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KDI "성장률 부진땐 금리 인하" 권고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상반기 경제 전망'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제 상황을 판단해봤을 때 다양한 위험요인이 산재해있다"면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일 경우 금리 인하를 포함해 통화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2018년 하반기 경제

김진욱기자2019.05.22 23:56:21

가계빚, 1540조 '사상 최대'…증가율은 14년만에 최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154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으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권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면서 6년 만에 증가액이 가장 적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14년여 만에 4%대로 내려앉았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1/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540조원으로 전기대비 3조3000억원(0.2%)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이다. 가계신

조현아기자2019.05.22 23:56:21

유시민 모친상 조문 행렬…이해찬 "어머님 잘 알고 가끔 식사도"

22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모친 서동필씨 빈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정·재계 인사와 김제동씨 등 방송인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저녁 경기 고양 일산병원에 차려진 빈소에 도착한 이해찬 대표는 유 이사장의 가족을 위로하며 고인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 대표가 "(어머니를) 고향으로 모시느냐"고 묻자 유 이사장은 "아버님 산소 옆에 원래 잡아 놓은 자리가 있다. 평소에 그렇게 원하셨다"고 답했다. 유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

박준호기자2019.05.22 23:56:21

'암사동 흉기난동' 또 발생하면…이젠 권총 진압

경찰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 행위에 따른 5단계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향후 전체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 방침이 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법률과 매뉴얼 등에 산발적으로 있었던 물리력 행사 관련 내용들을 포괄하는 종합 기준을 만든 것이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위해성 수준을 ▲순응 ▲소극 저항 ▲적극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의 5단계 가운데 하나로

심동준기자2019.05.22 23:56:21

'위안부 손배 소송' 日 외무성 접수 거부에도 재판 진행될 듯

일본 외무성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21일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주권면제란 다른 나라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개념으로, 이에 따르면 국가는 타국 법원에서 동의 없이 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주

김지현기자2019.05.22 23:56:21

정부, ILO 협약 3개 우선 비준…EU 설득 카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비준동의안과 3개 핵심협약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한 10개월 간의 협상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여야 간 공감도 전혀 없어 정부가 목표하는 대로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 배경을 놓고 우리나라에 비준을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세훈기자2019.05.22 23:56:21

'가습기 살균제' 애경 전 상무 "대표 지시로 자료 삭제"

가습기 살균제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상무가 고광현(62)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통해 컴퓨터의 자료를 영구삭제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2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은 고 전 대표, 양모(56) 전 전무, 이모 전 팀장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인 양 전 전무는 증인으로 나서 지난 2016년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양 전

정윤아기자2019.05.22 23:56:21

'상경 투쟁' 현대重·대우조선 조합원 12명 경찰 연행

22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기 위해 상경 투쟁을 벌인 양사 조합원 12명이 경찰과 충돌을 빚어 연행됐다. 이날 두 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각각 서울 마포경찰서와 구로경찰서, 성북경찰서에 흩어져 조사를 받는다. 앞서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에서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열고,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까

안채원기자2019.05.22 23:56:21

경찰, 4월 강릉·동해 대형 산불 실화자 60대女 검찰 송치

강원 강릉경찰서는 22일 지난달 4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돼 동해시 망상동까지 번진 대형산불의 실화자로 A(65·여)씨를 특정해 실화 및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산불이 지난달 4일 오후 11시40분께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신당 내부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특정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신당은 A씨의 부친이 5년 전에 목재와 조립식 패널을 이용해 주택 뒤편에 만들었고 거동이 불편

김경목기자2019.05.22 23:56:21

감사원 "국토부, BMW 화재 결함 더 빨리 인지할 수 있었다"

지난 여름 BMW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기 전부터 유사한 사고가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신고됐지만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7년 11월 BMW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 화재 신고를 받았다. 소유주 A씨는 CCTV영상과 화재 부위 사진을 보내며 "BMW로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냉각기 부분의 슬러지로 인한 화재로 판명받았다"며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세히 검토해 달

김지현기자2019.05.22 23:56:21

부시 美 전 대통령 방한…내일 노무현 10주기 추도사 예정

조지 W. 부시 전(前)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한국을 방문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운동화를 신은 간편 차림의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지만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해 놓은 의제가 있거나 어떤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각국의 상황과

안호균기자2019.05.22 23:56:21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마감…'역대 최다' 183만명 참여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2일 마감됐다. 정부와 청와대는 30일 내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이날 오전 11시5분 동의자 183만1900명으로 마감됐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 세운 역대 최다 기록 119만2049명을 크게 넘어섰다. 청와대는 당초 청원 종료 시점이 개시 후 30일째 0시 기준이었지만, 지난 3월31일 청원을 개편하면서 100인

안호균기자2019.05.22 23:56:21

서울경찰청장, 함바 브로커 고소…"뇌물 의혹은 무고"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이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함바 비리' 사건 당사자 유상봉(73)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원 청장이 이날 오후 무고죄 혐의로 유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원 청장은 "사건의 실체가 신속하게 가려져 더이상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월 원 청장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씨가 원 청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는 지난 2009년으로 전해졌다

