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李총리 "北 아프리카돼지열병 공식 보고…방역 협조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접경지역 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북한과의 방역 협력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보고한 것과 관련해 이 총리가 이같이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북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 협동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장관은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긴급히 재

김지현기자2019.05.30 23:49:10

31일 남부 빗방울…낮기온 25도 안팎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지만 남부지방 등에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0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 9시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강원 영서는 오후 3~6시에도 한때 구름이 많겠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는 31일 밤 0시부터 오전 9시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충청도와 그 밖의 남부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덧붙였다. 예상 강수량은 31일 밤 0시부터 오전 9시까

최현호기자2019.05.30 23:49:09

법원 "현대重 노조, 주총장 농성 풀어라" 가처분 인용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조가 물적분할(법인분할) 저지를 위해 무단점거 중인 주주총회 장소를 사측에 넘겨주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처분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한마음회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인 현대중공업 사측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7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물적분할을 확정하는

유재형기자2019.05.30 22:23:26

공시지가 11년내 최고 상승…임대료 인상은 힘들듯

올해 토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8.03% 올라 최근 11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로 시장은 이미 이에 따른 충격을 흡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공시지가가 올라 임대인의 세 부담이 증가해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 토지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던 '3기 신도시' 수용 예정지 주민들은 어느 정도 오른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

김가윤기자2019.05.30 22:23:26

분식회계 논란·인보사 쇼크…"K바이오 신뢰 큰 타격"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수사가 장기화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가 취소되는 등 잇단 악재로 바이오업계가 잔뜩 움츠러든 분위기다. 업계 안팎에서는 각 기업의 경쟁력과 별개로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연구개발(R&D)과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코오롱생명과학이 2년 전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을 알고도 숨겼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K바이오는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었

백영미기자2019.05.30 22:23:26

최저임금위원장 "2년간 인상속도 빨랐다는 공감대 존재"

박준식 최저임금위회 위원장은 30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 "(최저임금) 절대값을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은 어느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들을 통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장까지 속도조절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강세훈기자2019.05.30 22:23:26

與 "추경, 6월 중순 처리…내일 한국당과 협상 최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6월 중순까지 처리를 목표로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 1부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달 3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해서 추경 심의를 2주 정도 한다고 하면 6월 중순까지 추경을 통과시키는 걸로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크숍 1부인 '6월 임시국회 대응전략'에서는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제4기 원내대표단 원내운영기조'를 발표했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이재은기자2019.05.30 22:23:26

李총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동참 약속

올해 67세를 맞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운전면허증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에 참석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홍보대사 양택조 선생님을 비롯한 홍보대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저도 늦지 않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이 지난해 44.5%를 기록하자 관련 대책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을 활

김지현기자2019.05.30 21:39:39

美 퇴출 압박 속 화웨이, 서울에 첫 '5G 오픈랩' 열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해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가 첫 5G 오픈랩을 30일 서울에 개소했다. 화웨이는 이날 서울 중구 5G 오픈랩에서 개소식을 열고, 화웨이가 진출한 전세계 국가들 중 첫 5G 오픈랩을 한국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향후 500만 달러를 5G 오픈랩 운영에 투자할 계획이다. 당초 화웨이는 지난 달 17일 5G오픈랩 개소를 앞두고 기자간담회와 홍보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 및 보안 이슈로 개소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5G

이국현기자2019.05.30 21:39:39

中 희토류 무기화하면… F-35 등 美 최첨단무기에 직격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F-35 전투기부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까지 미국 최첨단 무기의 생산·유지·운용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첨단산업의 필수재로 꼽히는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도맡고 있다. 미국도 수입량의 80%를 중국에 의존한다. 미국이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거래제한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중국에 전방위적 압박에 돌입하면서 중국도 희토류를 무기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막강한

이재우기자2019.05.30 21:39:39

김학의 수사단, 대검 압수수색…부실수사 의혹 조사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단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뒤늦에 파악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주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3년과 2014년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검찰 수사팀의 컴퓨터와 관련 기록 등이 담긴 서버를 확보했다. 수사단은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 여부 및 외압 의혹 등을 확인한다는 방

김재환기자2019.05.30 21:39:39

대형사고 또 날라…안전대진단 6곳 중 1곳 '관리 소홀·부실'

국가안전대진단대상 시설 6곳 중 1곳은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돼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시작됐다. 올해는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61일간 진행됐으며, 점검 대상은 16만1588곳이다.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화가 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들이

변해정기자2019.05.30 21:39:39

원내대표 연임 윤소하, 여야3당 만나 "6월국회 정상화하자"

정의당 새 원내대표로 연임된 윤소하 원내대표가 30일 취임 인사 차 각 당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5개월째 멈춰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시고 그만큼 역할도 해주셔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회를 제대로 열어야 한다. 특히나 6월 국회는 (법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의) 계기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지은기자2019.05.30 21:39:39

정부,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규제 샌드박스 1호

정부가 30일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열었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사업이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사무총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현대자동차 사장,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 올해 1월 추진이 확정됐다. 2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승인돼

김진욱기자2019.05.30 21:39:39

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

다음달 17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 제2금융권에도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한층 강화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토지나 농지 등으로 상호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온 농·어업인들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DSR 관

