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벌]"결별 여친이 키스 허락"…법원 "못 믿어" 유죄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은 남성이 1심 재판 내내 "합의 행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 있고 헤어진지 수개월이 지난 상황이어서 주장의 개연성도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에게 지난 8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박민기기자2020.05.10 05:01:00

"고모가 사채업자다" 11명에 113억 사기…30대 징역5년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1명에게 총 11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모가 사채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고모에게 보내 월 7~15%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류인선기자2020.05.10 07:01:00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방문자 5517명 전수조사 완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클럽·주점 5곳을 방문한 5517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됐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부터 5월5일까지 이태원 클럽과 주점 등 5곳에 대한 방문자 5517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됐다. 구가 당초 확보한 명단은 7222명이었으나, 중복 인원인 1705명을 제외했다. 중복인원은 해당 기간 중 이태원 클럽과 주점을 여러번 혹은 하루에 여러곳을 찾았던 이들이다. 구가 지난 9일 전 직원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

윤슬기기자2020.05.10 16:40:23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19 대응은 재앙 수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완전히 혼란스러운 재앙(absolute chaotic disaster)'이라고 비난했다. CNN은 9일(현지시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날 밤 옛 백악관 참모들과 30분간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고 강력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

이재우기자2020.05.10 02:31:56

"이태오, 나랑 잤어"…'부세' 시청률 24.3%, 또 경신

"그거 아니? 절박함, 간절함,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결혼은, 부부는, 생각보다 아무 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뒤집히고 깨지기도 해.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너도 그랬으니까…이태오, 나랑 잤어." 지난 9일 오후 방영된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 경신했다. 10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부부의 세계' 14회는 전국 유료방송가구 기준 24.3%, 수도권 26.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지난 2일 전국 24.3%, 수도권 2

임종명기자2020.05.10 09:31:12

트롯맨 영탁, 상태 호전된 뇌경색 父 근황 전해

트롯맨으로 인기몰이 중인 가수 '영탁'이 아버지와의 애틋한 사연을 전한다. 영탁은 10일 오후 2시10분 TBS 라디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음악반점' 코너에 출연한다. 영탁은 앞서 '미스터트롯' 출연 중 '막걸리 한 잔'이란 곡으로 본선 2차 대결에서 '진'에 올랐다. 당시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와 막걸리 한 잔을 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겨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영탁은 이날 방송에서 '미스터트롯' 출연 후 승승장구하는 아들을 보며 상태가 호전된 아

임종명기자2020.05.10 13:48:44

[녹유 오늘의 운세]81년생 닭띠, 꺼져가던 희망 다시 피어납니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5월10일 일요일 (음력 4월 18일 계축, 유권자의 날)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커져간다. 60년생 수고가 무색하다 기운을 아껴내자. 72년생 반가운 부름도 여유를 다시 하자. 84년생 뿌리를 단단히 호기심을 이겨내자. 96년생 눈치가 없어야 한숨을 막을 수 있다. ▶소띠 49년생 쇠귀에 경 읽기다 남의 일로 해두자. 61년생 무거운 침묵 말 없는 표를 찍어보자. 73년생 자신감 없는 약속 뒤로 숨어

신효령기자2020.05.10 00:00:00

이태원 클럽 확진자 어머니도 감염·마스크 안쓰고 잠실 일대 활보…오늘 20명↑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20세 남성의 어머니도 확진자가 됐다. 서울 송파구는 10일 가락2동에 거주하는 A(52·여)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9일 아들이 확진판정을 받아 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0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 A씨의 아들은 2일 이태원 '술판', '킹클럽' 등을 방문한 뒤 9일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7일 발열, 기침, 가래, 근육통 등 증

배민욱기자2020.05.10 21:50:39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서울 47명…오늘 17명 추가 대부분 20~40대 男(종합3보)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영향으로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 10일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구 4명, 관악구 3명, 동작·용산구 각각 2명, 양천·중랑·광진·동대문·강북·성북구 각각 1명이 발생했다. 추가 확진자 발생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발표한 서울 지역 확진자 669명보다 17명이 증가한 상황이다. 추가 확진자 모두 이태원 클럽발 감염으로 추정된다.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에서는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강남구는 전

