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막바지로 가는 안희정 재판…김지은 심리 분석 공방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여섯 번째 재판이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 전 지사 성폭행·추행 혐의 6차 공판에 들어가 약 6시간30분 동안 증인신문을 진행한 끝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김지은(33)씨 심리 상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검찰 측에서 김모씨, 안 전 지사 측에서 모모씨 등 각각 한 명 씩 범죄심리분석가를 감정증인으로 신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손정빈기자2018.07.16 23:10:27

IMF, 올해 세계경제 3.9% 성장 전망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가 3.9%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3.9%로 전망했다. IMF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세계경제전망 수정에는 한국 성장률 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인 2018년 3.9%, 2019년 3.9%로 동일했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역별 성장이 차별성을 보이는 가운데 단기 하방 리스크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원기자2018.07.16 23:10:27

편의점협 "정부·본사 대책 내놔라"…단체행동은 신중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협회는 16일 오전 확대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성명을 통해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 최저임금제도는 5인 미만의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간 협력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소득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사업장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

표주연기자2018.07.16 23:10:27

북미, 미군 유해 송환 실무협상…일정‧방식 구체적 논의

북한과 미국이 6·25전쟁 전사·실종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통해 일정과 방식 등을 구체화하면서 조만간 송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16일 "이날 오전 유해 송환 관련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상이 틀어졌다거나 하는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잘 진행된 것 같다"고 밝혔다. 북미는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송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15일 장성급회담을 가졌

오종택기자2018.07.16 23:10:27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설치 청부 입법 추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청부입법을 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를 받고 나온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는 정무판단에 의해 법관 개인을 사찰하거나 국회의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서슴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아 성명서 등을 통해 상

박은비기자2018.07.16 23:10:27

해군참모총장 전격 교체…해사 39기 심승섭 중장 내정

해군참모총장이 전격 교체됐다. 신임 총장 내정자는 현 총장보다 4개 기수 후배여서 후반기 큰 폭의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6일 엄현성(60·해사35기) 해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현 합동참모총장 전략기획본부장인 심승섭 중장(55·해사39기)을 신임 해군참모총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엄현성 총장이 임기를 2개월 남기고 후반기 주요 업무 추진과 인사권 보장 등을 위해 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엄 총장은 2016년 9월 취임해 임기는 9월까지였다. 국방부

오종택기자2018.07.16 23:10:27

특검, '드루킹 파주 창고' 압수수색…PC 여러대 확보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자료가 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를 발견,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1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기 파주시 소재 컨테이너 창고 1동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경공모 사무실이자 일명 '산채'라 불린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다. 50평 규모의 창

나운채기자2018.07.16 23:10:27

경찰, '대통령 합성사진·성체 훼손' 워마드 수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합성해 게시한 여성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16일 문 대통령 합성 사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워마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오 대표는 "여성의 권리와 권익을 지지하지만 최근 워마드의 게시물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성혐오가 조장되고 사회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남빛나라기자2018.07.16 23:10:27

트럼프 "탈레반과 직접 협상하라" 명령…17년 전쟁 종결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세력인 탈레반과 직접 협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과연 아프간에서 17년째 벌어지고 있는 정부군과 탈레반간의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를 제치고 미국과 직접 평화협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국이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간을 침공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린 만큼, 평화체제 구축 협상 역시 당사자인 미국과 직

오애리기자2018.07.16 23:10:27

중국, 미국 2000억 달러 추가관세 부과 WTO에 또 제소

미국 정부가 2000억 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16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다시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짤막한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지난 10일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 중국 수입제품 6031개 품목 2000억 달러 상당을 대상으로 제재 관세를 적용할 방침을 공표한 것을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제재관세 확대에 불가피하게 대응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

이재준기자2018.07.16 23:10:27

통일부 "이산가족 상봉 시설 개보수 자재 국제사회와 협의"

통일부는 16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시설)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관련 문제는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지역에 개보수를 위한 건설 자재와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마찰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을 몰수 조치한 데 따른 소유권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금강산

김지훈기자2018.07.16 23:10:27

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비공개 결정"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의 정보공개 요청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문재인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김경원기자2018.07.16 23:10:27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정무위 민병두·법사위 여상규

여야는 16일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정무위원장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의 수장을 뽑았다. 지난 10일 여야 교섭단체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통해 민주당 8개, 한국당 7개, 바른미래당 2개,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1개의 상임위원장 몫을 배분한 상태다. 민주당이 거머쥔 8개 상임위 중 운영위는 여당 원내대표인

박영주기자2018.07.16 23:10:27

3조원 넘긴 P2P시장…잇따른 사건·사고에 신뢰도 '구멍가게'

