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2살 아들 뺨 17번 때린 30대 징역 1년

등에 올라타고 귀찮게 한다며 2살 된 아들 뺨을 여러차례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대전 서구 한 가정집에서 B(2)군이 등에 올라타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B군 뺨을 17회가량 때린 혐의다. 다음날 아내인 C(27)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소문을 듣고 C씨가

김도현기자2021.04.15 09:50:48

쌍용차, 10년만에 다시 법정관리…법원 "회생절차 개시"

법원이 15일 쌍용자동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쌍용차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관리인에는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다. 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이다. 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은 6월10일까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쌍용차는 2011년 회생절차 졸업 후 10년만에 또다시 법정관리 체재로 전환됐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신고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채무자의

옥성구기자2021.04.15 10:29:57

공서영, '남혐' 논란..."메갈과 아무런 관련 없다" 사과

방송인 공서영이 온라인 상에서 '남성 혐오' 단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후 이에 대해 사과했다. 공서영은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한 아이스크림 브랜드 제품 사진과 함께 "아니 그래서 언제까지 새로고침 해야되냐구여! 우리 동네 베라 힘죠! 트리플민초. 이틀째 새로고침 중. 열배 민초. 백배 민초. 파이팅."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힘죠!'라고 쓴 표현에 일부 누리꾼이 남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힘죠', '힘조' 등의 단어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남성 혐오를 조장하

남정현기자2021.04.15 09:46:52

친구들 앞에서 "뚱뚱한 다리 왜 내놓나"…모욕죄 인정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상대방의 신체 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지난 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7일 새벽 4시께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22)씨에게 신체 모욕 등을 포함해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술을 마시던 중 "왜 가슴을 만졌냐"고 물으며 사과를 요구하자 "만지

홍지은기자2021.04.15 10:01:00

'여성 뒤쫓고 훔치고' 전국 돌며 온갖 행패부린 30대 구속

휴게소에서 만난 여성의 차량을 수십여 ㎞를 뒤쫓고, 전국 각 지역에서 온갖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현수막을 도구로 훼손하고 절도 행각을 하는가 하면,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뒤쫓아가는 등 전국 각지서 온갖 행패를 한 혐의(특수재물손괴·절도·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등)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경기·대구·광주 등지에서 현수막·현판 등 옥외 광고물을 가위로 6~7차례 훼손한 혐의다. 또 지난달 초 충남의 한 고

변재훈기자2021.04.15 09:25:20

"이성윤 기소 불가피"…대검, '김학의 수사팀' 의견 수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최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기소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검찰총장 지명 이후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을 두고

박민기기자2021.04.15 10:12:12

정부 "국내서 8월부터 해외승인 백신 추가 위탁 생산"

8월부터 국내 한 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받은 코로나19 백신을 대량으로 위탁 생산하는 계약 체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영하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국내 A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된 백신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 체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승인된 백신이 국내에서 대량 생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팀장은 "세계 각국이 백신 수급 불안으로 인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

구무서기자2021.04.15 12:07:13

액면분할 카카오, 장중 13만원 돌파(종합)

액면분할 후 재상장한 카카오가 15일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0분 기준 카카오는 기준가(11만2000원) 대비 9.82% 오른 12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카카오는 개장 후 5분만에 13만원을 돌파하며 장 중 18%대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액면분할 후 재상장 한 카카오의 분할 후 가격은 액면분할을 위한 주식거래 정지 전 거래일인 지난 9일 종가 55만8000원의 5분의 1인 11만1600원이다. 주식수는 5배로 늘어나 기존 8870만4620주에서 4억4352억3100

김제이기자2021.04.15 09:56:49

[속보]쌍용차, 10년만에 다시 법정관리

옥성구기자2021.04.15 10:06:23

정인이 양모가 삭제한 '카톡 414건'…"미쳤나, 안쳐먹네"

'정인이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정인이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모와 양부를 상대로 정인이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내심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양모가 일부 지우기까지 한 부부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검찰이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기상기자2021.04.15 11:18:03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대상

오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道)의 시(市) 지역 등 도시 지역 대부분이 신고 대상 지역이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2법을 시행하면서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

강세훈기자2021.04.15 06:00:00

김상민 전 국회의원, 11살 연하와 결혼

김상민 전 국회의원(현 이롬 대표이사)이 15일 오전 11시 결혼식을 올렸다. 식은 경기도 양평 청란교회에서 하객 없이 소박하게 진행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4월 날씨 좋은 어느 날 소풍 가듯이 목사님 모시고 결혼하러 가자고 신부와 늘 이야기 해왔는데, 오늘이 그날이 되었다”며 “조용한 시골의 예쁜 교회에서 4월의 푸르른 아름다움을 축복 삼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주변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급적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천의현기자2021.04.15 12:16:30

中 "한국, 美의 '日오염수 방류 지지' 책임감 없다 여길 것"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 등 미국의 역내 동맹은 미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지한 데 대해 책임감이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14일 '중국, 러시아, 한국이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일본의 결정을 규탄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과 여타 일본의 이웃 국가들이 일본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과 한국이 이날 화상으로 열린 첫 해양문제 관련 회의에서 일본의 핵 폐수 방출 결정에 대해 확고한 반대를 표했다"며 "양국은 일본에 국제기구 및 주변국들과 협

이지예기자2021.04.15 00:55:16

[초점]공유·박보검 '서복' 극장·OTT 동시 공개...고육지책 실험 주목

배우 공유와 박보검이 주연한 대작 '서복'이 15일 극장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동시 공개된다.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가 극장과 OTT에서 동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서복의 성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과 니즈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안으로 영화계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다. 이날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복'은 실시간 예매율 35.1%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예매 관객수는 3만20

김지은기자2021.04.15 10:15:43

[속보]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5%로 동결…7차례 연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고 같은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이달까지 모두 7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지속했다.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 등 불확실성이 높다는 진단 때문이다.

류난영기자2021.04.15 09:50:45

성매매 조건 만난 여성 성관계 거부하자 성폭행 남성 '강간죄'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 ‘즐톡’을 통해 B씨와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A씨가 향한 곳은 시내 으슥한 공터였다. B씨는

박홍식기자2021.04.15 09:59:39

생후 2주 아들 때려 죽어가는데…지인과 술마신 20대 부부 '경악'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아이 사망 전날에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와 B(22·여)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A씨 부부가 아이에게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 대해 설명했다. 검사는 "A씨는 외부적인 충격에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부양 의무를 부담하

윤난슬기자2021.04.15 10:12:25

"장애인 동료 28시간 무차별 폭행·살해"…20대 징역 15년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장애인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지난해 9월부터 원룸에서 함

윤난슬기자2021.04.15 10:36:28

정순균 강남구청장 "은마·압구정 재건축 못 미룬다...吳 시장 빨리 풀어야"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에 대한 재건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구청장은 "강남은 집중도가 갈수록 더 심해져 앞으로도 주택 수요가 계속되면서 강남 집값도 더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주택 공급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구청장은 지난 14일 강남구청 집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강남구 내 재건축과 관련해 "지금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은마아파트와 압구정아파트에 대해 서울시가 빨리 각 정비계획, 지

조현아기자2021.04.15 08:28:48

벨기에 대사 부인, 옷가게 갑질?…점원 뺨대린 혐의 입건

경찰이 피터 레스꾸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을 폭행사건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레스꾸이에 대사 부인인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점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은 면책특권을 지니고 있어, 혐의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렵다. 경찰은 면책특권이 있음에도 우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해서 통상적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하

이윤희기자2021.04.15 14: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