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뉴시스-리서치뷰]선거 이슈는 정상회담·개헌·野연대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는 '정상회담-동시개헌-야권연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68%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17일 조사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뉴시스의 의뢰로 실시한 4월 2주차 정기조사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장 관심 가는 이슈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38%) ▲동시개헌(34%) ▲야권연대(11%) 순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정상회담'은 ▲여성(38%) ▲50대(38%) ▲60대(37%) ▲

이재은기자2018.04.17 23:10:46

"메구미 남편 김영남, 韓노모 평양초청…김정은 허락"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납북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橫田 めぐみ·1977년 납북)의 남편인 한국인 납북자 김영남(56)이 한국에 사는 모친을 평양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룡 대표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최 대표는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이런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최 대표에 따르면 김영남은 한국에 거주하는 모친인 최계월(93) 등을 평양으로 초청할 계획을 북한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혜경기자2018.04.17 23:10:46

김기식 사퇴에 금감원 '참담'…'금융개혁 좌초되나' 우려도

최흥식, 김기식 등 금융감독원장들의 연이은 조기 낙마로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금융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증권 사태'와 '신한금융 채용비리' 등 현안이 산적해있어 '금융수장 공석 장기화'에 대한 리스크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가 나온 직후인 오후 8시30분께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김 전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사의를

이승주기자2018.04.17 23:10:46

아동수당 선별 비용 1000억…法 나오자마자 개정 목소리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전체 아동중 95%로 정하면서 고소득가구를 가려내는데 1000억원 안팎의 행정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의 반대로 추진된 선별지급이 되레 불필요한 예산 소모와 국민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3인가구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등 이하로 하는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9일 이 기준(소득환산율 연 12.5% 적용)으로 추산한 결과 전체 0~5세 아동 252만명중 95.6%인 약

임재희기자2018.04.17 23:10:46

"조현민, 진에어 등기임원 불법재직…면허취소 등 검토"

미국 국적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재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면허취소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이날 국토부는 조현민의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와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외국인 등기임원 임명사실 및 사유, 장기간 결격사유 유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 조회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희정기자2018.04.17 23:10:46

속도내는 한국지엠 노사…18일 10시 교섭 재개

한국지엠 노사가 18일 오전 10시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글로벌GM이 부도신청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의 속도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17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18일 오전 10시 인천 부평공장에서 임단협 교섭을 갖고 입장 좁히기에 나선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 합법 파업이 가능해졌지만 노사는 모두 성실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밤샘교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방한 중인 배리 엥글 사장 역시 귀국하지 않고 협상을 진두지휘하

박주연기자2018.04.17 23:10:46

中상무부, 미국산 수수 덤핑 예비 판정…ZTE 제재 보복

중국 상무부가 17일 미국산 수수에 대해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2018년 38호)에서 “미국산 수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덤핑 행위로 중국 수수 관련 상업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덤핑 행위와 실질적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미국산 수수에 178.6%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18일자부터 미국산 수수 수입 중개업자는 해당 세율(178.6%)에 따라 중국 세관에 보증금(예치금)을 내야

문예성기자2018.04.17 23:10:46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 허용·협력사 8천명 직접고용"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 8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합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해줄 방침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서비스기사, 콜센터 직원들을 포함해 약 8000여명 규모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 및 이해당사자들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고용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와의 서비스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

이종희기자2018.04.17 23:10:46

'대우조선 4조 지원' 서별관회의 무혐의에 뿔난 산은 노조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서별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산업은행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산은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서별관 회의 5적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관치금융이 아닌 정책금융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가 언급한 5적은 최경환(63)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59)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59) 전 금융감독원장, 홍기택(66) 전

이현주기자2018.04.17 23:10:46

자율규제 한다지만… '자격미달' 암호화폐 거래소 사라질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자격 미달 거래소에 사실상 철퇴를 가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를 차치하더라도 심사 기준과 구성 등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또 거래소의 부정행위로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책은 여전히 없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14곳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심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2월 거래자 자산 보호장치와 거래소 설립요건 강화를 골자로

김지은기자2018.04.17 23:10:46

쇼트트랙 최민경도 #미투…경찰에 고소장 제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쇼트트랙선수 최민경(36)이 여성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씨가 대한체육회 여성 간부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한 노래방에서 A씨가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부터 송파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조사가 끝나면 피고소인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예슬기자2018.04.17 23:10:46

