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차기 대법관 후보로 노태악 제청…현직 고법 부장판사

올해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됐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노 부장판사를 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 갖춰야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이윤희기자2020.01.20 23:51:36

통일부 "北 개별관광, 제재 무관…비자 방북 가능"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대북 구상으로 밝힌 개별관광과 관련해 '제재 촉발' 가능성이 제기되자 "개별관광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강한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에 대해서도 "관광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다"며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김지현기자2020.01.20 23:51:36

서울교통공사 "승무원 운전시간 12분 연장 잠정 중단"

서울교통공사가 노사 간 갈등을 빚어왔던 '승무시간 12분 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의 압박에 사측이 굴복한 '악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수송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통합 4주년부터 서울메트로(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간 인사교류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향후 논의를 통해 승무시간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사는 고심 끝에 4.5시간(4시간30분)에서 4.7시간(4시간42분)으로 12분 조

하종민기자2020.01.20 23:51:36

검찰, 조국·정경심 문자 공개…"사모펀드 등 함께 논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관련 내용 등을 조 전 장관과 함께 논의한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이들이 직접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5촌 조카 조모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증조사가 진행된 이날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또 정 교수와 자산 관리인(PB) 김모씨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고가혜기자2020.01.20 23:51:36

이란 "핵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땐 핵확산금지 조약 탈퇴"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20일 핵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회부될 경우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자리프 장관이 "만약 유럽이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하거나 이란 핵 사안을 유엔 안보리로 보내면 이란은 NPT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015 이란 핵합의의 유럽 서명 3국인 프랑스, 독일 및 영국은 일주일 전 이란이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위반하겠다고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합의 조항

김재영기자2020.01.20 23:51:36

한국 "새보수 양당협의체 수용…다른 당도 투트랙 가능"

자유한국당이 새로운보수당의 양당 통합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구성 시기와 공개 여부는 조율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통합을 위해 한국당에서도 양당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 시기와 공개 회의로 할지 비공개 회의로 할 것인지 등은 양당 간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오늘 함께 하신 김상훈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그간 통합을 위해 노력했고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김지은2기자2020.01.20 23:51:36

정부, 日외무상 '독도 망언'에 강력 항의…공사 초치

정부가 20일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에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모테기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 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이국현기자2020.01.20 23:51:36

국민 10명 중 9명 "20대 국회, 협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 10명 중 9명은 20대 국회에서 정당 간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각 정당 간 협치에 대한 국민평가를 조사한 결과, '협치 잘못됨'이라는 부정 평가가 90.6%(매우 잘되지 못했다 68.2%, 대체로 잘되지 못했다 22.4%)로 국민 압도적 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협치 잘됨'이라는 긍정 평가는 7.7%(매우 잘되었다 2.5%, 대체로 잘됨 5.2%)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7%였다. 이념성

윤해리기자2020.01.20 23:51:36

"신격호-한국경제 기적 같은 성취"…정·재계 애도 물결

19일 세상을 떠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 빈소에는 이튿날 정·재계 인사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전 7시50분부터 빈소를 지켰다.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5분 뒤 신 회장과 함께 자리했다. 재계에서 가장 먼저 온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이 부회장은 오전 9시37분에 와 10분 가량 머물며 유족을 위로했다. 이 부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빈소를 빠져나갔다.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손정빈기자2020.01.20 23:51:36

김경수, '댓글 조작' 2심 변론 재개…선고 연기될 듯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함에 따라 선고가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 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는 속행 공판으로 진행된다. 애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24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돼 오는 21일 오전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공판이

옥성구기자2020.01.20 23:51:36

文대통령, 김미경 균형인사비서관 등 비서관 5명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비서관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균형인사비서관에 김미경 전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재정기획관에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사회적경제비서관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기후환경비서관에 김제남 제19대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여성가족비서관에 김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위원을 내정했다고 한정우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총선 출마로 권향엽 전 균형인사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내정된 김미경 균형인사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장관정

홍지은기자2020.01.20 23:51:36

[마구간TV]말 타고 드라이브 스루를 방문한다면?

[마구간TV] 말타고 드라이브 스루를 방문한다면? 차 안에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간단한 말 몇 마디로 주문이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꼭 자동차만 드라이브스루 주문이 가능할까' 궁금해졌습니다. 세상에는 탈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구간TV 제작팀은 말(馬)이 끄는 마차(馬車)를 타고 드라이브 스루를 방문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에 당황한 시민들의 표정과 도로교통법 논쟁을 불러일으킨 드라이브 스루 직원과의 열

신세원기자2020.01.20 23:51:36

아베 "韓, 가장 중요한 이웃"…6년만에 가치 공유 언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인해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6년 만에 부활,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닛케이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에서 행한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외교 문제에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해 "동북아시아 안전보장 환경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주변국들과 외교는 극히 중요해졌다. 한국은 원래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준기자2020.01.20 23:51:36

"삼성, 인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산에 5억달러 투자"

