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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원기자2018.11.06 23:22:34

기무사 유병언 검거TF 전방위 불법감청…朴청와대 "최고부대" 칭찬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세모그룹회장 검거를 위해 수만 건의 불법감청을 저지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최고의 부대"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기무사가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이어서 당시 청와대 요직에 있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14년 6월11일부터 유 전 회장의 사망을 확인할

김성진기자2018.11.06 23:22:34

KDI, 올 취업자 증가폭 7만명 수준…성장률도 2.7%로 하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2.6%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반짝 진입했던 3% 성장세가 속절없이 무너진 모양새다. 제조업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부진 지속으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 부진 심화에 따른 소비 증가세도 완만해지며 내수 성장 역시 더뎌지고 있다. KDI는 6일 발표한 '2018년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7%로 예측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대 성장을 달성

장서우기자2018.11.06 23:22:34

여야정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언제·어떻게 시행되나

여·야·정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시한을 정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 언제 입법을 완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4당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데 찬성한 만큼 입법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는 않

강세훈기자2018.11.06 23:22:34

경사노위, 내일 운영위 열어 22일 공식 출범 추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2일 공식 출범 방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스타워)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운영위원회는 오는 22일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공식 출범하는 방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공포된 지 5개월여가 지난 상황에서 경사노위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참여 주체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또한 이날 공식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 개최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세훈기자2018.11.06 23:22:34

장하성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근로자 75％엔 상당한 성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연일 제기되는 경제 위기론에 대해 과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꼽으며, 변함없는 정책 시행의 의지를 내비쳤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 둔화나 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표현은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근거 없는 경제 위기론은 심리를 위축시켜 어렵게 만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장 실장은 이

홍지은기자2018.11.06 23:22:34

분양원가 공개 내년 1월 확대 시행…내주 입법예고

정부가 내년 1월중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곧 나올 것"이라며 "다음주중 입법예고를 40일간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1월중에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

최희정기자2018.11.06 23:22:34

정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15일 공개…복수안 형태

정부가 오는 15일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단수안이 아닌 복수안 형태로 공개할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15일 공청회를 통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선 단일안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복수안을 국회에 제시할 전망이다. 정부안을 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소득의 3%에서 1993년 6%를 거쳐

임재희기자2018.11.06 23:22:34

'물·전기 끊고 퇴거통첩'…출구 못찾는 노량진수산시장

이주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구(舊) 노량진수산시장이 수협과 구시장 상인들간의 끝모를 대치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의 네번째 강제집행이 무산된 이후 수협은 지난 5일부터 구시장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하면서 수협 직원들과 구상인들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지역 발전과 수산물·시설안전을 위해 구시장를 철거해야 된다는 수협측과 현대화 수산시장 건물 수산시장 용도에 미흡하다며 존치를 주장하는 구상인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이 수년째 수협측과 구시

박성환기자2018.11.06 23:22:34

정의용 "정상급 아닌 실무급 종전선언도 검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관련국 정상급이 아닌 실무급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목표는 변함없는 것인가'라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희는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것처럼, 올해 안에 정전선언이 가능하도록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종전선언의 형식에 대해서 정상급이 아니라 실무급에서 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

김태규기자2018.11.06 23:22:34

정경두 국방장관, 내일 5·18 계엄군 성폭행 공식 사과 예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는 7일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된 것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정 장관이 광주시민에 대한 사과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발표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의 5·18 관련 공식 사과문 발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9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이 개입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송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김성진기자2018.11.06 23:22:34

염수정 추기경 "교황 방북 적극 환영…평양 동행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을 찾아 염수정 천주교 추기경을 예방했다. 염 추기경은 이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과 관련해 "평양 교구장 서리를 맡고 있어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이 대표가 전했다. 이 대표는 "염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북할 때 같이 가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염 추기경에 "여기저기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천주교가 있어 마음에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다"며 "교황님이 세계 여러 분쟁 지역을 방문해 잘 해결하는 게 많은 믿음을

한주홍기자2018.11.06 23:22:34

임종석, 군사기밀 유출 공식사과…"변명 어려운 제 불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비무장지대(DMZ) 남북유해발굴 현장 방문을 소개한 홍보 동영상에 군사보안시설이 담긴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GP(감시초소) 63번, 64번 통문이 열려있는 것을 사진(동영상) 찍어 올렸는데, 군사기밀 위반이라는 것을 아는가'라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공식 사과했다. 임 실장은 "저희들의 불찰이 분명히 있었다. 그건 변명하기 어렵다"며 "확인해 본 결과 통문 번호를 노출되지 않게 해 달라고 했고 저희가 올린 동영상에는

김태규기자2018.11.06 23:22:34

남·북·유엔사, JSA 신규 경비초소 설치 확인…자유왕래 논의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새로 설치된 경계초소를 확인하고, 관광객 자유왕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우리측에서는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3명, 유엔사는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육군 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육군 대좌 등 3명이 참가했다.