배민욱기자2020.05.10 20:24:33

입장 밝힌 김민교 "반려견 사태, 책임 통감하고 죄송"

80대 노인을 습격한 대형 반려견의 주인으로 알려진 배우 김민교가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김민교는 1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사과 글을 올렸다. 그는 "저의 개인사로 인해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난 4일, 제 반려견들이 이웃집 할머니께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민교는 "당시 제가 촬영 나간 사이 개집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은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 울타리 안에 있다 나간 터라 입마개와 목줄도 없는 상태였기에 아내는

임종명기자2020.05.10 18:01:53

文대통령 3주년 연설, '국난 극복'에 초점…최다 언급 '국민'

취임 3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6500여자 분량의 연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찾은 문 대통령은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을 제외하고 연설은 오전 11시부터 21동안 진행됐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는 '국민'으로 36회 언급됐다

홍지은기자2020.05.10 13:23:41

최배근 "기재부, 대통령 눈 가리며 '이명박근혜' 때로 돌아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은 10일 기획재정부, 청와대 경제팀 등에 대해 "경제·사회의 근본적 판을 바꾸고 위기에 대한 제도적 정치를 만들기보다 대통령의 눈을 가리면서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 때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15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게 구조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속에 대한민국의 성장률 선방은 국민이 만들고 있는 것이지

한주홍기자2020.05.10 17:18:55

'BTS 해외공연 투자' 미끼 수억원 사기 일당…검찰 송치

인기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의 해외공연 판권을 갖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강모(45)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BTS의 해외공연에 대한 독점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5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정윤아기자2020.05.10 16:27:14

경남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11일부터 접수"

경남도는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접수가 오는 11일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5부제(출생년도 뒷자리 적용)로 접수하며,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홍정명기자2020.05.10 07:00:00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11일부터 신청

정부가 지난 4일 저소득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데 이어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개시한다. 세대주 신청 이틀 뒤 포인트로 지급되며,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이나 면세점, 대형마트, 상품권, 유흥업종·사행산업, 교통·통신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0일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연희기자2020.05.10 13:00:00

한·일, 해외 발묶인 국민 귀국 협력…관계개선 이어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해외에서 귀국이 어려운 한국인과 일본인을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임시편 등으로 귀국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향후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일본 NHK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한·일 관계는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강제징용'을 둘러싸고 악화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인도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귀국편을 마련하지 못하던 5살의 한국 소녀가 일본인들을 위해 마련된 임시 항공편으로 한국에

유세진기자2020.05.10 06:24:09

법원 "학교에서 여학생들 추행 교사 해임처분 마땅"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하고, 나무막대기로 학생들을 때린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교실에서 영화 관람 중 의자에 앉아 영화를 보던 B양을 추행하는 등 같은 해 9월 하순까지 총 12회에 걸쳐 5명의 학생을 추행한 사실로 해임처분됐다. A씨의 해임처분 사유에는 같은 해 4월과 7월 학교에서 나무막대기(

구용희기자2020.05.10 05:01:00

법원 "술 취한 여성 추행 경찰관 해임처분 정당"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17일 오후 8시45분께 전남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

구용희기자2020.05.10 05:00:00

이태원 클럽發 코로나19 전국 확산 우려…거세지는 "등교개학 반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등교개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충청북도, 부산 등 전국 각지로 퍼지면서 등교개학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맘카페에 따르면 지난 9일 '개학 연기 될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로 등교개학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달

하종민기자2020.05.10 06:00:00

거센 등교연기 요구에도…정부 "생활방역, 어느정도 위험 감수해야"

오는 13일 시작되는 고3 등교를 나흘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등교 연기를 당장 결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생활방역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감염의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역학조사 초기단계로 한계가 있어 지금 당장 결정하는

이연희기자2020.05.10 18: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