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주열 "상황 악화되면 2.2% 성장 어려워…필요시 대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더 부진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거시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올 성장률이 1% 후반대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 묻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수출이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당초 전망한 성장률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

조현아기자2019.08.22 23:55:43

하위 20% 소득 감소세 멈췄지만… 양극화 수준 최악

올해 들어 소폭 개선되는 듯했던 양극화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 2분기 기준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벌어졌다.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세가 멈췄지만 눈에 띄게 개선되진 못했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 정책 효과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음에도 근로소득이 여전히 부진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가

장서우기자2019.08.22 23:55:43

경공모 둘리 "박근혜 탄핵후 킹크랩 개발 서둘렀다"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항소심에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직접 개발하고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둘리' 우모(32)씨가 증인으로 나와 19대 대선이 앞당겨지면서 킹크랩 개발을 서둘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우씨는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 조사 중 우씨는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 '산채'에서 드루킹 김동원(50)씨와 함께 김 지사 앞에서

옥성구기자2019.08.22 23:55:43

'조국 촛불' 앞둔 고대생들 "정치단체, 집회 오지말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28) 관련 의혹들을 계기로 고려대생들이 촛불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수진영의 집회 참가 가능성을 두고 재학생·졸업생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22일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따르면 집회 주최 집행부는 오는 23일 오후 6시 고대 중앙광장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진행한다.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은 이번 집회에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자유한국당 등 우파 정치인·태극기부대 관계자·극우 성향 유튜버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걱

최현호기자2019.08.22 23:55:43

文대통령 "대학, 소재 기술 국산화 적극 역할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요즘 기술의 국산화와 소재부품 중소기업들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가 됐다"며 기술개발을 위한 국립대학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립대 총장단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현안에 대한 당부를 하고 싶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대학들이 기술 지원단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개별 지원단을 구성하기도 하는 등 많은 역할 해주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며 "그런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해주시란

홍지은기자2019.08.22 23:55:43

홍남기 "내년도 예산안 510조 이상…R&D 투자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0년도 정부예산안 규모와 관련해 "510조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20년도 정부예산안 규모가 나왔는가'라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 활력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예산이 9.5% 늘어났는데 (내년 예산안은) 그 비율보다는 적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박영주기자2019.08.22 23:55:43

서울아파트값 8주째 오름세…신축단지 상승 견인

서울 아파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상승세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발표 이후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도 주춤했으나 인기지역 신축 단지가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셋째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2% 상승하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폭은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급등했던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주택시장 전반에는 시장 불확실성과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커지고 있으나 인기지역 신축과 역세권, 상대적 저평가

이인준기자2019.08.22 23:55:43

처벌하지 못한 거짓말…'장자연 성추행' 진실 또 묻혔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장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인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사건의 진실이 묻힐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조사를 거쳐 장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0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지만, 재판부는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조선일보 출신인 조모씨는 2008년 8월5일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 생일파티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는 장씨를 끌어당겨

오제일기자2019.08.22 23:55:43

日 포토레지스트 21일 항공편 반입…"안심 이르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수출 규제에 들어간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시행 이후 49일만이다. 업계는 일본 정부의 허가로 인해 당장 급한 불은 꺼졌지만 아직 안심은 이르다는 평가다. 또 다른 핵심소재인 에칭가스는 수출허가가 나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가 전날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이번 물량은 EUV용 포토레지스트로, 전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전해졌

이종희기자2019.08.22 23:55:43

최종구 "DLS사태,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대규모 손실을 낸 파생결합상품(DLS, DLF)에 대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서 피해자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묻되 투자자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게 끝까지 챙겨달라"는 당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사모펀드 시장이 절대로 위축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투자자 측에서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이준호기자2019.08.22 23:55:43

정개특위, 표결 진통…민주 "의결하자" 한국 "축조심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반복되자 의결을 잠시 유예하고, 제1소위원회에서 당분간 축조심사를 하는데 매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1소위에서 이날 의결한 후 법안을 특위 전체회의로 넘겨 법안 수정·보완 등의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특위 활동시한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꼼꼼한 축조심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은 "소위에서 시간 끌 게 아니라 전체회의로 넘겨서 정개특위

박준호기자2019.08.22 23:55:43

1550조 넘어선 가계빚…분양가상한제·투자심리 관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사상 최대' 규모인 1556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카드사와 백화점 등의 판매신용 잔액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55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말보다 16조2000억원(1.1%) 증가했다. 정부 규제와 부동산 시장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빚이 급감했던 전분기(3조2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2분기 증가 규모(24조1000억원)보다는 상당폭 축소됐다. 1년 전보다는 63조700

조현아기자2019.08.22 23:55:43

"정규직 전환 0%"…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총파업 선언

22일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의료연대본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전환 촉구 서울대병원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차별해소를 요구한다"며 "이날 오전 6시부로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이창환기자2019.08.22 23:55:43