이창환기자2019.05.22 23:56:21

<기고>'기본소득형 사회복지체계' 중장기 로드맵 만들자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아이를 하나 더 낳을 때마다 2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급한다. 인근에 있는 자치구에서는 둘째부터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다른 복지를 보자. 어느 한 구청에서는 선도적으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인근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를 받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한 아파트인데 어느 동 주민은 120만원을 받고, 인근 다른 동 주민은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것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이현미기자2019.05.22 23:56:21

의정부 사망 일가족 '150만원 수입에 이자만 200여만원'

지난 20일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이 지난해 말부터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일가족 3명이 아버지 A(51)씨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유가족 진술에 따라 부채 규모를 파악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채는 2억원 정도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1억6000만원을, 제3금융권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사이에 이뤄졌다. 정확한 이자액은

이호진기자2019.05.22 23:56:21

손석희, 배임 무혐의 왜?…"제안했지만 실행 안했다"

경찰이 손석희(62) JTBC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런 판단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안만 있었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에 대해선 협박 혐의를 제외하고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 논란에 대해 "현재까

안채원기자2019.05.22 23:56:21

'막말판사 주의줘라' 인권위 권고…법원 '불수용'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방청객에게 "주제넘는 짓"이라는 표현을 썼던 판사에 대해 주의조치 등 권고를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은 각각 "해당 판사에게 주의 조치를 하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두 법원 측이 법관이 방청객에 대해 '주제넘는 짓'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법관의 법정 언행은 재판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법원 측에서 해당 발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심동준기자2019.05.22 23:56:21

한국당, 盧 10주기 추도식 대표단 파견…황교안 불참

자유한국당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황교안 당대표 대신 일부 최고위원을 대표단으로 보내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22일 조경태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추도식에 참석시켜 예를 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조경태·신보라 최고위원과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행자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의원, 홍태용(김해갑)·서종길(김해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지난 주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황교안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민생대장정 일

박준호기자2019.05.22 23:37:36

日 이어 英 보다폰과 EE, 화웨이 5G폰 론칭 보류

영국과 일본의 이동통신사들이 미국의 강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사 화웨이의 새 핸드폰 판매개시 계획을 보류한다고 22일 잇따라 밝혔다. 영국의 EE와 보다폰, 일본의 KDDI와 Y! 모바일은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 화웨이 스마트폰의 판매 론칭을 중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계 제2위의 스마트폰 제작사 화웨이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안보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이 중국 전기통신 장비공급 회사에 대한 기술 판매를 금지시켰다. 다만이동통신사는

김재영기자2019.05.22 23:37:36

北, 유엔 회견까지 열어 압류 선박 송환 요구…북미 신경전 가열

미국에 압류된 북한 선박에 대해 북한이 공개 송환 요구에 나서면서 대북제재를 둘러싼 북미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즉각 송환'을 요구하자 미국은 '모든 유엔회원국이 이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조치를 "극도로 적대적인 대북정책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김 대사는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제재 유지 원칙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강수윤기자2019.05.22 23:37:36

김연철 "北 인도지원 정치와 무관"…자문위원들 "모니터링 필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2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들은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임강택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등 통일부 교류협력분과 자문위원 8명과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자문위원들은 북한의 식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북 지원의 필요성

김지훈기자2019.05.22 23:37:36

자본시장법등 위반 한투에 과징금 38.6억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7일 계열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

최선윤기자2019.05.22 21:04:42

'아내 살해' 유승현 前김포시의장 살인죄…내일 檢송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장의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됐다. 김포경찰서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결과, 고의로 살인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고,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는 등 종합적인 부검결과를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전의장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약물 여부 등 자세한 부검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일형기자2019.05.22 21:04:42

최종구 "이기적이고 무례" 비판…이재웅 "출마하시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핀테크 관련 이슈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으로 뒤처지는 계층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로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혁신 지원도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소외받고 피해받는 계층을 돌보는 일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

이준호기자2019.05.22 21:04:42

日, 레이와 첫 국빈 트럼프 맞이에 '분주'…최고의 오모테나시

일본 정부가 레이와(令和·일본의 새 연호) 시대 첫 국빈으로 오는 25~28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하다. 22일 일본 TBS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예정지 중 한 곳인 해상자위대의 요코스카(横須賀)기지를 방문해 사전 답사를 실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마지막날인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승선할 요코스카기지에 정박해 있는 호위함 '가가'에 승선할 예정으로, 일본 외무성 및 방위성 관계자들은 22일 헬기를 타고

김혜경기자2019.05.22 18:32:54

유럽 극우 단체 500여개, 페이스북서 조직적 여론조작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극우 단체들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움직임이 포착됐다. 22일(현지시간) 세계시민운동단체 아바즈(Avaaz)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페이스북에 극우단체 500여개가 혐오 콘텐츠를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근 600만 팔로워가 있는 극우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자체적인 정화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크리스토프 쇼트 아바즈 대표는 그러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폴란드,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500개 이상의

양소리기자2019.05.22 17:23:23

美 트럼프 행정부, 5개 중국 CCTV 제조업체 제재 검토

미국 정부가 5개 중국 폐쇄회로(CC)TV 제조 업체를 '기술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중국 '하이크비전(Hikvision)', 저장 다화기술지분유한공사 등을 상무부 기술 수출 제한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나머지 3개 중국 회사의 명칭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하이크비전을 기술 수출 제한 리스트에 추가하는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

문예성기자2019.05.22 15: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