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한번 걸리면 끝장"…법무부, 성범죄 법률 개정 예고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법무부가 그간 미진했던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법무부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

김가윤기자2020.04.17 21:54:01

렘데시비르, 美서 코로나 효과…식약처 "검증 안돼"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코로나19 환자에 치료효과를 나타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코로나19의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대조군과 비교한 정확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 의학전문지 스탯(STAT)은 16일(현지시간) 시카고대학병원에서 진행 중인 임상 3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약 받은 코로나19 입원 환자 대부분이 열과 호흡기 증상이 크게 완화됐으며 1주일도 되지 않아 퇴원했다고

송연주기자2020.04.17 21:54:01

렘데시비르 국내 임상 2건…"서울대병원1건·제약사 주도 1건"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 치료효과를 나타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렘베시비르 임상 진행 경과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렘데스비어에 대한 임상시험이 2건이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이연희기자2020.04.17 21:54:01

재양성 벌써 163명째…격리해제 후 평균 13.5일만에 나타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후 격리해제됐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1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해제 후 재양성까지는 평균 13.5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양성자 중 20대가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에서 재양성자도 많이 나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재양성자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0시 기준 재양성자는 163명으로, 격리

김희준기자2020.04.17 21:54:01

산은, 코로나 피해기업 정밀조사…지원 본격화 태세

KDB산업은행이 최근 거래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부실화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대한항공을 포함해 산은이 주채권은행으로 거래하는 기업들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피해규모 및 자금수지 현황 등을 제출해줄 것을 통보했다. 산은 관계자는 "대한항공 등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거래기업들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는 코로나19 피해 현황과 규모를

정옥주기자2020.04.17 21:54:01

北 "강남, 부패 소굴로 전락"…태구민 당선 후 강남 비방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태구민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가운데 북한이 강남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7일 '서울시 강남구 부패의 소굴로 전락' 기사를 통해 "최근 남조선언론에 의하면 서울시 강남구 일대가 부패의 소굴로 전락된 것과 관련해 각계층의 조소와 비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부자들과 특권층이 많이 살고있어 '서울보통시 강남특별구'라고 불리우는 이곳에는 부패타락한 생활에 물젖은자들이 우글거리는 각종 유흥시설과 유곽들이 버젓이 운영

이국현기자2020.04.17 21:54:01

해리스 美대사 "한국 코로나 대응, 세계가 본받을 모범 사례"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세계가 본받을 모범 사례라며 미국과 긴밀한 협조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17일 사랑의교회 온라인 정오기도회에서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한국의 대응은 세계가 본받을 모범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방식은 열린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힘과 지성, 자원을 한데 모은 것"이라며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적극 싸우고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같

이혜원2기자2020.04.17 21:54:01

성형비관 추정 남녀 3명,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경기 평택시 평택호 인근에서 20, 30대 남녀 3명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오전 6시15분께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 인근에서 발견된 차량 안에서 A(38)씨, B(30·여)씨, C(21)씨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가 발견됐고 숨진 이들 이외의 다른 사람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미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20분께 B씨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형수술이 잘못돼 평소 우울증을

정은아기자2020.04.17 21:08:31

10대 여고생이 성착취물 촬영강요…구속영장 발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10대 여고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북경찰서는 지난 13일 여고생 A양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A양은 처음 SNS메신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알몸사진을 보내자 A양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양을

정윤아기자2020.04.17 21:08:31

얼굴공개 '부따' 강훈, 검찰 첫조사 후 독방 수감

검찰이 텔레그램 성 착취방의 운영자 '박사'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부따' 강훈(19)을 구속 송치 당일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26)씨의 구속 기간도 연장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부터 강훈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주말을 하루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송치 당일부터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주말 소환 조사 여부는 이날 조사 후 결정될 예정이다. 강훈은 이날 오전 8

김재환기자2020.04.17 20:35:46

군소당 몫 18석 나눠먹은 거대양당…"비례 위성 이대로 안 돼"

4·15 총선은 '비례정당' 꼼수 대결을 벌인 여당과 제1야당이 의석을 독식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 고착화라는 오점을 남겼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연비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으나, 되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쓸어가면서 21대 국회는 4년 만에 양당 체제로 재편된 것이다. 꼼수에 꼼수로 맞서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하는 거대 양당을 막지 못한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

김지훈기자2020.04.17 20:35:46

진중권 "586세대 기득권화…다양한 비리로 서로 얽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4.15총선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의당 등 진보진영을 상대로 한국사회의 신주류로 부상한 586세대의 두 얼굴을 직시할 것을 주문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86세대가 주류세력이 됐다는 것은 곧 그 세대를 대표하는 엘리트 계층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득권층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서 여당의 완승이 예상되던 이날 새벽에도 이러한 주류 교체론(산업화세력→민주화 세력)을 제기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이

