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부결…사용자 위원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14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최저임금 협상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사가 각각 최종수정안을 제시하면 이를 표결로 부쳐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백영미기자2018.07.10 22:18:08

혁신위 "시세 90% 이상"…공시가격 내년부터 크게 오를듯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으로 높일 것을 권고하면서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10일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은 "공시가격은 적어도 시세를 90% 이상 반영해야 한다"며 "90% 이상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도해 구성한 위원회는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실·과장 5명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다만 "지금 단계에서 한번에 내년에 다 반영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선권고안

최희정기자2018.07.10 22:18:08

드루킹 사무실 쓰레기서 휴대폰 21대…'폭탄 선물'?

'드루킹' 김모(49)씨의 사무실로 알려진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버려진 휴대전화 21대와 '유심(USIM)' 칩 등이 특검 조사로 추가 발견됐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경찰이 2차례나 압수수색한 곳에서 추가 증거가 깜짝 등장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10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최득신 특별검사보 등 수사팀 관계자 7명은 이날 경기 파주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특검팀의 조사는 오후 2시부터 3시10분까지 약 1시간10분가량 진행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나운채기자2018.07.10 22:18:08

내일 중부지방에 비…서울·경기 예상 강수량 5~30㎜

11일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0일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다"며 "내일 중국 동안으로 상륙하는 8호 태풍 마리아가 중국 내륙에서 약화되면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한반도로 얼마나 유입되느냐에 따라 장마전선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보했다.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서울, 경기, 강원, 충북(북부) 지역에 5~30㎜ 수준의 비가 내리겠다. 경기북부,강원북부,서해5도 등의 예상 강수량은 20~60㎜다

남빛나라기자2018.07.10 22:18:08

국정원 '기획탈북' 의혹 종업원들, 유엔 보고관 만났다

국가정보원 '기획탈북 의혹' 식당 지배인·종업원이 유엔(UN) 보고관을 만났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알려왔다. 민변은 "지배인 및 종업원 중 2명이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지난 4일 오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1시간10여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이들은 킨타나 특별보고관에게 종업원들이 근무지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이동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경위를 진술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

김현섭기자2018.07.10 22:18:08

붉은불개미 대책보완…개미베이트 살포·예찰 강화

정부는 국내 붉은불개미 유입과 관련해10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부처 방역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행안부·국토부·농진청·관세청 담당 실·국장과 민간 전문가 2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 34개 항만 지역의 야적장 바닥 틈새, 잡초 서식지 등 불개미 서식이 가능한 지역에 연쇄살충 효과가 있는 개미베이트(살충제)를 살포하기로 했다. 불개미 분포지역으로부터 화물이 주로 수입되는 10개 항만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

김지현기자2018.07.10 22:18:08

'제가 그 여중생' 기고 언론사, 탁현민에 천만원 배상 판결

탁현민(사진) 청와대 행정관이 허위보도 피해를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지난 2007년 출간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자신의 과거 성관계 경험을 이야기하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다.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김현섭기자2018.07.10 22:18:08

홍준표, 미국 출국 전 이명박 접견…50분간 대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전날 오후 2시께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서울동부구치소로 찾아가 면담을 신청, 50여분 간 대화를 나눴다. 홍 전 대표는 접견 과정에서 자신이 곧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알리며 안부 인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홍 전 대표는 오는 11일 미국 출국 예정이다. 홍 전 대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자격으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나운채기자2018.07.10 22:18:08

"MB 소송비, 삼성이 대납"…이학수, 검찰에 자수서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게 맞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1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를 통해 이 전 부회장 자수서 내용을 알렸다. 이 전 부회장은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변호사)은 1990년대부터 삼성

김현섭기자2018.07.10 22:18:08

을지연습 올해 안한다…내년 '을지+태극' 연계실시

정부가 10일 한국군 단독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을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연계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 단독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고, 이를 태극연습과 결합해 새로운 민·관·군 합동 훈련모델인 '을지태극연습'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는 올해 한 차례 유예된 대

김성진기자2018.07.10 22:18:08

국세수입 여전히 '풍년'…내년 슈퍼예산 힘실릴까

나라 곳간이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다. 금년 세수 예산의 절반 이상을 다섯 달 만에 돌파했을 정도다. 이같은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10% 이상 늘려야한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세수 호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최근 국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와 주식시장 호조의 결과라 하반기에는 오히려 세수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40조700

이윤희기자2018.07.10 22:18:08

장하준 "정부 주도 지배구조 개편 반대…기업 존폐 어렵게 해"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정부 주도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장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과 혁신생태계' 특별대담에서 "인공적으로 재벌의 가족경영을 없애려고 기업 구조를 와해하려는 것은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 현대 가(家)를 지켜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온 국민이 키워준 기업을 총수 때문에 와해시키고 가족경영을 없애기 위해 엘리엇 같은 외국 단기 투기자본에게 넘겨주는 것은 큰일 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2018.07.10 22:18:08

국토부 관행혁신위원장 "공시가격, 시세 90% 반영해야"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 "공시가격은 적어도 시세를 90% 이상 반영해야 한다"며 "90% 이상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은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이지만, 100%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관행 혁신을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위원회다. 그는 다만 "지금 단계에서 한번에 내년에 다 반영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선권고안에서 밝히진 않았다"며 "보

