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미-일, 워싱턴서 무역 실무협의…농산물·車관세 논의할듯

미국과 일본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무역협정을 위한 실무급 협의를 진행한다. 일본 산케이비즈는 이날 "미일 양국이 21일 오후(한국시간 22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교섭 사무(실무)급 협의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협의에선 농산품 및 공업제품 상대 관세철폐·인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장 180일간 유예된 미국의 수입차 관세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번주 후반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 경제재생

김난영기자2019.05.21 23:38:16

바른미래, 또 집안싸움…"불명예 임명" vs "예의 지켜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취임 후 열린 21일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한 채이배 의원을 향해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날선 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채 정책위의장은 "인간적인 예의는 지켜 달라"며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원내대표와 채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하태경 최고위원, 이혜훈·지상욱·신용현·김수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하 최고위원과 이 원내수석부대표, 지 의원은 채 의원을 향해 "불명예스러운 임명"이라며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오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마음이 상

이승주기자2019.05.21 23:38:16

내달부터 증권거래세 인하…코스피·코스닥 세율 0.05%↓

정부가 내달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와 코스닥, 장외주식 시장(K-OTC)은 각각 0.05%포인트(P)씩, 코넥스는 0.2%P 낮춘다. 기재부는 "정부가 21일 개최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면서 "단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 3월21일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통해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제일 기준 내달 3일

김진욱기자2019.05.21 23:38:16

유승민 "내년 총선 어려워도 한국당 다시 안 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동국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토크 버스킹' 초청강연에서 "지금 상태로 가면 내년 총선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100% 인정한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면서도 이같이 말하며 한국당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정치하는 사람은 죽을 때 죽더라도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으면 그걸 끝까지 해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 한국당이 하고

한주홍기자2019.05.21 23:38:16

김용장씨, 검찰서 5·18 헬기사격 증언…미군 근무 증빙 제출

1980년 5월 광주에서 근무했던 전직 미 육군 정보관 김용장 씨가 당시 헬기사격 사실과 전두환 씨의 광주 방문을 검찰에 증언했다. 김 씨는 미군 20년 근속 증빙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21일 5·18기념재단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군 501정보여단 광주 파견대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던 김 씨가 지난 17일과 20일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김 씨는 '전 씨 형사재판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진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검찰

신대희기자2019.05.21 23:38:16

장자연 조사단 내홍…"파견 검사들, 조사 방해" 공방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13개월에 걸친 '장자연 리스트'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내·외부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전날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는 등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장씨 의혹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13개월여 만이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너무도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나운채기자2019.05.21 23:38:16

이재갑 장관, 22일 ILO 핵심협약 정부 입장 공식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고용부는 이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ILO 핵심협략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힌다고 21일 전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0일 10개월에 걸쳐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본위원회를 열어 그간 논의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본위원회에서 노사가 추가로 협상을 이어

이현미기자2019.05.21 23:38:16

음주운전 공무원 최소 감봉 징계…사망사고는 파면·해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단속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감봉 징계하도록 했다. 현행 징계령 시행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1%

김지훈기자2019.05.21 23:38:16

카카오게임즈 대표, 의학계에 "돈 내라 손목 비틀지마"

"일진들은 돈 내 놓으라고 괜한 손목 비틀지 말아주길 바란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2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시도에 동조하는 일부 의학계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남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신과 의사들은 알고 있다.많은 사람들을 환자로 만들어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동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의학계의 게임 질병화 시도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자신의 자녀를 정신병 환자로 규정하고

오동현기자2019.05.21 23:38:16

'마약 의혹' 버닝썬 직원, 혐의 인정…"밀수는 안했다"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마약 밀수입 혐의를 제외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28)씨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후 이 사건과 관련된 첫 기소자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

정윤아기자2019.05.21 23:38:16

제주 비행장에 불법 드론 출현…항공기 운행 차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드론(무인항공기)이 공항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영국 히로스 공항과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을 마비시켰던 불법 드론비행처럼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5월 들어 두차례에 걸쳐 제주 정석비행장 인근 상공에 드론이 떠올라 항공기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소동이 발생했다. 정석비행장은 항공안전법상 관제공역으로 설정돼 공항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미리 항공청이나 정석비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장호기자2019.05.21 23:38:16

이란 대통령 "지금 대화할 상황 아냐…선택은 저항 뿐"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이란 제재를 언급하며 지금은 대화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선택은 저항 뿐이라고도 했다. 20일(현지시간) 이란 관영 IRNA통신에 따르면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슬람 성직자들과 만나 "모든 이란 관리들은 미국과 미국이 가하는 제재에 맞서기로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 점에 있어서 관리들과 시민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슬람혁명 이후 미국과 40년간 분쟁을 언급한 뒤 "다행히도 사람들은

이재우기자2019.05.21 23:38:16

'일가족 사망' 모친 방어흔 없어…사전 합의 가능성

의정부 일가족 사망사건의 부검에서 숨진 3명이 자상과 자창에 의한 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다. 숨진 어머니에게서는 방어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외부 침입이나 가족 간 다툼에 의한 살해 가능성도 낮아졌다. 2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날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이들은 학교 과제를 하느라 새벽 늦게 잠든 아들 A(15)군에게 오전 11시께 발견됐으나, 이미 모두 숨진 상태였다. 부검에서는 어머

이호진기자2019.05.21 23:38:16

경찰, '동물학대 치사 의혹' 서울대 수의대 압수수색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21일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대 수의대와 본부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약 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이 교수의 복제 탐지견 학대치사 의혹에 따른 실험 관련 제반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지난달 22일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받아 수사 중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가 복제된 국가사역

