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다음주까지 대입제도 개편 특위·공론화위 구성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인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최종안' 확정에 앞서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 주 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다음주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국민참여형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전체 회의를 열어 8월 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백영미기자2018.04.16 20:17:21

[뉴시스·리서치뷰]서울시장, 與 후보들 金·安 압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세 명의 예비후보가 모두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뉴시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분석됐다. 조사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3자 대결 시 민주당 박원순ㆍ박영선ㆍ우상호 세 후보가 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를 20~30%p차로 앞섰고, 야권의 김문수ㆍ안철수 후보는 불과 0.5~1.3%p 차이로 2위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염영남기자2018.04.16 20:17:21

국방부·반대단체 사드기지 장비 반입 협상 결렬

국방부와 소성리 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등 사드반대 단체가 16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시설개선 공사 자재·장비 반입 통행을 놓고 재논의에 들어갔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군 관계자와 대책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화는 1시간15분 뒤인 오전 11시15분께 중단됐다. 앞서 지난 12일 일부 주민과 반대 단체들은 오전 5시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 주변에 모여서 사드기지 장비·자재 반입 반대 농성을 벌였다. 군 당국은 사드기지의 숙소·조리시설,

김성진기자2018.04.16 20:17:21

'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지난 1월31일 조사단 출범 이후 75일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당시 서울북부지검 소속)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

강진아기자2018.04.16 20:17:21

이병기 "최경환에 '예산협조' 전화…고마워서 1억줬다"

이병기(71)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16일 법정에서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차 공판에 증인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갖다주라고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에게 지시했느냐"고 검찰이 묻자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는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최 의원 입장과

김현섭기자2018.04.16 20:17:21

삼성 작업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 결론 못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아산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총 14명의 학계·업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지금까지 총 12개 분야

박상영기자2018.04.16 20:17:21

국과수, 화성 정화조 백골 시신은 타살

경기 화성시의 한 도장공장 정화조 안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의 두개골 손상은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4월 4·5·9일 자 보도>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두개골 골절은 외력에 의해 조각 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또 30대 초·중반 나이의 동남아 남성으로 보인다는 결과도 통보받았다. 경찰은 지난 4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장공장 정화조 안에서 두개골 좌측이 조각난 백골 시신이 발견돼,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담반을 꾸려 수사

장태영기자2018.04.16 20:17:21

한국지엠 노사,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교섭 종결

한국지엠 노사가 지난달 말 이후 중단됐던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16일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임한택 지부장과 카허 카젬 사장 등 노사는 16일 오후2시 부평본사 대회의실에서 9차 임단협을 갖고 2시간30분 가량 논의를 이어갔다. 카허 카젬 사장 등 사측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회사를 살릴) 방법은 (노사간) 잠정합의 뿐"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부도신청이 중지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도신청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이어 "자금확보를 위해 (잠정합의를) 선택

박주연기자2018.04.16 20:17:21

"韓, 미중무역갈등 최대 피해…다자간 무역협정해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아 이번 무역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진단도 잇따른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세미나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지도부의 공격적인 대외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립해 발생한 세계 패권다툼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장기적으로 국제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

김지은기자2018.04.16 20:17:21

"이젠 고통 없이 편히 쉬길" 세월호 정부 합동영결식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462일 만이자, 4주기인 16일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는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이 거행됐다. 정부 주관으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이다. 2014년 4월29일 설치돼 15일까지 73만8446명의 추모객을 맞았던 정부합동분향소도 영결·추도식 종료와 함께 철거된다. 이날 오후 3시 안산시 전 지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려 퍼지며 시작된 합동 영결·추도식에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 등 6000여 명이 참여해 추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

김지호기자2018.04.16 20:17:21

한은 "디지털화폐, 기존法과 상충 소지…아직 계획無"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과 관련, 기존의 법률과 제도에 정면으로 상충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박선종 숭실대 교수와 김용재 고려대 교수, 오석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과장 등이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CBDC를 발행할 때 '직접유통'은 사실상 금지돼 있다. 한은법 제79조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의 예금·대출 등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것

위용성기자2018.04.16 20:17:21

마포구 요양원서 인질극…"고시원 감금 사건 전력도"

16일 서울 마포구 한 요양원 사무실에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경찰과 대치를 벌이다 3시간 만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서울 마포구 한 빌딩에 있는 요양원 7층 사무실에 신모(62)씨가 침입했다. 신씨는 본인 주장이 담긴 6장짜리 유인물과 떡을 들고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사회복지사 2명에게 "떡을 먹으며 유인물을 봐 달라"고 요구했다. 직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신씨는 밖으로 나가는 듯 하더니 출입문을 잠갔다. 직원들은

