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금융위, 최고금리 연 24→20% 단계적 인하 추진

금융위원회가 현행 연 24%로 돼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이용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 인하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각각 27.9%, 25%로 돼 있던 최고금리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같은 경

김형섭기자2018.10.11 23:54:21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법제화 나선다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법제화하고,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산하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로 지난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중간조사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재발방지위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는 이유로 보훈처가 조직적으로 나서 공식 기념식에서 제창을 막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종택기자2018.10.11 23:54:21

방통위, 가짜뉴스 논란 종지부 찍을까…12월 대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을 가짜뉴스 대응책은 민간 자율기구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해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방통위가 직접 나서 가짜뉴스를 판별하면 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1일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조성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과 역기능 대응 강

이종희기자2018.10.11 23:54:21

"교육부가 핫바지냐"…대입개편 공론화 국감서 집중포화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위한 공론화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11일 오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영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이희진 의원,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자 야당은 공론화 위원 구성과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포문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열었다. 전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은 것은 선거여론조사 목적일 때만 선거관리위원회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현행 법을 위반한

구무서기자2018.10.11 23:54:21

미성년자 주식부자왕은 745억 보유한 14세…10억 보유 0세 주주도

지난해 미성년자 주식부자왕은 시가총액 745억원을 보유한 만 14세다. 10억4000만원을 보유한 0세 주주도 있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만 0세부터 18세)가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과 배당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성년자 주주들이 2045개 상장회사 주식 1억5480만주를 보유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5년 말(1조2800억원)대비 약 1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승주기자2018.10.11 23:54:21

방탄소년단, 타임지 표지 장식…"차세대 리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시사주간 '타임'의 표지를 장식했다. 타임은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에 22일 발간하는 방탄소년단 커버의 표지와 방탄소년단 인터뷰 일부내용을 게재했다. 표지에는 수트를 차려 입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모습과 함께 '차세대 리더'라는 뜻의 영어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가 적혀 있다. 타임은 방탄소년단을 미국에서 '브리티시 인베이전'으로 불린 영국의 세계적인 밴드 '비틀스'와 영국 그룹 '원디렉션'처럼 외모와 가창력을 갖춘 그룹으로 평가하면서 '뉴키즈온더블럭' '엔싱크

이재훈기자2018.10.11 23:54:21

文대통령 유럽순방서 BTS 만난다…'한반도 평화' 미사도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21일 7박9일간 유럽 5개국을 순방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프랑스·이탈리아·바티칸 교황청·벨기에·덴마크 순으로 유럽을 방문한다. 이번 순방 일정 중에는 '한불 우정콘서트'에서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꼽히는 방탄소년단(BTS)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또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도 참석한다.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이 집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유럽 순방에 대해

홍지은기자2018.10.11 23:54:21

국방부 "군사합의, 美와 입장차 없다…협의 후 진행"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해 미국 측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육군 대령)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사분야 합의사항은) 한미 군사당국 간에 또 외교당국 간에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진우 부대변인은 "앞으로도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 과정에서 미국 측과 국방외교 다차원적, 다층적,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양국의 입장 차이는 없다"고 말

오종택기자2018.10.11 23:54:21

트럼프 "나에겐 중국경제 더 침체시킬 조치 많아"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다시 한번 강력한 직격탄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많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경제는 이미 상당히 침체돼 있다"면서 "내가 하려고 한다면 (중국경제를 더 침체시키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수위 높은 경고다. 트럼프

류강훈기자2018.10.11 23:54:21

검찰, '사법 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15일 오전 첫 소환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이라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는 15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당시 행정처의 법관 동향 파악 및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나운채기자2018.10.11 23:54:21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았다"…2심서 입장 번복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건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며 "하지만 뇌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지금까지 기재부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의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

김현섭기자2018.10.11 23:54:21

"검찰, 김근태 고문 피해 은폐했다"…과거사위, 사과 권고

과거 검찰이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이던 김근태 전 의원으로부터 고문 사실을 듣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의원을 고문한 이근안씨가 10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검찰의 부족한 수사 의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1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으로부터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과거사위 등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1985년 9월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강제연행 돼 23일간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검

오제일기자2018.10.11 23:54:21

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청와대 개입 정황"

전두환 정권 시절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지난 1987년 1월14일 오전께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소속 경찰 5명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대학생 박종철을 물고문하는 방식으로 질식사하게 한 사건을 말한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국가안전기획부장, 법무부장관

박은비기자2018.10.11 23:54:21

박능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가입공백 최소화"

정부가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던 것을 첫째 아이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사업자 부담 의무가 없어 발생하는 가입 공백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월 60만원 보험료(사업주 30만원+노동자 30만원)가 책정된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시 국가가 절반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본인 몫만 내면 돼 12개월간 360만원만 내

임재희기자2018.10.11 23:54:21

[단독]"초기대응 어려워"…朴정부, 메르스소송 책임 회피

정부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자 등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메르스 손해배상소송 정부 측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15년 7월 메르스로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 등 4인이 대한민국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서울시 강동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지난 8월21일 원고 패소가 확정된 사건이다. 최종판결

