…하프타임도 안 와"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농구에 빗대 "아직 하프타임에도 도달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파우치 소장은 3일(현지시간) 미 시리우스XM 라디오 쇼에 출연해 듀크대 남자 농구팀 감독인 마이클 시셰프스키가 코로나19 상황을 농구에 비유해 말해 달라고 요청하자 "게임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며 이 같이 답했다. 파우치 소장은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은 도시들이 있다"며 "뉴욕시와 뉴올리언스, 뉴저지 일부, 디

신정원기자2020.04.04 06:55:21

"30% 하락" vs "언제든 반등"…전문가들 집값 '갑론을박'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2·16 대책, 2·20 대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까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 흐름이 반전된 것이다. 뉴시스는 4일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양지영 R&C연구소 소장,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선임연구위원 등 부동산 전문가 6인(가나다 순)에게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들

강세훈기자2020.04.04 06:00:00

김서형 측 "특정정당, 초상권 무단도용…법적책임 물을 것"

배우 김서형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정당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서형 소속사 마디픽쳐스는 4일 "총선을 앞두고 배우의 초상권이 특정 정당의 홍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사의 동의 없이는 배우의 어떠한 이미지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초상권 무단 도용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형은 어떠한 정당의 홍보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서형은 작년 JTB

이재훈기자2020.04.04 11:07:10

[속보]丁총리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국현기자2020.04.04 08:37:58

저항노래로 해체된 터키 밴드멤버, 단식투쟁 288일만 사망

터키에서 저항 노래를 부르다 활동이 금지돼 해체된 포크 음악 밴드 그룹의 여성 멤버 1명이 밴드 해체와 멤버 구속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벌이다 288일만에 사망했다고 해체된 그룹 요룸 밴드가 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그룹 요룸은 밴드의 보컬 헬린 볼렉(28)이 이날 밴드 재결성 허용과 구속 멤버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이어오던 이스탄불의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저항 노래로 유명한 그룹 요룸은 지난 1985년 처음 결성돼 멤버들을 교체해오며 35년 간 정치 성향의 노래들을 담은 23장의 앨범들을 발

유세진기자2020.04.04 09:03:55

[초점]전염병 영화 지고 금융위기 영화가 인기라는데...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로 세계적 경제위기를 다룬 영화가 주목받고 있다. 4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플레이는 "코로나19 초기 확산때 인기를 끌었던 영화 '컨테이젼'(2011) '감기'(2013) '아웃브레이크: 지구 최후의 날'(2015) 등 전염병을 다룬 영화들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영화 '국가부도의 날'(2018) '인사이드 잡'(2011) '마진 콜: 24시간, 조작된 진실'(2013) 등 금융 위기를 다룬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왓챠플레이가 2월1일

신효령기자2020.04.04 06:00:00

절기상 청명…쌀쌀하고 황사 영향 '외출 주의'

절기상 청명(淸明)인 4일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엔 중부, 오후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는 건조하고 바람도 강해 화재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황사는 강한 북서풍을 따라 유입해 새벽 백령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중부 지방, 오후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고농도의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은 오전, 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오후, 전남·경남·제주권은 저녁

심동준기자2020.04.04 04:00:00

낙천 불복해 뛰쳐나간 무소속 후보들…생환할까

공천을 받지 못해 당을 뛰쳐나간 후보들의 생환 여부도 이번 4·15 총선에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서울 동대문구을 선거구는 현역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3파전이 벌어진 탓에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대문구을을 청년우선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3선의 민병두 후보를 공천 배제(컷오프)했다. 당의 불출마 권유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다. 민 후보는 결국 당을 뛰쳐나와 무소속으로 출마, 동대문구을 후보 기호 9번을 받았다. 그러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달 31일 KBS

김지훈기자2020.04.04 12:45:03

휘성에게 건네진 '검은봉지'…의문의 CCTV 인물 긴급체포

가수 휘성(38·본명 최휘성)이 수면마취제류 약물을 투입하고 쓰러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그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모습이 근처 CCTV에 찍혔던 의문의 인물을 경찰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휘성이 쓰러져 있던 근처 상가에서 휘성에게 (무언가를) 전달한 사람을 검거했다"며 "어제(3일) 점심때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약물을 판매한 사람으로 특정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더 이상 이야기 못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휘성이 쓰러진 곳 주변에 있던 상가 CCTV를 확

이기상기자2020.04.04 11:24:37

'전광훈 교회' 이번주도 예배 연다…"2000여명 모일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 주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이번 주에도 주말 예배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일요일(5일)에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방역 위해 지침을 정한 게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침대로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아침저녁 소독하면서 예배드린다"며 "오실 때마다 한 분 한 분 방명록도 적고

이기상기자2020.04.04 18:05:08

[5G 1년③]'세계 최초'에서 '세계 최고'로…5G 진검승부 돌입

이동통신 3사가 3일부터 5G 상용화 2년 차에 돌입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첫해에는 망을 깔고 가입자 선점 경쟁에 주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G망을 완비해 통신품질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 B2B 사업 확장, 콘텐츠 확보 등의 노력도 본격화해 진정한 5G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5G 진짜 승부처를 B2B 시장으로 지목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특징으로 하는 5G는 이전 세대 통신망과 달리 산업, 의료, 농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진영기자2020.04.04 08: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