정옥주기자2019.05.30 21:39:39

야근 많은 5개 제조업 초과근로 평균 7.3시간 줄었다

주 52시간제 시행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야근이 많은 일부 제조업에서 초과근로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2019년 3월 기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 업종의 1인당 초과근로시간이 전년 동월에 비해 평균 7.3시간 감소했다. 고용부 황효정 노동시장조사과 과장은 "작년 7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초과근로를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작년 7월부터 모니터링 해보면 분명히 300인 이상 초과근로가 많

강세훈기자2019.05.30 21:39:39

구글 '백기' 받아낸 공정위…넷플릭스 약관도 들여다본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 구글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하라고 요구한 약관을 고쳐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구글이 마음대로 수익을 내는 데 이용하던 조항 등이다. 관련 약관 중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구글에 제동을 걸어 수정토록한 건 해외에서 전례가 없다. 공정위는 또 국내 안방을 점령한 넷플릭스(NETFLIX)의 약관에 대해서도 검토에 돌입, 불공정 소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30일 공정위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측이 제출한 4개의 불공정약관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권고 취지에 맞게 고쳐진

위용성기자2019.05.30 21:39:39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박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 측은 보좌관 김모씨가 연루된 IDS홀딩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을 자신의 재판에 사용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혜원2기자2019.05.30 21:39:39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영장 청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 안모 부사장과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하

나운채기자2019.05.30 21:39:38

"시끄럽고 안보이고"…부실 야간투시경 버젓이 군납

야간전투의 핵심장비인 단안형 야간투시경(PVS-04K)과 영상증폭관이 부실 서류와 부실 검증으로 합격 처리되면서 군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투시 성능도 떨어지는데다 소음까지 심해 군이 문제를 삼기까지 했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방사청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간투시경의 핵심성능인 영상증폭관에 대한 국방규격에 '1만 시간 수명 조건'과 '고광원 차단 기능'이 포함됐지만 부실한 검증 절차를 거쳐 납품됐다. 방사청은 2017년부터 강화된 규방규격에 따라 278억

오종택기자2019.05.30 18:57:16

日, 한국산 수산물 검역 강화…"보복 아니야" 주장

일본 정부는 30일 기생충 '쿠도아'에 의한 식중독이 계속되고 있다며 넙치 등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NHK 및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오는 6월1일부터 한국산 넙치와 냉동 조개류와 성게 등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넙치의 경우 수입 신고 대상의 20%에 대해 실시되던 기생충 검사를 40%로 높이고, 조개류와 성게에 대한 검사는 현행 10%에서 20%로 끌어 올린다. 이번 일본 정부의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특정 국가의

김혜경기자2019.05.30 18:20:44

LG전자, 美테네시 세탁기공장 준공…연 120만대 생산

LG전자는 2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테네시 생산법인에서 'LG전자 테네시 세탁기공장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마크 그린(Mark Green)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빌 리(Bill Lee) 테네시주 주지사, 짐 듀렛(Jim Durrett) 몽고메리카운티 시장, 조 피츠(Joe Pitts) 클락스빌 시장, 김영준 주애틀랜타 총영사,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 북미지역대표 조주완 부사장, 리빙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 류재철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공장은 미국 현지 세

고은결기자2019.05.30 18:09:37

당정, 제3인터넷은행 대책 논의…"필요시 적격성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실패와 관련해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재인가 신청 일정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실패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정무위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진행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김형섭기자2019.05.30 18:09:37

대법 "신용카드 마일리지 혜택 변경 미리 공지해야"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약관변경을 설명할 의무가 카드사에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유모씨가 하나카드(구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이미 법령에서 정해진 것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 사항'에서 법령은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한다"며 "행정규칙은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닌 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이혜원2기자2019.05.30 18:09:37

性지식 자신하는 중학생…측정해보니 10점 만점에 3.7점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스스로 성(性)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느끼지만, 피임이나 임신 등 실제로 성과 관련된 지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4명 중 1명은 인터넷 등을 통해 성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0일 전국 중학생 5064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성교육 만족도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학생은 2111명, 여학생은 1954명이었다. 스스로 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중학생

구무서기자2019.05.30 18:09:37

北과학자 "백두산 주변 땅속 민감도 증가…면밀히 감시"

(영국 밀턴케인즈=공동취재단) 북한 과학자가 이례적으로 국제 행사에 참석해 백두산 주변 땅 속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영국 지질과학자들도 백두산 지면이 부풀어오르는 등 이상 동향을 전하며 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혁 북한 지진청 분과장은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영국 왕립학회가 지난 29일(현지 시각) 영국 밀턴케인즈에서 개최한 '제 4회 한·영 리서치 콘퍼런스'를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분과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백두산 주변에서 모두 10회의 지진이 났다"

이국현기자2019.05.30 18:09:37

체중 245g 세계 최소 미숙아, 5달만에 2㎏으로 퇴원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몸무게 245g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미숙아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었다고 샌디에이고의 샤프 메리 버치 산부인과 병원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 245g은 사과 1개의 무게 정도이다. 이 아이는 임신 23주3일만에 지난해 12월 태어났다. 당시 출산을 도운 의사는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가 살지 못하고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아기는 의사의 얘기와 달리 살아남았다. 5개월이 넘게 집중치료실의 인큐베이터에서 지낸 그녀는 지금 몸무게 2㎏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

유세진기자2019.05.30 09: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