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법무부, 대검 직접수사 부서 차장급 폐지…형사부 확대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한 직제개편에 착수했다.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는 대신, 형사·공판부는 확대 개편된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 공문을 보냈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8부, 1국, 정책·기획관 3명, 26과 체제였던 대검 조직은 앞으로 7부, 1국, 2정책·기획관, 25과로 각각 바뀐다. 구체적으로 대검 내 직접수사 부서의 차장검사급 직책이 폐지되고 조직도

김재환기자2020.08.11 23:57:03

김종민 "김조원 다주택, 가정사 있어…인신공격 그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주택 참모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공개가 안 된 가정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KBS1 '사사건건'에서 김 전 수석을 향한 '뒤끝 퇴장' 비판에 대해 "김조원 수석에 대해 잘못된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해를 받아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건데, 그만둔 사람에게까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김 전 수석이

김지훈기자2020.08.11 23:41:04

뉴질랜드서 102일만에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모범국' 뉴질랜드에서 102일 만에 국내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신규 확진자가 나온 오클랜드에 대한 봉쇄 조치가 내려졌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오클랜드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자 4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확진자들은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감염경로는 불분명하다. 아던 총리는 또 "해외 입국자들이 수용된 검역이나 격리 시설이 아닌 본토 확진 사례가 102일 만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문예성기자2020.08.11 23:41:04

포스코 노조, 올해 임금교섭 회사 위임 '대승적 결단'

포스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포스코노동조합은 11일 오후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어 2020년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포스코노조 김인철 위원장을 비롯 대의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올해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는 창사이후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노사가 함께 성장해 온 만큼 이번 임금 위임으로 협력적 노사

강진구기자2020.08.11 23:41:04

日소프트뱅크 2분기 '깜짝' 흑자 전환…전년比 12%↑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의 올해 2분기(4~6월)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1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과 NHK, 블룸버그에 따르면 SBG은 이날 2분기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9% 증가한 1조 2557억 엔(약 14조 177억 원)이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분기(1~3월) 최종 적자에서 1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1분기 SBG는 1조 4381억엔(약 16조 643억 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김예진기자2020.08.11 23:41:04

'신생아 낙상사 은폐' 의사들, 2심도 실형…"책임 회피"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게 된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11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여성병원 소속 의사 문모(53)씨와 이모(66)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병원을 총괄하는 부원장 장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신생아를 넘어져 다치게 했음에도 이를 진료기록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의사 이모(4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옥성구기자2020.08.11 23:41:04

中전인대, 홍콩 선거 연기 후 의원 임기 1년 이상 연장

중국 정부가 홍콩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한 데 이어 현역 의원들의 임기를 1년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중국중앙(CC) 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홍콩 6대 홍콩 입법회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전인대는 “오는 9월30일(기존 임기 만료일) 6대 입법회 의원들은 임기가 1년 이상 연장돼 제7대 입법회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6대 입법회 의원의 임기는 애초 9월 30일까지다. 전인대는 또 “7대 입법회 의

문예성기자2020.08.11 23:41:04

친이·친문 싸움터 된 4대강…"홍수 예방" vs "순서 잘못"

장마철 기록적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놓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옛 친이(친이명박)계 대 친문(친문재인)계 힘 대결로 치닫고 있다. 큰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재민의 성남 민심은 아랑곳 않고 정치권이 정쟁에만 골몰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야권 일각에서 이명박(MB) 정부의 주요 업적인 4대강 사업 띄우기에 나선 배경에는 문 정권에서 실패로 낙인찍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명예회복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대강 논쟁'은 정진석 의원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작

박준호기자2020.08.11 23:41:03

미국, 7월 도매물가 0.6% 뛰어…12개월 누적치는 -0.4%

미국의 도매물가가 7월에 전 달 대비로 뜻밖에 0.6% 뛰었다. AP 통신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최대폭 상승이었고 특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 도매물가는 일반 소비자 직전 단계의 물가인상(인플레이션)을 재는 생산자 가격지수로 변동이 체크된다. 11일 미 노동부는 직전 6월에는 0.2%, 5월에는 0.4% 씩 올랐다고 말했다. 7월의 0.6% 상승은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치 두 배에 가까운 규모이다. 도매 에너지 가격은 5.3%나 뛰었으며 가솔린 가격은 10.1% 급등했다. 식품 가격은 0.5

김재영기자2020.08.11 23:05:19

러, 세계 첫 코로나19 백신 승인…"벌써 20개국 요청"

11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19 백신 국가 승인을 득한 러시아 약제에 대해 벌써 스무 곳이 넘는 나라들이 10억 회 분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공급을 요청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의 책임자는 이어 개발 파트너인 5개 국에서 1년에 5억 회 분의 백신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남미, 중동 및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 가말레야 연구원이 개발한 코로나 19 백신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백신 이름을 옛 소련 시절 세계 최초로 우주에 전격

김재영기자2020.08.11 21:25:45

전광훈, 文대통령 법정증인 신청…법원 "불필요" 기각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본인의 재판에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1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속행 공판에서 전 목사 측의 문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고발이 필요하지 않고, 반드시 피해자(문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며

고가혜기자2020.08.11 21:07:27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경찰, 옥살이 윤씨에게 사과

이춘재 8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재심청구인 윤모(53)씨에게 사과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11일 열린 이춘재 8차사건 재심 4차 공판에서 당시 담당 경찰 심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심씨는 8차 사건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한 공으로 특별승진했다. 심씨는 이날 재판에서 "너무 오래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다. 진작 사과드리고 싶었다. 죄송하다. 저로 인해 잘못된 조사를 받았다"라며 사과했다. 심씨

