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호주 총리 "北유학 호주인 실종, G20 공조 약속"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호주인 알렉 시글리(29)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호주 총리는 28일 세계 정상들에 시글리의 실종 문제에 공조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정상들에 시글리의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청을 어떤 정상에게 했는지는 공개하진 않았다. 그는 이날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과 회담 후 시글리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시 주

양소리기자2019.06.28 23:02:46

'트럼프 방한' 관련 시민단체 광화문 일대 집회 허가

경찰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집회제한 통고에 대한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회 제한통고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드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 위험은 경호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안

김온유기자2019.06.28 22:44:37

미국대사관 차량 돌진 30대 구속…"위험한 범죄"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미국대사관에 돌진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외국공관 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범죄로 피의자의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50분께 흰색 SM6 차량을 몰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량 트렁크에서는 부탄가스 한 상자가 발견됐다.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김온유기자2019.06.28 22:28:23

"스텔라데이지호 유해 방치, 상황 공개하라"…유족 소송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외교부를 상대로 수색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28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외교부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외교부에 심해수색 용역계약서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디모데 목사(시민대책위 홍보위원장)는 "침몰 후 2년 만에 심해수

김온유기자2019.06.28 22:28:21

최저임금위, 내달 2일 전원회의…사용자 불참 입장 고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6월27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달 2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민 사용자 측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모처에서 사용자 위원 간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 측은 오는 7월 2일, 3일, 4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노동자 위원 측과 사용자 위원 측에 전달했다. 이후 사용자 위원 9명은 오후 3시30분 서울 모처에서 따로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전원회의 참여 여부 등을 놓고

강세훈기자2019.06.28 20:09:48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 농도 10% 줄인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17년 대비 10% 저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2017년 39㎍/㎥이던 실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0년까지 35㎍/㎥로 10% 저감하기 위한 4개 분야 10개 과제가 담겼다. 분야별로 보면 영·유아와 학생, 노인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변해정기자2019.06.28 19:41:21

이틀째 국회 찾은 김상조…"유연성 갖고 정책 보완·조정"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이틀 연속으로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책실장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로부터 기대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나가면서 동시에 환경 변화에 맞춰 여러 유연성을 갖고 정책을 보완·

임종명기자2019.06.28 19:24:26

롯데, 영등포역 민자역사 운영권 수성

롯데가 영등포역 민자역사 운영권을 수성하는데 성공했다. 철도시설공단는 영등포역 신규 사용인에 롯데역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역사는 온라인 공모절차를 통해 AK S&D㈜, ㈜신세계등과 입찰 경쟁을 벌인 결과, 사용료로 최고가격을 써내 운영권을 재확보했다. 사용금액은 251억5002만원으로, 최저입찰가격(216억7343만1000원)의 116.04% 수준이다. 영등포 민자역사는 연면적 13만0227.26㎡에 지하 5층, 지상 10층, 옥탑 2층 규모로, 현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운영되고 있다. 영등포점은

이인준기자2019.06.28 19:15:12

대성고 학부모들, '자사고 취소 처분 부당' 소송 패소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대성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선 의견 수렴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지만 학부모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지정

정윤아기자2019.06.28 19:15:12

정부, 쌀 5만t 北 지원 남북협력기금 약 408억 사용

정부가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는 데 남북협력기금 약 408억원을 사용한다. 통일부는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53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호지원 815억원, 민생협력지원 4513억원이다. 국내산 쌀 지원에는 구호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에서 사용한다. 국제산 쌀 가격 기준인 태국산 쌀 가격을 적용해 5만t의 국내산 쌀을 구매하고

김지훈기자2019.06.28 19:15:12

계속되는 강사료 동결…"강사들, 최저생계 유지도 못한다"

강사의 법적 지위와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정작 강사료는 사실상 동결 상태에 묶여 있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28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강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7만5000여명의 강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사 1인당 평균 주당 강의시수는 4.5시간이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7일 2019년 6월 대학정보공시에서 올해 1학기 시간당 강사 강의료 평균은 6만1300원이라고 밝혔다. 강사 1인당 평균 주당 강의시

구무서기자2019.06.28 19:15:12

트럼프 "시진핑에 추가관세 유예 약속 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대중 추가관세 유예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까지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관세 인상 연기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며 "아주 흥미진진한 하루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미중 정상회담)에

김난영기자2019.06.28 19:15:12

내년 건보료 인상결정 '연기'…"논의 더 필요해 계속 심의"

정부가 법적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만 올린다는 가입자단체 비판 속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험료율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사용자, 환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미지급 국가지원금의 즉시 지급 등을 요구

임재희기자2019.06.28 19:15:12

구직활동 月50만원 지원금 엉뚱한 곳에…환수도 못해

고용노동부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최장 6개월)을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엉뚱한 곳에 쓰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30만원 이상 일시불로 사용한 내역 가운데 44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대상자로 1만2000여명을 선정했다. 지원금 수급자 중에는 대형마트에서 40만원을

강세훈기자2019.06.28 19:15:12

靑, '文대통령 탄핵' 청원에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 어려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우리 정

안호균기자2019.06.28 19:15:12

'위안부 할머니 보조금 횡령' 혐의 70대, 1심서 무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7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할머니의 의사에 반해 지원금을 빼돌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입금받아 보관 및 관리하던 지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만 84세의 고령으로 하반신이 불편해 휠체