조인우기자2019.05.21 23:38:16

광고없는 담뱃갑 도입…2025년 실내흡연실 전면 폐쇄

정부가 담배 광고효과 억제를 위해 2022년부터 상표명과 색상 등을 규격화한 '표준담뱃갑'을 도입한다. 당장 내년부턴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과 문구 부착을 의무화한다. 나아가 2023년까지 모든 건축물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엔 실내흡연실을 전면 폐쇄하는 대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1만여곳을 '실외 흡연가능구역'으로 분리 지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경고그림 면적 늘리고 '

임재희기자2019.05.21 23:30:09

美 "北, 탄도미사일 또 발사하면 간과 않겠다"…안보리 제재 경고

미국 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하면 좌시하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고 교도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대응을 모색할 방침을 일본 등 관련국에 전달하면서 "다음에는 간과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국의 이런 자세가 (탄도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북한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계속 방치하지는 것

이재준기자2019.05.21 23:30:09

이탄희 "사법농단 개입 판사, 직위 유지하면 국민 불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한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가 사법농단에 개입한 판사가 직위를 유지할 경우 국민 불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후불제 민주주의 사회와 사법농단, 사법농단은 왜 우리를 화나게 하는가' 포럼을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이 심하다' 등의 비판을 두고 "민주사회에서 대중이 왜 그런 기분을 갖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

옥성구기자2019.05.21 23:00:08

검찰, '분식회계 의혹' 삼바 김태한 대표 사흘 연속 소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회사 대표를 연일 불러 조사하며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한 이후 사흘 연속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그와 관련된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

김재환기자2019.05.21 23:00:07

한빛 1호기 안전 위반 놓고 탈핵단체·원전 측 공방

최근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와 안전조치 위반 논란 등을 놓고 탈핵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탈핵단체들은 이번 일을 체르노빌 참사에 비유하며 원자로 폐쇄를 주장했다. 반면 원자력본부 측은 안전 설비 정상 작동을 근거로 제기된 의혹을 '과장됐다'며 일축했다. 지역 27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1호기가 최근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열 출력이 제한치 18%까지 급증했다는 원자력

변재훈기자2019.05.21 23:00:07

미중 갈등에 희토류 확보 비상…美기업, 텍사스에 제련소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기업이 희토류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화학회사 블루라인과 호주의 광산회사 라이너스가 손잡고 미국 텍사스주 혼도에 희토류 제련소를 세우기로 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대해 WSJ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산 희토류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도했다. 이 제련소가 세워지면, 미국내 유일한 희토류 제련소가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5년 몰리코프가 파산보호신청을 한 이후 중(重) 희토류와 경(輕) 희토류 추

오애리기자2019.05.21 23:00:07

유관순 열사 유년기 사진 찾았다…이화학당 시절 2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유관순 열사의 유년기 사진 2점이 발견돼 공개됐다. 이화여자대학교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화여대 이화역사관에서 이화학당 시절의 유 열사 사진 원본 2점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각각 유 열사의 이화학당 보통과, 고등과 재학시절의 사진으로 추정된다. 정혜중 이화역사관장은 "보통과는 지금의 초등학교, 고등과는 지금의 중고등학교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각각 1915년~1916년, 1917년~1918년으로 보이는데, 두 사진 모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사진 속의 모

안채원기자2019.05.21 20:57:08

르노삼성차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부결

르노삼성차 노사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2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총 2219명이 참여해 찬성 47.8%, 반대 51.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잠정협상안은 과반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지난 16일 르노삼성차 노사는 인사제도와 외주·용역 전환 문제, 성과급 추가 등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임금은 기본급 동결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

하경민기자2019.05.21 20:00:20

민갑룡 "前검찰총장 수사 원칙대로"…소환조사 시사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직무유기로 입건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 청장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고발인을 통해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증거자료 수집 등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강제수사 가능성도 전했다. 그는 '입건된 검찰 전·현직 간부가 조사 거부할 수도 있는데 강제수사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헌법 정신에 기초해 차별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김현섭기자2019.05.21 20:00:20

별장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김학의·윤중천 고소"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조만간 이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낸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강간치상 등 죄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전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수사단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3월께 김

김재환기자2019.05.21 20:00:20

국회의원 1명 늘리면 年 8억 추가…대부분 보좌진 인건비

지난 달 말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일부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 혈세인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내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임기 중인 2020~2024년에 국회의원 1명당 연간 8억원, 총 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결과가 나왔다. 21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현재와 같은 보좌진 수(8명

윤해리기자2019.05.21 20:00:20

中국방부장, 8년만에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美 견제

중국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이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전보장 회의에 오랜만에 참석한다고 홍콩 동망(東網)이 21일 보도했다. 매체는 주최측인 국제전략연구소(IISS) 회의 사무국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중국 국방부장으로는 2011년 량광레(梁光烈) 당시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이래 8년 만에 아시아 안보회의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고 지적했다. 웨이펑허 국방부장이 아시아 안보회의에 나오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 등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견제하려는 의

이재준기자2019.05.21 20:00:20

조현민, 대한문 인근서 앞차 추돌…"음주상태 아냐"

한진그룹 총수 일가 3세인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36·사진)씨가 서울 도심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조씨가 운전하던 테슬라 차량은 이날 오전 11시43분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소나타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로 조씨와 소나타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소나타 차량이 정차하면서 뒤에 있던 조씨 차량이 후미를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사고 이후 조씨는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고 경

김현섭기자2019.05.21 16: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