박영주기자2018.10.11 23:54:21

'위장간첩 누명 사형' 故 이수근, 재심서 49년만에 무죄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씨가 49년 만에 법원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1일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조여권을 만들어 출국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베트남 공항에서 체포돼 연행된 이후 40여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각종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이혜원2기자2018.10.11 23:54:21

검찰 "이명박 유죄 늘리겠다"…1심 불복해 항소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무죄나 면소, 기각 판단된 혐의를 유죄로 뒤집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중 7개를 유죄 또는 일부유죄 판단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이혜원2기자2018.10.11 23:54:21

고양 저유소 화재 2차 합동감식…"관련시설 조사"

경기 고양시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난 저유소 폭발 화재를 조사하는 경찰과 관계기관이 11일 오전 2차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감식에는 1차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소방 등 총 4개 기관이 참여한다. 경찰 관계자는 "스리랑카인 근로자 A(27)씨가 날린 풍등이 화재에 미친 영향과 유증기 발생 과정, 농도, 관련시설에 대해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저유소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날린 풍등이 저유소 휘발유 탱크 근처에서 떨어지며 불이 난 장면을 토

이경환기자2018.10.11 23:54:21

이학영 "과세당국, MB 차명 배당금 46억원 차등과세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이 즉각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확인된 ㈜다스의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에게 배당한 금액의 총 합계는 50억783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7055만원을 즉각 차등과세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이재우기자2018.10.11 23:54:21

한전KPS, 허위 근무기록 작성 '1000억대 특별수당' 꿀꺽

전력설비·정비 전문 공기업 한전KPS가 지난 2005년부터 전사적인 불법행위를 통해 '1000억원대'의 시간외 보상 '특별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왔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11일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중, 한전KPS 내부 직원들이 '레드휘슬(공공기관 비리 고발사이트)'에 올린 'OH휴가 철폐' 투서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명령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별 수당을 받아온 것을

이창우기자2018.10.11 23:54:21

'학생 폭행' 인강·교남학교 인권침해 조사결과는 '양호'

인강학교와 교남학교 등 서울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는 '양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두 학교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을 받았다. 교육부는 8월 20일부터 약 한 달 간 전국 175개 특수학교를 전수조사했다. 지난 7월 강원도 태백미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학생을 성폭한 사실이 드러나자 후속대응 한 것이다. 전

이연희기자2018.10.11 23:54:21

허리케인 마이클 美동남부 강타…2명 사망·66만여 가구 정전

미국 플로리다주 북서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마이클이 조지아주를 할퀴고 북동쪽 캐롤라이나주에 도달했다. 시속 155마일(약 250km)의 강력한 4등급의 위세로 플로리다주 북서부 해안을 강타했던 마이클은 육지로 들어오면서 약화됐지만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마이클이 여전히 재앙을 안겨줄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11일(현지시간) CNN의 긴급뉴스에 따르면 마이클은 10일 오후부터 11일 새벽에 걸쳐 플로리다주 북서부와 조지아주를 강타해 최소 2명이 숨지고, 건물들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끼쳤다. 11일 오전까지 보고된

류강훈기자2018.10.11 23:54:21

"선동열, 김영란법 적용 대상 아냐"…권익위, 조사 종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야구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자체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사결과 선 감독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에 신고인인 한국청렴본부에 사건을 종결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청렴본부는 지난달 14일 성적이 저조한 병역 미필 선수를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행위로 의심이 된다며 선 감독을 조사

김태규기자2018.10.11 23:54:21

강수진 "발레, 특별한 재능 있다면 병역혜택 필요"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단장이 확실한 재능이 있는 무용수들에게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 감독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레계 병역특례 관련 질의를 하자 "발레 특성상 1년에 (병역특례 대상자가) 몇 명밖에 안 나와요"라면서 "재능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특례라고 할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이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발레 콩쿠르 입상으로 무용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는다고 하자 "공연을 보셨나요?"라고 웃으며 물은 뒤 "예"라고 하

이재훈기자2018.10.11 23:54:21

발사후 비상착륙 시도했던 우주비행사 2명, 무사착륙

11일 우주선 추진 로켓 고장으로 발사 직후 수 분만에 지구로 다시 비상 착륙을 시도했던 우주비행사 2명이 무사히 착륙했다고 나사 및 러시아 우주 당국이 밝혔다. 이날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오후 2시40분 미국 및 러시아 우주비행사 2명 탑승의 우주선 캡슐을 상단에 장착한 러시아 소유즈-FG 추진 로켓은 예정대로 발사됐다. 그러나 수 분 후 추진 로켓은 2단 분리 단계 중 이상이 생겨 캡슐에 있던 닉 헤이그 및 알렉세이 오브치닌 비행사는 지구로 되돌아오는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 두 비행사는 탄도 하강 모드로

김재영기자2018.10.11 23:54:21

말레이시아, 사형제 폐지…기존 사형수 형집행도 중단

말레이시아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에 사형이 선고된 죄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도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인권단체들은 큰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재 1200여명이 살인과 마약 밀수, 반역 및 테러 행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류 부이 컹 법무장관은 10일 각료회의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으며 15일 의회가 속개돼 승인을 받게 되면 모든 사형 집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에 대해

유세진기자2018.10.11 23: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