이병희기자2020.08.11 21:07:26

전공의 95%·전임의 80% "14일 의협 총파업 참여"

인턴, 레지던트 등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 중 대다수가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 병원에 남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임상강사·펠로우)들도 다수가 파업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6100명(인턴 1560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인 5849명이 14일 의협의 단체행동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임의 869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80%

안호균기자2020.08.11 19:39:42

세금 23조↓ 지출 31조↑…적자 110조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세정지원 정책으로 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 규모가 전년보다 23조원 넘게 감소한 반면 지출은 3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줄었는데 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걷힌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156조2000억원)보다 23

박영주기자2020.08.11 19:39:39

IMF만큼 혹독한 고용위기…"땜질처방으론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 고용 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부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달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다. 고용 위기가 지속되면서 일각에선 과거 우리 경제와 고용이 직격탄을 맞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

강지은기자2020.08.11 19:39:39

부동산3법 국무회의 통과…靑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대책 입법 관련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후속법안 등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17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법률공포안 17건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3법'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홍지은기자2020.08.11 19:39:39

노영민, 반포 아파트 11억3천에 팔아…8억5천 차익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의 전용 45.7㎡(6층) 매물이 지난달 24일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이 지난달 24일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실장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20평 매물과 같은 평형인데다 거래 날짜가 같아 노 실장의 매도 매물로 추정되고 있다.

강세훈기자2020.08.11 18:27:33

통합당 새 정강정책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포함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가 새 강령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될 '10대 정책' 논의를 마무리해 1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까지 마쳤다. 통합당의 새 정책안에는 기존에 이슈가 된 바 있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포함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KBS 사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 ▲법관 출신 사직 후 일정기간 두고 출마 가능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정책은 총 30여개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경우 지역

김지은2기자2020.08.11 18:27:33

선관위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838억 필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에 따라 내년 4월 치르게 될 보궐선거에 들어갈 비용이 838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보궐선거 경비는 서울시장의 경우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의 경우 267억1300만원으로 총 838억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인구 통계에 따라 유권자 수를 서울시 850만명, 부산시 295만명 그대로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산출된 비용이다. 투·개표 관리, 유권자 대상 홍보, 위법행

김형섭기자2020.08.11 18:27:33

'동상이몽' 마주 앉는 HDC현산·금호…협의점 찾을까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한 자리에 앉는다. HDC현산은 '재실사'를, 금호산업은 '거래종결'을 목표로 협상테이블에서 마주하기로 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11일 대표이사 간 대면협의와 관련해 현재 실무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호에서는 서재환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HDC현산에서는 권순호 대표이사와 정경구 대표이사 중 누가 참석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이날을 HDC현산의 계약이행 마감일로 정했다. 앞서 지난

이혜원기자2020.08.11 17:58:52

'이동재 공소장' 한동훈 34번 거론…정작 공범은 15번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이 수십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에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의심 정황 외에 한 검사장의 공모를 직접 뒷받침하는 근거는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공모를 의심하고는 있으나, 이 전 기자를 기소할 때까지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는 데는 실패한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 전 기자와 후배인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이

이윤희기자2020.08.11 17:58:52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유치장에 한달 가둔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둔다. 이때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됐더라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이 국내에 반입하는 고가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압류·매각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등 국세 동반 개정사항도 함께 담

변해정기자2020.08.11 17:58:52

이재용, '바이오'도 초격차…삼바에 1조7400억 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광역시 송도에 1조7400억원을 투입해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건설에 나선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지난 2018년 '180조원 투자, 4만명 고용'을 발표하면서 바이오를 미래성장사업의 한 축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또 대규모 투자와 기술개발로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 부문에서도 초격차를 이루려는 전략적 결정이다.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 4공장 증설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제 4공장은 생산량 25만6000리터로 현재 기

김종민기자2020.08.11 17:58:52

수해 복구 사진 억울한 정의당 "비 맞으며 일했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수해현장 복구 지원활동을 놓고 이른바 '인증샷' 논란이 제기되자 정의당은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심 대표와 소속 의원·당직자·당원들은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한 마을의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작업을 벌였다. 이후 심 대표는 페이스북에 "망연자실한 피해 주민들께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소회를 밝히는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심 대표가 올린 사진을 놓고 일부 네티즌이 '티셔츠·장화가 왜 이렇게 깨끗하냐'며 연출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벌어졌다. 사

정진형기자2020.08.11 17:58:52

'사법농단 재판' 증언대 선 대법관…이동원 "문건 받았다"

이동원(57·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6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을 맡을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현직 대법관이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법관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대법관으로서 증인석에 앉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다"며 "잘 마무리해 좋은 재판으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옥성구기자2020.08.11 17:58:52

보수단체, 광복절 4만명 도심 집회…경찰 "자제 요청"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불법집회를 하거나 공무원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 엄정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1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오는 15일 정오부터 경복궁 인근 사직로에서 '8.15건국절 국민대회'를 연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8곳, 인원은 4만2500여명이다.

정윤아기자2020.08.11 17:58:52

'강남 길거리 폭행' 피해자, 3명 더 있다…5명 전부 여성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새벽 시간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애초 알려진 2명 외에 3명을 더 폭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일명 '묻지마 폭행'인지 여부 등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대로변에서 여성 5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까지 피해를 당한 여성은 2명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이날까지 폐쇄

류인선기자2020.08.11 14: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