삼성이 인도에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산에 5억달러(약 5800억원)를 투자한다고 20일 미국 IT전문지 테크크런치 등 외신이 보도했다. 테크크런치는 이날 삼성이 인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 지역에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공장을 짓기 위해 이달 초 현지 규제기관에 총 5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7월 인도 노이다에 7억달러(약 8000억원)를 투자해 스마트폰 공장을 준공했다. 삼성전자 휴대폰 단일 공장 중 최대 규모다. 이듬해 삼성 스마트폰 부품 계열사의 인도

고은결기자2020.01.20 23:51:36

EU "2월 말 지나야 포스트 브렉시트 무역협상 가능할것"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이달 브렉시트 이후 2월 말이 지나야 영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의 에릭 마메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31일 브렉시트 이후 아무리 빨라도 2월 말이 넘어야 영국과 무역 협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영국이 실제로 EU를 탈퇴해야만 협상 지침 제안서를 채택할 수 있다"면서 "유럽 이사회(EU 회원국 정상회의)가 이를 채택하려면 거쳐야 할 제도적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고 가디언, 텔레그

이지예기자2020.01.20 23:51:36

카카오, 한진칼 지분 1%대 매입…조원태 '우군' 나설 듯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카카오도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KCGI에 이어 3대주주 반도건설도 '경영 참여'를 선언하며 오너가 구성원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에서 카카오는 한진그룹 지주사 격인 한진칼의 새로운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재계 안팎에서는 카카오가 조 회장과의 사전 교감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카카오가 조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수행할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김종민기자2020.01.20 23:51:36

[금알못]머니게임에 등장하는 '컨틴전시 플랜'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공통으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겠다"는 말인데요, 이 컨틴전시 플랜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요즘 한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머니게임'에서도 이런 말이 종종 등장한답니다.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은 국가간 전쟁이나 분쟁,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미리 시나리오별로 준비해 놓은 비상계획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 컨틴전시 플랜을 위기 발생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점검해 필요시 가동합니다.

정옥주기자2020.01.20 23:51:36

법무부 "전월세 5년 동결 추진 안해" 보도 반박

법무부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을 없애고 특정지역 임대료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5년 동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 및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출처는 법무부 직원의 독일 출장보고서인데 종래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 출장을 가서 주요국들의 임대차법제를 조사한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왔다"며 "이번 국외

강진아기자2020.01.20 23:51:36

푸틴, 주내 팔레스타인 지도부 회동…중동문제 논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내 이스라엘 방문과 함께 팔레스타인 지도부와도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접촉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세계홀로코스트포럼에 초청된 상황이다.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기간에 팔레스타인 지도부와의 회동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당국 차원에서 러시아 지도부 방문을

김난영기자2020.01.20 23:51:36

중국 신장자치구 규모 6.4 지진으로 1명 사망·2명 부상

중국 서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카슈가르 지역의 가스(伽師)현에서 19일 저녁 일어난 규모 6.4지진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0일 중국 중앙(CC) TV는 구조 당국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중국지진대망에 따르면 19일 오후 9시 27분(현지시간) 가스현에서는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 깊이는 16㎞로 얕은 편이다. 지진으로 가옥들이 훼손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현지에서 규모 3.0 이상의 여진이 8차례 이상 발생하자 구조 당국은 이재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켰

문예성기자2020.01.20 23:22:58

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어떠한 선처도 안돼"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살인범 고유정(37·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 사건 공판을 담당했던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이날 진행된 결심에서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 검사는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옆에서 자는 아들을 참살하는

우장호기자2020.01.20 23:22:57

안나푸르나 실종자 수색 나흘째, 기상 악화에 '난항'

한국 정부와 네팔 당국이 안나푸르나 지역 트레킹 중 눈사태로 연락 두절된 한국인 4명을 찾기 위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상 악화로 난항을 겪고 있다. 외교부는 20일 "지상 수색 인원 50여명, 민간 헬기 1대 및 네팔 군용 헬기 1대를 동원해 사고 지점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으며 오후 1시15분(현지시간) 기상 악화로 지상, 항공 수색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 4명을 찾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수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외교부에 따르면 지

이국현기자2020.01.20 23:22:57

21일 수도권 출근길 영하 5~6도…일부 미세먼지 기승

오는 21일에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중부내륙과 일부 경북내륙에는 복사냉각으로 인해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밤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0~45㎞로 강하게

류인선기자2020.01.20 23:22:57

티브로드 품에 안은 SK텔레콤…유료방송 통신 3강 시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통신사 '빅 3'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LG유플러스가 케이블 TV사인 CJ헬로를 인수한 데 이어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 TV사 티브로드 합병이 정부의 승인 절차를 모두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이진영기자2020.01.20 18:01:33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에…軍 "예정대로 심사"

군(軍)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육군 부사관이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온 이후로 전역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군 당국은 예정대로 전역심사를 강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2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성전환 부사관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여부와 관련, "지난 16일께 전역심사 연기 신청이 접수돼 검토했다"며 "이미 공지된대로 22일에 전역심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는 의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이 정한 후속절차"라며 "개인이 희망해 법원에서

김성진기자2020.01.20 16: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