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방통위 "채널A, '검언 유착' 문제 확인시 재승인 취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5일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 출연해 종합편성채널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지난해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홍지은기자2020.06.05 21:38:27

靑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유족 미초청 보도는 사실 아냐"

청와대가 5일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천안함 폭침과 제1·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 등 유가족과 생존자를 행사 참석자에서 제외시켰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통해 "이번 현충일 행사는 보훈처가 주요 보훈 단체에 참석 인원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 직접 초청하는 방식이 아닌 각 단체로부터 올라오는 명단을 받아 참석 인원을 추린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날 일부 매체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이번 현충일

홍지은기자2020.06.05 21:38:26

정부 "감염병 위기상황 비대면 진료, 의협과도 논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 없이 진료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전화통화 등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에 비대면 진료 인프라를 보강하는 사업 명목으로 44

이연희기자2020.06.05 21:38:26

서울아산병원 확진자 방문에 일부 폐쇄…검사 다음날 병원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다음날인 5일 예약한 외래 진료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던 중 확진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 측은 검사실 등을 폐쇄 후 소독 조치했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60대 남성 환자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신경과 외래 진료를 위해 아산병원을 방문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강북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으나 5일 예약한 외래 진료를 위해 아산병원을 찾은 것으로 병원 측은 파악했다. 아산병원은 평소 병원을 이용해온 A씨가 확

배민욱기자2020.06.05 21:38:26

美 국무차관, 외교부에 '反중국 경제블록' 설명…압박 본격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5일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통화를 갖고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오전 크라크 차관과 통화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反) 중국 경제블록 구상인 EPN에 대해 설명했고 양측은 앞으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PN은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김지현기자2020.06.05 21:38:26

軍, 태안 밀항선 13회 포착하고도 낚싯배 착각해 놓쳤다

중국인 밀입국자들이 소형 선박을 타고 충남 태안 해변으로 밀입국한 가운데 이들의 움직임이 군 레이더 등 감시망에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시병들은 이를 낚싯배나 레저용 선박으로 간주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경계에 실패했던 군이 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장 확인 결과 해안 경계작전 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지휘 책임이 있는 해당 사단장을 포함해 주요 직위자와 임무수행 과오 관련자를 엄중 조

박대로기자2020.06.05 21:38:26

도망갔다 잡혔는데… 서울역 폭행범 구속영장 기각 논란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에 관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을 둔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했다. 수사기관이 이미 신원·주거지·휴대전화 번호 등

심동준기자2020.06.05 21:38:26

신한·하나·대구銀, 키코 배상안 '불수용'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모두가 5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피해기업 4개(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이날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

최선윤기자2020.06.05 21:38:26

신한·우리은행, 라임 펀드 선지급 결정…50% 수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5일 열린 이사회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신한은행의 경우 CI무역금융 펀드다. 이 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가 대상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제외했다. 신한은행의 선지급안은 가입금액 50%를 선지급한 뒤 향후 펀드 자산을 회수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배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박은비기자2020.06.05 21:38:26

대형병원, 감기환자 진료시 수입 대폭 감소…중증 수가는 인상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이 감기 등 경증환자를 치료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지금보다 대폭 줄어든다. 대신 중증환자를 치료할 때 수가를 인상해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률까지 줄어 되레 경증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증 외래 진료시 환자들이 내는 비용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2018년 연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임세원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장치나 인력을 둔 의료기관엔 안전 관리료가 지원된다.

임재희기자2020.06.05 21:38:26

이재용 8일 구속심사…150쪽 청구서 첨예한 공방 예상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고 책임자인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장기간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김가윤기자2020.06.05 21:38:26

[단독]ITC 재판부 "대웅제약 추가자료 연관성 있다 판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분쟁을 맡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이 ITC에 제출한 4건의 추가 증거자료가 관련성 있어 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봤다. ITC 행정판사는 4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추가증거 자료 제출을 받아들인 명령문(Order no.40)을 ITC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행정판사는 대웅이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추가 증거를 채택하면서 추가 증거가 ITC 재판과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밝혔다. 향후 ITC는 대웅제약이 제출한 메디톡스의 제품 허가·생산 관련 국내

송연주기자2020.06.05 21:38:26

中상무부 "韓·日·대만·싱가포르 아세톤에 반덤핑관세"

중국 상무부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에서 수입한 아세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지속 부과한다. 5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을 통해 “반덤핑 조치를 중단하면서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에서 수입한 아세톤의 덤핑 현상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중국 관련 업계에 대한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면서 반덤핑 관세를 지속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오는 8일부터 이들 국가나 지역에서 수입한 아세톤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2008년 6

문예성기자2020.06.05 21:38:26

"고통없는 세상에서…" 가방 속 숨진 9살 추모 잇따라

"항상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천진난만한 모습이었는데…", "갇혀 있는 동안 배고프고 물이 먹고 싶었을텐데." 충남 천안에서 계모에 의해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 속에 갇혔다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끝내 숨진 9살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5일 환서초등학교에 마련됐다. 아이가 살던 아파트 주민들도 인근 상가에 자체적으로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등 숨진 초등학생을 위한 추모도 잇따랐다. 천안 환서초는 이날 오후 2시 교내 운동장에 지난 3일 숨진 3학년 A(9)군을 추모하기 위한 분양소를 마련했다. 분향소는 학교