"애플 위기, 관세가 아니라 판매부진 때문"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이슈로 애플이 백악관에 관세 유예 등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미국의 한 증권사가 애플의 위기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판매 부진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로젠블랫 시큐리티스 증권은 이날 "애플 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아이폰 판매 약세와 5G 탑재 기기 출시 지연이라는 2가지 이유 때문"이라며 "아이폰 판매 약세가 지속됨에 올해 4분기에는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로젠블랫은 지난달 애플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에서 중립에서 매각으로

우은식기자2019.08.22 23:55:43

보훈처장, 김원봉 서훈 가능성 일축…"北 국가 수립에 기여"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22일 현 시점의 기준상으로는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후 서훈 추진 가능성도 일축했다. 박 처장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가유공자법상 김원봉씨는 대한민국에 공을 세웠나, 해를 끼쳤나'라고 묻자 "북한 국가 수립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害)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지 의원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가능성 발

임종명기자2019.08.22 23:55:43

'김기춘 기획'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44년만에 무죄

1975년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재일동포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고문을 받고 수감생활을 한 김오자(69)씨가 44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김씨의 반공법위반 등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일동포인 김씨는 부산대로 유학을 와있던 1975년 11월 김기춘 당시 부장이 이끈 '재일동포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됐다. 김기춘 부

정윤아기자2019.08.22 23:55:43

'금품선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檢조사…조만간 수사 마무리

금품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6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해당 선거에서 중기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

안채원기자2019.08.22 23:55:43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오른다…올해보다 인상폭 줄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오른다.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약속했던 인상 수준으로 올해 인상 폭인 3.49%보다는 낮은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임재희기자2019.08.22 23:55:42

지소미아 파기에 범여권 "마땅한 조치" vs 보수野 "국익 외면"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김형섭기자2019.08.22 23:55:42

23일 '선선한' 처서…낮 기온 30도 밑도는 곳도

절기상 '여름이 지나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處暑)인 23일, 전국엔 구름이 가끔 많으면서 선선하겠다. 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지역도 있겠다. 기상청은 22일 "내일부터 주말인 모레까지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23일 아침 기온은 18~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낮 기온은 27~31도를 기록하겠다. 주요 지역 예상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3도, 수원 21도, 춘천 20도, 강릉 23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

안채원기자2019.08.22 23:55:42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 파기환송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일 뿐,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의 금품"이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선 통상임금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이혜원2기자2019.08.22 23:55:42

법원 "방통위, '페이스북 속도조작' 과징금 취소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 속도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안 되고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

박은비기자2019.08.22 23:55:42

"日관광업계, 한국 관광객 급감에 '비명' 터져나온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현지 관계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22일 전날 관광청이 발표한 지난 7월 한국인 방문객 감소치와 한일 간 항공편이 감편되는 것을 둘러싸고 “한국인에게 인기있는 규슈(九州)나 홋카이도(北海道) 관광업 관계자들의 비명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한국과 규슈를 잇는 고속선 운항 기업 ‘JR고속선’에 따르면 일본 연휴인 오봉(お盆·8월 중순) 기간 중 고속선을 이용한 관광객은 전년 대비 70% 급락해 833명에 불과했다.

김예진기자2019.08.22 23:55:42

BTS·김준수·트와이스, 한류문화대상…뉴시스 한류엑스포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3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털볼룸에서 열리는 '뉴시스 2019 한류 엑스포'에서 최고의 영예인 한류문화대상(서울시장상·단체)을 받는다. 올해 데뷔 6주년을 맞이한 방탄소년단은 명실상부 K팝을 대표하는 팀이다. '빌보드 200' 3관왕을 비롯, '신기록 제조기'로 통할 정도로 K팝 부문에서 유례가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32)는 한류문화대상(서울시장상·개인)을 수상한다. 가수뿐 아니라 뮤지컬로 한류를 알리고 있다. 그가 공연하는 날이면 티켓이

이재훈기자2019.08.22 23:55:42

日경산상 "韓의 日식품 방사능검사 강화 바람직하지 않아"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22일 한국이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에 따라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수산가공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23일부터 2회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22일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검사 강화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항 조치라며 "일본의 조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무적인 조치다. 이에 대해 다른 분야로까지 사

유세진기자2019.08.22 23:55:42

비건, 하루 더 머문다…北과 판문점 접촉 가능성 제기

2박3일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22일 오후 한국을 떠날 예정이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출국일을 하루 연기했다. 비건 대표는 당초 이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면담 후 한국을 떠나려했으나 23일로 출국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건대표 일정에 대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의 정확한 출국 지연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방중 일정이 취소되면서 출국을 하루 미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건 대표는

강수윤기자2019.08.22 22:19:15

'대도' 조세형, 또 감방생활…징역 2년6개월 선고

1980년대 유력 인사의 집을 연달아 털어 이른바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1)씨가 또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2일 오후 2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에게 동종범죄로 많은 전과가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드라이버나 커터칼 같은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춰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가혜기자2019.08.22 19:18:11

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윤창호(2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제갈수만기자2019.08.22 19: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