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정인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법정형 상향 등을 추가 논의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김성진기자2021.02.26 22:17:23

[단독]보이스피싱 지휘한 20대女…주부에게 2억7천 뜯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50대 주부 1명에게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조직의 중간관리책은 20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29·여)씨, B(38·여), C(35·남)씨를 지난 23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주부인 50대 여성 D(55)씨에게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결제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D씨에게 금융감독원, 검찰 직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

정윤아기자2021.02.26 22:08:50

韓, 폴란드 신공항 개발사업 참여…동유럽 신사업 청신호

우리나라와 폴란드 정부 간 공항 및 관련 인프라 협력 분야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의 새로운 해외사업 기회 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폴란드 인프라부와 '폴란드 신공항 개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기존의 관문공항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의 시설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급증하는 항공여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연간 여객수용능력 4500만 명 규모의 신공항뿐만 아니라 접근철도와 배후도시

강세훈기자2021.02.26 22:08:50

日, 6개 지역 긴급사태 조기해제…도쿄 등 수도권은 유지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26일 저녁 코로나 19 감염확산 억제를 위해 10개 지역에 발령 중인 긴급사태를 수도권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 28일 부로 조기해제한다고 발표했다. 3월7일까지 연장된 긴급사태가 조기 해제될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오사카(大阪)부, 교토(京都)부, 효고(兵庫)현, 기후(岐阜)현, 아이치(愛知)현 및 규슈의 후쿠오카(福岡)현 등이다. 나머지 수도권 4개 지역인 도쿄(東京)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지바(千葉)현, 사이타마(埼玉)현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신규감염의 감소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어

김재영기자2021.02.26 22:08:50

94세 영국 여왕 "코로나 백신 무해…타인 위해 맞으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은 '무해하다'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BBC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26일(현지시간) 영국 전역의 백신 접종 책임자들과 한 화상 회의에서 "내가 아는 한 백신은 무해하다"고 강조했다. 94세인 여왕과 남편 필립 공(99)은 연령상 영국 내 우선 접종 대상자로,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여왕은 백신 접종 후기를 전하면서 시간이 얼마 안 걸렸고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지예기자2021.02.26 22:08:50

中·러시아, 美 겨냥 "시리아 주권 존중하라"…공습 비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 공습에 대해 "시리아의 주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원빈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군의 시리아 공습에 관해 "관련국들이 시리아 주권, 독립, 영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시리아 정세에 새롭게 복잡한 요인을 추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리아 주권과 영토적 온전함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스푸트니크통신

이지예기자2021.02.26 22:08:50

중국 경제성장률 8~9% 전망 나와…"기저효과 크게 반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올해 8%~9%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6일 신랑왕 재경채널 등에 따르면 류스진(劉世錦) 중국 인민은행 금융정책 고문이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은 이날 한 화상회의에서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올해 8%∼9%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고, 1분기는 15%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부주임은 “다만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가해진 작년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한 기저효과가

문예성기자2021.02.26 22:08:50

러 모스크바서 보잉777 항공기 비상착륙…또 엔진 문제

러시아 항공사 소속 보잉 777 항공기가 엔진 문제로 모스크바에 비상 착륙했다. 미국에서 보잉기가 비행 중 엔진 고장 사고를 일으킨지 불과 며칠만이다. AP, AFP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로시야 항공'에 소속된 보잉 777 항공기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비행기는 화물을 싣고 홍콩에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고 있었다. 조종사는 왼쪽 엔진 제어 채널 중 하나가 고장났다며 공항에 비상 착륙을 요청했다.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사상자는 없었다. 지난 20일에는 미국에서

이지예기자2021.02.26 22:08:50

전인권 '조망권 다툼' 기왓장 투척 혐의…檢 송치

경찰이 조망권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를 받는 가수 전인권(6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하는 전씨는 지난해 이웃집이 지붕을 약 1m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이웃과 마찰을 빚어왔다. 다툼을 이어오던 전씨는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 문제로 경찰에 입건돼 지난달 20일 경찰 조사를 받았

정윤아기자2021.02.26 22:08:50

안철수 "미래세대 아이들·청년들에 희망 사다리 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문화가족들과 만난 사진을 올리고 "오전에 다문화 가족들과의 만남 중 예상치 못한 큰 선물을 받았다. 아이들이 고사리같은 손으로 쓴 예쁜 생일축하카드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대표는 "'안철수 아저씨 행복하세요'라는 글이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했다"며 "다양성이 보장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그 가능성은 큰 힘이 된다. 우리 아이들이 편견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에서 행복하게

