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양승태 PC '디가우징' 논란…퇴임후 폐기 법적 근거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Degaussing·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한창이던 때에 작업이 이뤄졌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강진아기자2018.06.27 23:34:42

4월 출생아 동월 역대 최저…'인구절벽' 가시화

지난 4월 출생아가 또다시 3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동월 기준 가장 많았다. 저출산이 심화되는데 사망자 수 증가로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2만77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 감소했다. 4월을 기준으로 보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다. 출생아 수가 3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전월을 통틀어 이번이 여덟번째다. 지난 2016년 12월

이윤희기자2018.06.27 23:34:42

한국노총 복귀 결정…최저임금委 정상화 물꼬

노동계의 한축인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정상화 가능성이 열렸다. 한노총은 27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해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최저임금위를 시작으로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전면 보이콧해 왔다. 불참 선언 약 한달만에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복귀하는 셈이다. 한노총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내년도 최저임금액 고시후 최저임

강세훈기자2018.06.27 23:34:42

공매도 규제위반 처벌 강화…1.5배 과징금·10년이하 징역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조사 강화 등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앞서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달 28일 주식 잔고·매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규제 위반시 형사처벌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 매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이현주기자2018.06.27 23:34:42

시진핑, 매티스와 미중 양군 관계개선·충돌회피 일치

방중한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주 주석을 만나 양국군 관계 개선과 충돌 회피를 겨냥한 리스크 관리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CCTV 등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시진핑 주석을 예방해 북한 핵문제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미국의 대만 접근 등 현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의 유지 등 중국의 협력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미중 정상의 중요 합의에 따라 전략적 소통을 강

이재준기자2018.06.27 23:34:42

문고리 특활비 선고 다시 연기…법원, '뇌물' 고심하나

28일로 예정됐던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혐의 1심 선고가 다시 미뤄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 2시로 계획됐던 선고공판은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특활비 1심 선고는 지난 21일에서 28일로 연기됐고,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상

김현섭기자2018.06.27 23:34:42

양심적 병역거부자 64% 징역…헌재, 내일 위헌 여부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6년 간 고발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4%가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총 2756명이 입영 및 집총거부자로 고발됐다. 이중 여호와의 증인이 2739명, 기타 신념에 의한 거부자가 17명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전체 고발 인원 2756명 중 1776명(64%)이 징역형을 받았고 4명이 집행유예, 10명이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이

김성진기자2018.06.27 23:34:42

가계대출 금리 3.75% '고공행진'…44개월만에 최고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3년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달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전반적인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줬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많이 올라 예대금리차는 또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8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3.75%로 전월보다 0.06%p 상승했다. 지난 2014년9월(3.76%) 이후 44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9월부터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인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4월 보합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달

조현아기자2018.06.27 23:34:42

"MB 정보경찰 불법사찰 확인"…문건 수사 의뢰

경찰이 이른바 '영포빌딩 경찰 문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불법 사찰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건을 확인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MB정권 당시 정보경찰에 의해 작성돼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목록 412건 중 정치관여·불법사찰 등 내용을 담은 문서 66건을 확인, 검찰과 협의해 당시 문서 작성에 관여한 경찰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 등을 본격 수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문서 중 ▲언론에 보도된 문건과 제목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문서는 16건 ▲정치관여·불법사찰 등 문제

손정빈기자2018.06.27 23:34:42

이명박 "건강 악화, 걷지도 못한다"…재판 연기 신청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건강 때문에 재판에 나가지 못한다"며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많이 편찮으신 상황"이라며 "두 끼 이상 식사를 못하고 걷지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 번도 수액이나 링거를 맞지 않았지만, 의사가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해 (진료를 받았다)"며 "구치소 밖

이혜원2기자2018.06.27 23:34:42

'배임·횡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8일 검찰 소환조사

비자금 조성과 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횡령,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 회장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도록 소환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소환통보는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진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만이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김지은2기자2018.06.27 23:34:42

크렘린 "푸틴 대통령, 백악관의 볼턴 보좌관 만날 것"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7일 러시아 도착 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러시아 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이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내달 개최 전망이 나도는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했다. 이날 기자들과의 화상 통화에서 볼턴 보좌관과 푸틴 대통령 간의 회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만남이 실제 이뤄지는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말을 아꼈다. 대변인은 이어 이날 만남이 "누구나 알고 있는 여러 국제 현안들에 대한 의견

김재영기자2018.06.27 23:34:42

금감원, '금리조작' 경남은행 경영평가…고의성 여부 확인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조작 논란과 관련, 은행권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한다. 특히 지적 사례가 적발된 3개 은행 중에서 압도적으로 건수가 많은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미비점이나 고의성 여부를 세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했다.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경영사항 전반을 점검하는 정기 종합검사의 성격이지만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 오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도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검사가 3~4주 가량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의 단순 실수

위용성기자2018.06.27 23:34:42

"美, 무역전쟁 위기 중심에… 관세율 40%까지 치솟을것"