박영환기자2020.04.17 20:35:46

케이뱅크, 체크카드 오류 복구…19일 정기점검

케이뱅크가 17일 발생한 체크카드 오류에 대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7분부터 오전 9시1분까지 카드 승인 거래 오류가 발생했다가 복구됐다. 오후 2시50분부터 생긴 발급·관리 등 장애 역시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카드 매입대행사인 BC카드 시스템 장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 BC카드 제휴사 모두 같은 문제를 겪었다는 게 케이뱅크 측 설명이다. 한편 케이뱅크는 이번 장애와 별개로 정기점검을 예정하고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박은비기자2020.04.17 20:35:46

러 항공사 상하이행 항공편 승객 66명 코로나19 확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상하이에 도착한 러시아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의 한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 6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상하이 현지 언론인 펑파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상하이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0일 상하이 푸둥공항에 도착한 아에로플로트 SU208편에 탑승한 170명의 승객 중 66명이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환자들은 코로나19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예성기자2020.04.17 20:35:46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실형 면했다…'횡령' 1심 집행유예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외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15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는 장기간에 걸쳐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마련한 데다 수수금액도 매우 크다"며 "회사 자금도

고가혜기자2020.04.17 20:35:46

법원 "이재용 재판부, 편향적 아냐"…특검 기피신청 기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피고인에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소송지휘권의 자의적 행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특검의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정

옥성구기자2020.04.17 20:35:46

박능후 "국민연금 3월 국내외 주식 매입해 시장안정 기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자본시장이 국민연금 역할을 기대한다면 단기적으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산배분을 할 수 있다"면서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시장 안정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올해 제4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변동성 더욱 커지면 (기금위 위원들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기금위를 열고 국민연금의 새로운 전략을

류병화기자2020.04.17 20:35:46

[단독]'라임' 연루 수배자 "여권 왜 무효냐" 외교부에 따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인 수원여객 재무이사 출신 김모(42)씨가 해외 도주 과정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3월 중국에서 마카오로 입국하려던 중 자신의 여권이 무효화된 사실을 알게 돼 확인 차 한국 외교부에 전화를 했고, 그때 자신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사실을 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는 김씨에게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된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시스 취재결과, 김씨는 지난해 3월17일 중국 항저우(항주)에서 마카오로 출국하는 국제

최현호기자2020.04.17 20:35:46

'성폭행 혐의' 김준기, 1심 집행유예…"피해자들, 용서했다"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6)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

옥성구기자2020.04.17 20:35:46

美코로나환자,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복용 후 심장마비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를 나타낸 미국 여성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심장마비로 숨졌다. 가족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공식 승인한 약물이 아직 없는데도 해당 약품들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6일(현지시간) NBC뉴스는 뉴욕에 거주하는 65세 여성인 리지아의 사연을 보도했다. 가족들은 그의 성은 밝히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리지아는 기침, 열, 호흡 곤란 증세가 심해져 4일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처방받았

남빛나라기자2020.04.17 20:35:46

'돌아선 트럼프 충복' 코언, 코로나19 사태로 조기출소

한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가 돌아선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조기 출소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16일(현지시간) 코언 측 변호인과 가까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연방교도국(federal Bureau of Prisons)이 코언 측에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조기 출소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코언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로 불렸던 최측근이었지만, 일명 '러시아 스캔들' 특

김난영기자2020.04.17 20:35:46

통합당 심재철, 김종인에게 "비대위원장 맡아달라"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17일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관계자와 김 전 위원장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심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김 전 위원장을 찾아가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통합당 최고위는 황교안 전 대표의 사퇴로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에 공감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수락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

유자비기자2020.04.17 20:35:45

토요일 새벽까지 경상 등 강한 비…강원 산지엔 눈

토요일인 18일은 오전까지 비가 계속 오겠다. 강원산지에는 눈이 오겠다. 기상청은 17일 "내일은 중부지방, 경상도, 전북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새벽까지 오겠다"며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강수량은 중부지방, 전북내륙, 경상도는 5~30㎜다.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에는 18일 새벽부터 아침사이에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1cm 내외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또 대기상층에 찬 공기가 남아 대기가 불안정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윤아기자2020.04.17 18:20:39

여야, 20일 본회의서 '추경 시정연설' 청취 합의

여야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통화를 통해 수차례 협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할 전망이다. 다만 추경안 심의와 상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나머지 사안은 추후 이야기될 것"이라며 "추경은 예결위 권한이기 때문에 예결위 상황을 보고

유자비기자2020.04.17 18:08:07

논산훈련소 입소한 창원 20대 코로나 확진

경남도는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창원 거주 20대 남성이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경남 누적 확진자는 지난 8일 발생 이후 9일 만에 1명이 추가돼 총 112명으로 늘어났다. 경남도는 17일 오전 코로나19 서면 브리핑에서 "추가된 확진자(경남 115번)는 지난 13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했고, 15일 훈련소 자체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이 나와 16일 재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 115번은

홍정명기자2020.04.17 17: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