최희정기자2018.07.10 22:18:08

검찰, '재판 거래' 자료 확보 난항…"법원행정처 이해 안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 법원행정처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검찰이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을 언급하며 제출을 거듭 압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 관계자는 10일 "행정처는 하드디스크의 경우 직접 관리하는 건 협조할 수 있고 아닌 것은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입장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하는 것만 줄 수 있다면 행정처 소속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오제일기자2018.07.10 22:18:08

살얼음판 걷는 최저임금위…사용자측 차등적용안 검토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 실시' 안건과 상여금·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통계 분석결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사용자와 노동자위원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휴식기를 갖고 5일만에 재개된 전원회의였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여전히 팽팽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위원측은 1만790원과 사용자위원측은 동결(753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사용자위원측은 내년도 최

임재희기자2018.07.10 22:18:08

반려동물시대, 고양이가 성장 견인…수십만원대 '개모차'도 인기

반려동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3여년 전에 비해 반려동물 관련 상품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사료 등 기본제품보다는 위생·미용 등 상품 매출증가가 두드러졌다. 또 강아지보다 고양이 관련 상품이 더 인기를 끌며 반려동물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 10일 이베이가 운영하는 옥션에서 반려동물 관련 상품은 2016년부터 매년 10% 이상 신장했다. 다만 강아지 용품은 대부분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이 관련 용품의 상승세가 반려동물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 옥션에서 강아지용품

표주연기자2018.07.10 22:18:08

"대한항공·아시아나, 피해구제율 30%대…평균도 못미쳐"

국내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상대로 소비자 서비스 피해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율은 30% 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6월까지 국적항공사 8곳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96건이지만 이 중 피해구제에 합의한 건수는 675건(32%)에 그쳤다. 피해구제 합의란 항공사가 계약이행이나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

이재은기자2018.07.10 22:18:08

[본사 제약·바이오포럼]4차산업혁명과 정부 지원방안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대표 김형기)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22층)에서 '2018 뉴시스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제약·바이오 의약품 지원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 가운데 하나다. 제약·바이오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정 부의 정책과 업계의 미래도 격변의 환경을 맞고 있다. 이에 뉴시스

박상권기자2018.07.10 22:18:08

"아파트 불법 분양에 1급 사고 축소"…가스公 '비리 백화점'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 일부 직원들의 비위가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대구혁신도시 내 2억5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았다. A씨는 상급자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주택특별공급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에서 확인서 발급을 강요했다. 가스공사는 본래 외국에 파견된 직원이 주재국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국내 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원할

박성환기자2018.07.10 22:18:08

"블록체인도 해킹당할 수 있어…개인정보보호와 상극"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블록체인도 해킹당할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의 강연자로 나서 "블록체인은 공동의 장부고, 기록 불일치 시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모든 투표 시스템은 평판도 조작에 대단히 취약하다"며 "블록체인도 해킹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탈중앙화 ▲투명성 ▲가용성 등을 꼽았다. 다만 현재는 장부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른바 '꾼'들이 나타나 더이상 블록체인

최선윤기자2018.07.10 22:18:08

日방위상 "北, 여전히 일본 겨냥 수백발 탄도미사일 배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10일 "북한이 (아직) 핵·미사일 폐기를 구체적으로 착수하지 않았다"며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수백발의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기본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경계감시를 해 나가겠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완수될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조윤영기자2018.07.10 22:18:08

캐배너 대법관 지명…美 대법원 친기업 색채 강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연방 대법관 후보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배너(53)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53)를 지명함으로써 미국 법원이 훨씬 친 기업 성향의 색채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전문 매체인 마켓워치는 9일(현지시간) 이달 말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으로 캐배너 판사가 지명됨으로써 미국의 대법원은 1930년대 뉴딜 정책 시절 이래 가장 친 기업적인 성향의 인적 구성을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캐배너 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한다고 직접 발표

박상주기자2018.07.10 22:18:08

트럼프 "로켓맨 CD, 김정은에 주려고 보관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방문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해 자신의 사인이 적힌 엘튼 존의 '로켓 맨' CD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6일~7일 평양을 세번째 방문하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엘튼 존의 '홍키 샤토" 앨범에 사인을 해서 선물로 김 위원장에게 전하라고 부탁했다. 이 앨범 안에 로켓 맨 노래가 수록되어 있으며 트럼프는 지난해 9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험이 한창일 때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 맨"이라고 조롱했다. 폼페이오 장

김재영기자2018.07.10 22:18:08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피해 주의보…절반가로 유인해 '바가지'

#1. 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외 호텔을 예약한 A씨는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광고에서 확인한 24만5952원보다 44.9% 높은 35만6451원이 결제 창에 뜬 것. 현지화폐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결제 통화가 고정돼 결제금액의 5~10% 수준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2. 소비자 B씨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호텔 2박을 30만원에 결제한 후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숙소로 예약을 변경했지만 결제금액의 50%만 환불받았다. 안내 문자를 받고 해당 예약 사이트에 문의하니 호텔 규정상 취소 위약금이 50%

박대로기자2018.07.10 22: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