'대안금융'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P2P(개인 간 거래)금융 시장이 '아수라장' 형국이다. 제도 미비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노출되며 첨단 금융 플랫폼으로 정착도 되기전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성장통속에 불확실성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이미 신뢰도가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한 P2P 시장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금융시장은 지난달 1497억원을 취급하며 총 3조6534억원의 누적대출액을 기록했다. 연구소는 현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말 4조5000억

위용성기자2018.07.16 23:10:27

주택대출 금리 오른다…신규 코픽스 3년3개월來 '최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 금리가 지난달에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3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고, 잔액 기준 코픽스도 1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코픽스 금리에 연동된 변동대출 상품 금리가 모두 올라갈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가 16일 발표한 '2018년 6월 코픽스 공시'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84%로 전월보다 0.02%p 상승했다. 지난 4월 내림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5월 상승 전환한 뒤 두달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는 지난 2015

조현아기자2018.07.16 23:10:27

서지현 "안태근은 범죄자일뿐…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자신에 대한 '인사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두 사람이 법정에 같이 앉은 건 처음이다 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 신문, 차폐시설 설치 등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락했다. 이에 증인신문은 가림막이 설치된 채 이뤄져 두 사람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고, 신문 내용 역시 일반에 공

김현섭기자2018.07.16 23:10:27

강원랜드 수사, 염동열·권성동 등 5명 불구속 마무리

강원랜드 채용 청탁과 외압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염동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염 의원과 권 의원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와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46)씨를 시켜 지인 및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

안채원기자2018.07.16 23:10:27

정대협·정의기억재단 통합…위안부 시민단체 새 출발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들이 통합해 새롭게 출발한다.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조직과 사업을 통합해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의연은 지난 11일 첫 이사회를 열어 조직 명칭을 정하고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정의연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진행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28년간 활동 성과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1

손정빈기자2018.07.16 23:10:27

영주 새마을금고 흉기강도 범행시간은 고작 1분…CCTV 공개

16일 경북 영주시 흥주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복면강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범행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 TV를 공개했다. CC TV에서는 이사장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새마을금고 남자 직원 1명과 여자 직원 1명이 복면을 한 채 흉기를 강도를 피해 이사장실에서 점포 안으로 피신하는 장면이다. 흉기를 겨눈 강도를 정면에 두고 뒷걸음 치며 점포로 들어온 직원들은 어찌할 줄 모른 채 당황해 이리저리 피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녹화됐다. 뒷걸음치던 여직원은 흉기를 든 강도와 남자 직원이 잠시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피

김진호기자2018.07.16 23:10:27

김해공항 질주사고 가해차량 최고속도 시속 131㎞ 추정

부산 김해국제공항 질주사고의 가해자 차량은 사고발생 당시 최고시속 131㎞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차 현장감식을 벌인 결과, 지난 10일 사고 당시 BMW차량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 들어선 이후 평균 속도는 시속 107㎞, 최고속도는 131㎞, 사고순간 93.9㎞로 추정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다. 국과수는 BMW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가 나오면 사고당시 정확한 차량 속도를 경찰에 통

하경민기자2018.07.16 23:10:27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연루 10대 7명 구속

고교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이 미성년자이지만 구속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16일 이른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연루 학생 7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10명 가운데 적극적

심동준기자2018.07.16 23:10:27

상반기 마약 밀수 2000억원대 적발…지난 한해 압수물량 초과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 사범이 크게 증가해 이미 2017년도 1년간의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마약류 밀수 단속결과 총 352건에 146.9㎏(시가 2033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경우 건수 64%(214→352건), 중량 409%(28.9㎏→146.9㎏), 금액 386%(418→2033억원)으로 각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1년 동안 적발된 69.1㎏. 880억원을 휠쩍 뛰어 넘

김양수기자2018.07.16 23:10:27

외교부 "韓 여행객 필리핀 마닐라 길거리서 총상"

외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총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4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15일 1시20분께 필리핀 마닐라의 2016 호텔 앞 길거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택시에 타려던 A씨에게 한 남성이 권총을 겨눴다. 이에 달아나던 A씨는 좌측 정강이에 총 1발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외교부는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주필리핀대사관은 사

김지현기자2018.07.16 23:10:27

의정부고 졸업사진 논란 속 촬영…촌철살인 정치풍자 없어 아쉬움

주제까지 사전 검열한다는 논란 속에 치러진 경기 의정부고등학교의 졸업사진 촬영 현장이 16일 생중계 됐지만 촌철살인의 정치풍자나 논란이 될 만한 아이템이 없어 재미도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뉴시스 7월 6일자 보도> 이를 반영하듯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사진 현장을 생중계한 유튜브 '레알스쿨' 조회수는 수백여건에 그쳤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시간도 극히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졸업사진 현장에는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분장을 한 학생과 과자

이경환기자2018.07.16 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