안채원기자2019.06.28 19:15:12

"난 흙수저"라 생각하는 20대, 30~40대보다 비중높아

경제활동에 뛰어든 30~40대보다 20대에서 스스로를 '흙수저'라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보다는 수입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20대는 과거와 같이 대기업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을 취업 1순위로 꼽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여름호'를 보면 지난 2017년 기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下)'라고 응답한 비중은 20대에서 35.5%로, 30대(33.1%)와 40대(32.9%)보다 높았다. 2011년엔 이 비중은 40대(37.9%), 30대(34.7%), 20대

장서우기자2019.06.28 19:15:12

지난해 신용카드 수 1억장 다시 돌파...회복세 유지할까

2013년 이후 1억장을 넘지 못했던 신용카드 수가 지난해 다시금 1억장을 돌파했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수는 1억506만3000장으로 1억장을 넘겼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가 9946만2000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63% 가량 증가한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수는 2013년 1억203만1000장을 기록한 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9000만장 대를 유지해왔다. 신용카드 수가 최근 몇년 새 1억장을 넘기지 못했던 이유는 금융당국의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최선윤기자2019.06.28 19:15:12

5월 생산·투자 3개월만에 다시 동반 하락

올해 3~4월 상승세를 보였던 생산과 설비투자가 지난달 동반 하락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4개월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산업활동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5% 감소했다. 자동차(0.6%), 석유정제(-14.0%), 금속가공(-3.6%) 등의 감소로 광공업생산이 1.7% 줄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자부품(-10.3%), 기계장비(-5.9%) 등이 감소해 0.2% 줄었다. 전산업생산은 올해 3월 1.2%, 4월 0.9% 올랐다가

김진욱기자2019.06.28 19:15:12

상위-하위기업 생산성격차 최대11배…'승자독식' 강화

세계화와 인터넷 혁명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더 잘 나갈 수 있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기술(ICT)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여름호'를 보면 2000~2016년 우리나라에서 상위 5%의 선도 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 즉 1인당 부가가치는 계속해서 벌어져 왔다. 2000~201

장서우기자2019.06.28 19:15:12

고유정이 버린 봉투 찾는다…유족 요청에 매립장 수색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장소 인근에 버린 종량제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28일 오후 2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매립장에서 고유정이 범행 직후 버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날 제주시의 협조를 얻어 굴착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사이 매립된 구역을 파냈다. 이후 경력 75명과 수색견 2마리를 동원해 매립 쓰레기 120여 t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수색은 지난 26일 피해자 강

강경태기자2019.06.28 19:15:12

세월호 리본만 보면 시비…무서운 우리공화당 당원들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이 28일 불법천막을 광화문광장에서 인근 파이낸스센터 쪽 청계광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천막 주변 곳곳에서 이들의 시비·폭언·고성으로 인해 시민들과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특히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불법적으로 서울 시내의 한 공공장소를 점거했음에도 불구, 세월호 추모 상징인 '노란리본'을 단 사람들만 보면 무조건 시비부터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공화당이 불법천막을 옮긴 중구파이낸스 센터 옆은 광화문광장과 달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곳으로, 불가피하게 이곳을 지나가야 하

최현호기자2019.06.28 19:14:45

美 앨라배마주서 총 맞아 아이 잃은 임산부, 살인죄 기소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임신중절(낙태) 금지법을 가결한 앨라배마주에서 총에 맞아 아이를 잃은 임산부가 우발적 살인죄(manslaughter)로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총격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태아 사망'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앨라배마주 임신중절 금지법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 성폭행과 근친상간의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USA투데이 등은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 대배심이 복부에 총을 맞고 아이를 잃은 마세이

남빛나라기자2019.06.28 18:17:36

주택대출 금리, 2.93%로 하락…2년7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영향이다. 예금금리도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5%p 떨어진 2.9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10월(2.89%) 이후 최저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건 주요 지표금리가 지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도 은

조현아기자2019.06.28 18:17:36

'전속계약 위반' 스타강사 삽자루, 75억원 배상 확정

대학입시교육 업체 이투스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회사에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이 75억여원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이투스가 우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는 이투스가 댓글 조작으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며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률행위 해석 원칙 및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 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이혜원2기자2019.06.28 18:17:36

'화재피해' 은명초, 7월1일부터 조기방학 들어간다

화재 피해가 발생한 서울 은평구 은명초가 보수공사를 위해 7월1일부터 조기방학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명초 화재사고 복구대책 및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은명초는 28일 오후 학부모회 임원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통해 학사일정 변경 및 조기방학을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화재건물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및 냄새가 본관동까지 확산돼 정상수업이 불가능하고 불탄 교사동 외에 본관동 전체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데 한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조기방학 실시사유를

구무서기자2019.06.28 18:17:36

'황하나 마약 부실수사' 경찰관, 뇌물 혐의 구속영장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의 마약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2명 중 1명이 뇌물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지난 25일 박모 경위에 대해 직무유기·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27일 검찰의 보완 요구가 있어 현재 보강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수대는 종로경찰서가 황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박 경위와 이 사건을 같이 맡았던 또 다른 박모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최현호기자2019.06.28 18: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