미국과 중국 간 지속되고 있는 무역분쟁이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균 관세율이 4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27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제주포럼’에서 향후 글로벌 무역전쟁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하며 이같이 예측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랜 역사를 거쳐 통합된 세계무역체제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작용할 것이란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라며 “지금까지 무역체제는 후퇴하더라도 늘

조수진기자2018.06.27 23:34:42

초중교사 선발 914명 늘고…비교과 절반 이상 줄어

내년도 전국 초등학교·중학교 교사 신규 선발 인원이 올해(사전예고 기준)와 비교해 914명(초등 345명·중등 569명)이 늘어나는 반면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 선발 인원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고됐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학년도 전국 임용시험 사전예고'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선발인원은 초중등 교사를 비롯해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 등 총 8645명이다. 이중 초등교사는 사전예고 기준으로 올해와 견줘 10% 가량(345명) 늘어난 3666명을 뽑는

백영미기자2018.06.27 23:34:42

AG 독도표시 한반도기·단일팀, 亞올림픽평의회와 논의

남북 체육 관계자들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함께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사용할 한반도기와 단일팀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OCA는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남북 체육 대표,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남북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남측 대표는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박철근 체육회 국제본부장이다. 북측에서는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온다. 남북은 지난 18일 남북체육회담에서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 공동으로 입장하기로 합의했다.

김희준기자2018.06.27 23:34:42

日, 北 불법환적 현장사진 또 공개…북미회담 후 처음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에 몰래 석유제품 등을 옮겨싣는 이른바 불법 환적(換積)행위를 하는 현장을 포착했다며 관련 사진을 27일 공개했다.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일본 정부가 북한 환적 현장사진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제1보급대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연속 북한 선적 유조선 'YUPHYONG(유평)5호'와 선적 불명의 선박이 동중국해상에서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선적 불명의 선박에는 중국 국기로 보이는 깃발이 걸려 있는 것으로

조윤영기자2018.06.27 23:34:42

박근혜, '허리 통증 호소' 또 병원행…6번째 외래 진료

수감생활 중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허리 치료를 받기 위해 또 다시 병원을 찾았다. 27일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9일에 이어 6번째다. 구치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구속된 이후 허리 통증을 호소해왔다. 같은 해 8월과 11월 병원에 방문했을 때는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한 자

박은비기자2018.06.27 23:34:42

병역면탈 적발 매년 증가…'정신질환·문신·체중조절' 여전

병역면탈 행위 적발 건수가 지난 3년 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27일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면탈로 적발된 사례는 총 59명으로, 2015년(47명), 2016년(54명)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수검 인원은 2015년 35만828명, 2016년 33만9716명, 2017년 32만380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는 고의체중 증·감량으로 22명(37.2%)이었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이 2

김성진기자2018.06.27 23:34:42

검찰, 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고발사건 수사 착수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에서 이른바 '옥수동 밀회 의혹'의 허위성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고발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 당선인 측에서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에 배당했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26일 김 전 후보가 '김부선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마을로 내려가던 길에 이 당선인과 밀회를 했다'는 취지로 추측성 표현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

심동준기자2018.06.27 23:34:42

트위터, 신규 계정 등록시 이메일·전화번호 확인한다

트위터가 '스팸 메시지'나 자동화된 '봇'의 활동을 막기 위해 신규 계정 등록시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위터는 욕설이나 댓글 조작, 혐오 콘텐츠와 싸우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자가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델 하비 트위터 부사장은 이날 트위터 블로그에 "이것은 우리의 개방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익명성 보장이 중요한 위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

안호균기자2018.06.27 23:34:42

홍준표가 심은 '경남도 채무제로 달성 나무' 전격 철거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016년 6월 1일 취임 이후 3년6개월 만에 1조3488억원에 달하던 채무를 모두 갚은 것을 기념해 경남도청 정문 화단에 심은 '채무제로 나무'가 27일 오후 전격 철거됐다. 이날 오후 3시 포크레인을 동원해 작업 시작 5분여 만에 뿌리채 뽑혀 트럭으로 이송됐다. 이 나무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채무 제로'를 내세우며 재직 당시 심었던 기념식수로, 나무 앞에는 '채무제로 기념식수. 2016년 6월 1일. 경남도지사 홍준표'라고 새긴 표지석이 자리하고 있다. 기

홍정명기자2018.06.27 23:34:42

멕시코 대선 앞두고 정치인 112명 사망…조직범죄 '표적'

오는 7월 1일 멕시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총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고 미 CN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아우일라 주 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페르난도 푸론 후보는 지난 8일 코아우일라 자치대학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동안 등 뒤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푸론 후보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9월부터 멕시코에서 총 112명의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같은 상황은 멕시코가 조직범죄로 인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이현미기자2018.06.27 23:34:42

美 법원 "불법 이민자 부모·자녀 재결합 시켜라" 판결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무관용 정책'으로 인해 강제로 분리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재결합시키라고 판결했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지법 데이너 새브로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중단시켜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위와 같이 판단했다. 새브로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5세 미만의 이민자 자녀를 2주 이내에 부모와 재결합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5세 이상 미성년자들은 30일 이내에 부모와 재결합

이현미기자2018.06.27 23: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