"페이스북, 안면인식 태그 불법"…집단소송 직면

페이스북이 안면 인식 태그 기능으로 인해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안면인식 기능을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은 불법이며, 이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네이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기능이 이용자들의 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네이토 판사는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박상주기자2018.04.17 23:10:46

美법원, 화웨이에 "삼성, 중국내 스마트폰 제조·판매 막지 마라"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가 '중국 내 삼성전자 제품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중국 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낸 제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미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중국 법원의 가처분은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특

김지은기자2018.04.17 23:10:46

현대중, 대규모 희망퇴직 본격 접수…노조·정치권 잇단 반발

현대중공업이 근속 10년차 이상 사무직,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노조와 울산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17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정문 맞은편에서 대량해고 저지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중당 상임대표인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조선산업이 살아나는 와중에 진행되는 희망퇴직은 명분 없는 사실상의 대량해고"라며 "민중당이 맨 앞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자행되는 대량해고를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현대중공업이

안정섭기자2018.04.17 23:10:46

G7 정상들 "서방 시리아 공습, 전폭 지지…화학공격 규탄"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일본) 정상들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이 주도한 서방의 시리아 공습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단합해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달 7일 시리아 동구타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사용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사드(시리아 대통령) 정권의 추가적인 화학무기 사용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을, 14일 취한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했

이지예기자2018.04.17 23:10:46

올해 서울 모든 유·초·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올해 서울에 있는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건강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3년간 약 4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미세먼지 70㎍/㎥ 이하, 초미세먼지 35㎍/㎥ 이하로 설정하고 3개년(2018~2020) 저감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109억원을 투입해 공기

강세훈기자2018.04.17 23:10:46

불시소방조사 늘린다…비상구 폐쇄 징벌적 손배 검토

정부가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 소방청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개혁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배민욱기자2018.04.17 23:10:46

한전, 전기요금 개편 '오락가락'…산업부는 감독 소홀

전기요금 개편을 두고 한국전력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해 일반용 전기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유보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요금 인상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반발이 잇따르자 한전은 부랴부랴 일부 고객에게 받은 인상분만큼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감액해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한전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박상영기자2018.04.17 23:10:46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에 박남춘 확정…대구는 결선투표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박남춘 의원을 확정했다. 대구시장 후보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인천·대구에서 경선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에서는 박남춘 의원(57.26%)이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26.31%),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16.43%)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대구에서는 이상식 전 대구경찰청장(31.63%), 이승천 전 대구시당 위원장

이재우기자2018.04.17 23:10:46

국방부 "사드기지 장비·자재 반입 관련 주민들과 대화"

국방부는 17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시설개선 공사 자재·장비 반입 통행과 관련해 소성리 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등 사드반대 단체와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10시에 지역협력단과 지역 주민대표 2명과 대화를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국방부와 반대 측이 통행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대화시작 1시간15분만인 오전 11시

김성진기자2018.04.17 23:10:46

노인치매환자 66만명, 10명당 1명…관리비 1인당 2000만원

우리나라 노인인구 678만명중 추정치매환자는 66만1000여명으로 10명중 1명이 치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진료비는 1인당 340만원, 국가의 치매관리비용은 총 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치매센터(센터장 김기웅)가 전국적으로 치매유병현황 및 치매환자의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65세이상뿐아니라 60세이상 노인에 대한 치매유병현황을 제시해 국내 노인사업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WHO 등 국가간

이상택기자2018.04.17 23:10:46

美·英 "러시아 해커, 서방국 수백만 웹사이트 노린다"

러시아가 서방국가들의 사이버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기반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의 수백 만 웹 사이트를 노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공동 발표문을 통해 러시아의 사이버 활동이 서방국가들의 전력망과 금융, 병원, 항공 관제 시스템 등 공공 인프라는 물론 일반 가정의 온라인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토안보부와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NCSC)는 이날 공동 발표문에서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서방의 중요한 인터넷 인프라를 겨

박상주기자2018.04.17 23:10:46

메가박스도 관람료 1000원 인상행렬 동참… 27일부터 시행

CJ CGV, 롯데시네마에 이어 메가박스도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영화 관람료 인상 행렬에 동참했다. 메가박스는 27일부터 관람료를 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메가박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성인 기준 '일반 시간대(오후 1~11시 전)' 관람료가 기존보다 1000원 인상된다. MX관, 컴포트관에도 조정된 관람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더 부티크, 더 부티크 스위트, 키즈관, 발코니석 등 특별관은 기존과 같다.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오후 2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마티네

김정환기자2018.04.17 23: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