유자비기자2018.04.16 20:17:21

7월부터 제2금융권도 대출 '깐깐'…DSR 시범운영

금융당국이 올 7월부터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대출에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 차원에서 먼저 은행권에서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DSR을 7월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이현주기자2018.04.16 20:17:21

中日경제대화 8년만에 재개…美 보호무역 대응에 '온도차'

중국과 일본은 16일 도쿄(東京)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를 8년만에 재개했다. 양국은 이날 큰 틀에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방침을 확인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조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확인하는 등 사실상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NHK 및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의하면, 이날 도쿄 외무성 이구라(飯倉) 공관에서 열린 '제 4차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

김혜경기자2018.04.16 20:17:21

'집단휴진 유보했지만'…文케어 의협·정부 평행선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27일로 예고했던 집단 휴진을 잠정 유보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16일 보건당국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회장단은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27일 파업은 이날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단 휴진일을 한시적으로 미룬 것이지 철회한 건 아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

임재희기자2018.04.16 20:17:21

검찰, '국정원 댓글 외곽팀' 기소 10명 전원에 실형 구형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장모씨 등 10명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고를 낭비하며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을 어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으로 외곽팀을 관리했던 장모씨에게 "다수 외곽팀 만들고 조직적 위증에 가담했다"며 징역 2년6개월, 황모씨에게 "4급 공무원을 말단 직원처럼 표현하면서 책임

김지현기자2018.04.16 20:17:21

"美 이란 핵협정 파기 가능성 90%"…유가 80달러 임박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의 시리아 공습 보다는 미국의 이란 핵협정(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 파기가 국제유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안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3개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 러시아와 시리아, 이란이 향후 어떤 보복을 하느냐에 따라 국제유가의 향방이 갈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CNBC뉴스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여부와 서방국의 공습에 대한 러시아·시리아·이란 등 3개 동맹국의 대응 강도에 따라 국제유가가 80달러 선까지 급등

박상주기자2018.04.16 20:17:21

경찰, '성추행 의혹' 정봉주 소환 다음주로 연기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다음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정 전 의원과 협의해 다음주 중으로 날짜를 잡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정 전 의원에게 17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정 전 의원이 연기를 요청했다. 정 전 의원이 안젤라(가명)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등 3명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소속 기

채윤태기자2018.04.16 20:17:21

“시진핑, 이르면 6월 조기 방북…북미회담 후 유력”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한 측의 조기 방북 요청으로 이르면 6월 평양을 찾을 전망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중북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시 국가주석에 서둘러 방문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과 중국 대외연락부가 창구를 맡아 방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시 주석이 5월 말에서 6월 상순 사이에 열릴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 후 6월 안으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한다. 중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이재준기자2018.04.16 20:17:21

시리아 공습, 트럼프 대북협상력 강화할까?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CNBC뉴스는 시리아 화학 무기 시설에 대한 미국 등 서방세력의 미사일 타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격당할 것이란 경고를 보냈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대서양협의회 안드리아 테일러는 "시리아의 공습이 북한에 대한 핵 협상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만약 트럼프가 김정일 정권에 새로운 위협

강수윤기자2018.04.16 20:17:21

카카오택시, 요금만 올렸다?…"전체 효율성 개선돼"

"지난 금요일, 연말같은 특별한 시즌도 아닌데, 카카오택시의 운행완료수는 역대 2위의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카카오택시 유료호출 서비스에 '승객 목적지'를 공개한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한분 한분의 호출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카카오택시라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효율성이 개선돼 더 많은 운행완료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

오동현기자2018.04.16 20:17:21

3년 적자 1.7조, 쿠팡은 존속할 수 있을까?

쿠팡이 사상최대 규모인 6388억원 적자를 발표했다. 3년간 적자 규모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존속 가능성 자체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16일 쿠팡은 2017년 매출 2조6846억원, 영업손실 6388억원 등을 골자로하는 '2017년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3년 연속 5000억원대 이상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누적적자가 1조7510억원에 달한다. 쿠팡은 초기부터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미국 아마존이 초기에 사용했던 전략과 흡사

표주연기자2018.04.16 20:17:21

'처음처럼', 순한 소주 경쟁 합류…도수 17도로 낮춰

박정규 기자 =하이트진로의 소주 '참이슬 후레쉬'가 알코올 도수를 17.2도로 낮춘 데 이어 롯데주류도 '처음처럼'의 도수를 낮추기로 했다. 롯데주류는 오는 20일부터 '처음처럼'의 주력제품인 '부드러운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기존 17.5도에서 17도로 내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드러움'을 더욱 강조하고 저도화되고 있는 주류시장의 소비 트렌드 등에 따른 조치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진한 처음처럼'은 21도에서 20도로, '순한 처음처럼'은 16.8도에서 16.5도로 각각 1도, 0.3도

박정규기자2018.04.16 20: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