이종익기자2020.06.05 21:38:26

하이마트-선종구 소송 원점으로…"182억 보수 문제있다"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와 선종구 전 회장 간 100억원대 소송전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선 전 회장이 받은 182억원대 보수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지급된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또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반소)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연간 약 19

김재환기자2020.06.05 20:39:50

강남 한복판서 1억원 車 마세라티 절도…용의자 추적

서울 강남 시내에서 고가의 외제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원 미상의 인물 A씨를 절도 혐의로 쫓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 인근 주차장에서 약 1억원 상당의 마세라티 차량을 타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레파킹(대리주차) 직원이 다른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깉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류인선기자2020.06.05 20:39:50

'만취해 소녀상에 행패' 입건…"정의연 의혹 관련 없어"

경찰이 술에 취해 평화의 소녀상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 남성을 입건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술에 취해 서울 용두동 공원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옆에 놓인 꽃병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최근 정의기억연대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거기에 소녀상이 있는 것 자체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

최현호기자2020.06.05 20:39:50

전 특감반원 "유재수 감찰 종료…문제 될거라 생각"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 나와 "유재수 감찰 종료가 나중에 문제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또 특감반 내에서도 이같은 인식을 공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특감반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

옥성구기자2020.06.05 20:39:50

진중권 "안성쉼터,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구멍가게 버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안성 쉼터 고가 매입·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 "재벌들이 하는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구멍가게 버전"이라고 추정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안성 쉼터와 시공사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NL 운동권의 특징은 생활과 운동이 결합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안성쉼터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추측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경기 안성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박영환기자2020.06.05 18:20:57

'현충일' 내륙 일부엔 소나기…서울 등 체감 31도

현충일인 6일엔 오후 중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서쪽지방에서는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는 등 덥겠다. 기상청은 5일 "내일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 사이 강원영서 남부와 충청남부 내륙, 전라동부 내륙, 경상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측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강수량은 해당 지역 모두 5~40㎜다. 6일은 서울·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 등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다. 반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해안의 경우 낮 기온이 2

최현호기자2020.06.05 17:59:15

도쿄올림픽 조직위 "내년 3월 상황 보고 개최여부 판단"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중국에서 발원해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1년 7월로 연기한 대회의 개최 여부를 내년 3월까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 등이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 부위원장인 엔도 도시아키(遠藤利明) 중의원은 이날 오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도쿄올림픽 개최 가부를 내년 봄까지 상황을 보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최고위급 당국자가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대회를 개최할지를 놓고 구체적인 판단 시

이재준기자2020.06.05 17:59:15

한경대, N번방 갓갓 문형욱, 퇴학처리 의결

국립한경대학교가 n번방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 대해 퇴학처분키로 했다. 한경대는 5일 건축학부에 재학중인 n번방 갓갓 문형욱을 대상으로 교내 상벌위원회 회의를 벌인 결과 퇴학처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보직자와 전임교수 11명으로 구성돼 지난 2일 '한경대학교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한경대는 지난 5월 말까지 본인진술서, 수사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지만 자료를 받지는 못한 상태다. 하지만 상벌위원회 위원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는 점과 이에 따

정숭환기자2020.06.05 17:59:15

최서원 "정윤회와 이혼…그것은 비극적 운명의 시작"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곁을 떠나라'는 남편 정윤회 전 비서실장의 계속되는 권유에 이혼을 선택했다고 회고했다. 최씨는 5일 출간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 이같이 설명한 뒤 "그것이 비극적인 내 운명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고 적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 이후 "정 전 실장과 수시로 갈등을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돌아봤다. 최씨는 "정 전 실장은 아버지(최태민)와 박 전

이윤희기자2020.06.05 17:59:15

검찰, 정의연 '안성쉼터'와 매각 건설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경기 안성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쉼터와 이를 매각했던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건설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정의연이 운영한 경기 안성 소재 위안부 할머니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과 이를 지어 매각한 건설사인 금호스틸하우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 2013년 이 집을 금호스틸하우스 측로부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대협은 주변 비슷한 조건의 단독주택 시세가 약 2

천민아기자2020.06.05 17:59:15

부산지검 부장검사 심야 성추행, CCTV는 보고 있었다

한밤중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부산지검 소속 부장검사의 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5일 시민이 제공한 1분41초 분량의 CCTV영상에 따르면 부산지검 소속 부장검사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21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뒤에서 양손을 뻗어 어깨를 잡았다. 이어 A씨는 몇걸음 뒤로 물러선 뒤 양손을 휘젓더니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다. 이후 A씨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가 CCTV영상에서 사

하경민기자2020.06.05 17:28:23

靑 "文대통령, 양산에 사비로 10억대 사저 부지 매입"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곳으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평산마을을 택했다. 현재 사저가 있는 양산 매곡동에서 다소 떨어진 하북면 평산마을 부근에 부지를 매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마을에서 지낼 계획"이라며 "기존 사저는 양산 매곡동에 있지만 인근의 하북면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 지산리 하북면 평산마을의 사저 부지로 2630.5㎡(약 795평)을 매입했다. 매입 가격으로는 10억 6401만원이 소요됐다. 전직 대통령

홍지은기자2020.06.05 17: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