김성진기자2018.11.06 23:22:34

외교부 "日정부, 대우조선 WTO제소 양자협의 제의"

일본이 우리 정부가 조선업계에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외교부는 6일 "일본 측에서 양자협의를 제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대우조선해양 제소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이란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해당국가와 확인한 후에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다"면서 "일본 측에서 양자협의를 제의해 온 것으로 알고는 있다"고 말했다. 앞서 NHK 방송은 일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강수윤기자2018.11.06 23:22:34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 가해 목사 공개사과·사임 요구 　

인천 S교회 '그루밍(Grooming)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가해자인 김모 목사와 이를 묵인한 그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S교회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브릿지임팩트 정혜민 목사와 예하운선교회 김디모데 목사는 6일 피해자 4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S교회 주일공식 예배 시간인 11시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작성한 사과문을 읽으며 공개사과하고 목사직을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최현호기자2018.11.06 23:22:34

'금융 안정'에 기운 한은 금통위…"경기둔화 조짐" 우려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매파(통화긴축 선호)' 기조가 한층 강해진 모습이다. 그러나 경기 성장세 둔화 조짐을 우려하며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6일 한은이 공개한 '2018년도 제19차 금통위 의사록(10월18일 개최)'에 따르면 지난달 회의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승범·이일형 위원은 수년간 저금리 기조로 누적된 금융 불균형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 위원은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2.8~2.9%)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p

조현아기자2018.11.06 23:22:34

업그레이드 된 협력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와 달라진 점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와 상생을 목적으로 한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제도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모두의 혁신 유도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제

김진아2기자2018.11.06 23:22:34

"신한금융 '남산 3억' 사건, 라응찬 등 조직적 위증"…수사 의뢰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관련 신한금융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위증 혐의로 수사의뢰된 대상자는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10명이다. 과거사위는 당시 조직적으

강진아기자2018.11.06 23:22:34

면봉서 기준치 1200배 넘는 세균 검출…포름알데히드도 확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면봉 중에 세균이 기준치를 최대 1200배 이상 초과한 제품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면봉 33종 중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과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300CFU/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만2000CFU/g)였다.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36만2000CFU/g)의 세균검출이 가장

이예슬기자2018.11.06 23:22:34

日정부 일각 "한일 정상회담 개최할 환경 아냐" 부정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놓고 일본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일련의 다자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자회담을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정부 내에서 불거지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은 그 이유에 대해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피해자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후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오는 11일부터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17

김혜경기자2018.11.06 23:22:34

국민 절반 이상 "결혼 안 해도 함께 살 수 있다"

결혼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변화가 통계로 확인됐다.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줄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6.4%를 기록했다. 남자가 58.9%, 여자가 53.9%를 각각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10년 40.5%, 2012년 45.9%, 2014년 46.6%, 2016년 48.0%를 차례로 기록하며 지속해서 증

장서우기자2018.11.06 23:22:34

제주서 숨진 3세 여아, 익사한듯…엄마는 용담 해안서 행적 끊겨

제주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다. 6일 제주 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인근 해안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장모(3)양의 1차 부검 결과 소견을 발표했다. 부검을 진행한 강현욱 제주대 의대 교수는 “숨진 아이의 몸에서 외상은 없었다”며 “흉부에 많은 물이 고여 있고 폐기종 현상 등 전형적인 익사 폐 양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망 시점과 관련해서는 “시신이 발견된 날(4일)부터 48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

조수진기자2018.11.06 23:22:34

김정숙 여사 "한·인도 '아시아 등불' 영광의 시대 오리라 믿어"

3박4일 간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6일(현지시각)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예지가 담긴 시구처럼 인도와 함께 한국이 '아시아의 등불'이 될 영광의 시대가 오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디왈리 축제 개막식 및 점등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 이 순간, 설렘과 경건함을 안고 빛의 축제장에 모인 여러분의 얼굴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신동방정책'이 함께 시너

홍지은기자2018.11.06 23:22:34

이재명 "경찰 고발 안 한다"…한차례 미루더니 철회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경찰이 이 지사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태를 보였다"면서 경찰 고발을 예고했다가 6일 이 방침을 철회했다. 이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 지사 측은 밝혔다.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아 성남 분당경찰서 서장, 수사과장, 지능수사팀장, 담당 수사관 등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었다. 백 변호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책단 공동단장이었다.

이병희기자2018.11.06 23:22:34

러, 달 표면에 장기 기지 건설 계획…2030년 첫 달 착륙 목표

러시아가 달탐사를 위해 달 표면에 장기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로보트 아바타의 도움을 받아 달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로스코스모스(러시아연방우주청)의 드미트리 로고진 청장이 6일 말했다. 로고진 청장은 "이는 장기 기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방문한다는 것이지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 기지 건설은 로보트 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으로 결국은 달 표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아바타가 작업을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러시아 우주인이 오는 2030년 처음으로

유세진기자2018.11.06 23:22:34

인천 공사장서 60대 남성 뼛조각…3월 가출 신고된 실종자

인천의 한 재개발 지역 공사현장에서 올해 3월 실종된 60대 남성의 뼛조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3분 인천시 서구 당하동 검단 재개발 지역 공사장 내 건설 폐기물 더미에서 사람 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을 정리 중이던 근로자가 사람 두개골과 다리뼈 등 뼛 조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뼛조각 위에 덮여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와 신용카드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용카드에 적힌 영문 이름을 토대로

이정용기자2018.11.06 23: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