한주홍기자2021.02.26 22:08:49

"수사·기소 분리, 세계적 추세? 왜곡"…검사들 잇단 반박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치권 입법 작업과 관련해 내부 의견 수렴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 내부망에는 우려섞인 의견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과 관련한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구승모(46·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은 "최근 수사 기소 분리가 전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관여하게 하는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외국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바람

이윤희기자2021.02.26 22:08:49

與,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중소기업까지 매출 손실 보상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매출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절차 및 지원 시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해 매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의 대상, 기준,

윤해리기자2021.02.26 22:08:49

합참의장, 헤엄 귀순 긴급회의…對 침투작전 수행 개선

원인철 합참의장은 26일 동해 육군 22사단 헤엄 귀순 상황과 관련해 작전사령관과 군단장급 지휘관을 모아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안건은 ▲과학화경계체계 하 효율적인 경계작전 수행방안 ▲대침투작전 수행개념 개선방안 ▲전 작전요원의 정신적 대비 태세 확립방안 등이었다. 원 의장은 "경계작전요원이 운용하는 각종 감시장비와 경계시설물을 상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운용의 최적화·효율화를 갖추라"며 "경계작전에 있어 제반 조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각종 지침과 매뉴얼에 의거,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박대로기자2021.02.26 22:08:49

與, 국조실이 사회연대기금 운용…사회연대기금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6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사회연대기금법을 포함한 '상생연대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적 재난발생으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는 국무조정실장의 허가를 받아, 사회협력재단법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을 통해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윤해리기자2021.02.26 22:08:49

현대 아이오닉5 흥행 돌풍…판매목표 2.6만대 훌쩍 넘겨

현대차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흥행돌풍을 일으켰다. 26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전국 영업점을 통해 25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간 아이오닉5의 첫날 계약대수가 2만3760대를 기록했고, 26일에는 당초 연간 판매목표로 잡았던 2만6500대를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오닉5는 2019년 11월 출시한 6세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 역대 최다 첫날 사전계약 대수 1만7294대를 무려 6466대 초과하며 기록을 새로 썼다. 아이오닉5는 국내 완성차·전기차 모델을 통틀어 가

박주연기자2021.02.26 21:08:48

'경비원 몽둥이 폭행' 6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서울 노원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판사는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운동화를 신고 모자와 후드티를 차림으로 출석한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고, 11시9분께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A씨는 취

최현호기자2021.02.26 21:08:48

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외압 없어…공수처 수사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논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냈다. 자신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점도 암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의 첫 수사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의 수사 무마가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재환기자2021.02.26 19:56:29

기성용 측 "악의적 행태 지속 경악…법적 조치" 재반박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기성용(32·FC서울)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기성용의 에이전트인 씨투글로벌은 26일 "피해자라는 C, D 측이 오늘 변호사의 보도자료를 통해 거듭 제기한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들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기성용 선수의 인격과 명예를 말살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지속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기성용 선수는 이들의 악의적인 음해와 협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곧 이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

김주희기자2021.02.26 19:56:29

토요일 '메마른 대기' 계속…강풍까지 겹쳐 화재 주의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토요일인 27일에도 건조한 대기는 이어지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화재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낮 기온은 10~15도로 포근하고, 미세먼지도 없는 날씨를 보이겠으나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26일 "오늘부터는 동풍을 따라 백두대간을 넘어 이동하는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그 밖의 충청권과 남부내륙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면서 "최근 크고 작은 산불과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쪽지역을

최현호기자2021.02.26 19:56:29

박영선 "어려웠던 시장 선거 '해볼 만해'…박영선 효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26일 "처음에는 매우 힘든 선거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해볼 만하다'고 바뀌었다"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박영선 효과'라고 분석해주셨다. 큰 응원이라 생각하고 한 달을 뛰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경선 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대유행병이 번지면서 서울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신

윤해리기자2021.02.26 19:56:29

국민의힘 서울시장 첫 합동토론…토론평가단, 나경원 선택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4인의 첫 합동토론에서 나경원 후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토론회 후 토론평가단의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결과 나 후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기호순) 후보는 이날 오후 채널A가 주관한 '1차 비전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당원과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토론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단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토론이 끝나면 ARS 방식으로 평가하고, 공관위는 승

한주홍기자2021.02.26 19:56:29

최서원 "KT 낙하산 허위 진술로 정신 고통"…소송 제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KT 낙하산'으로 언급됐던 신혜성씨의 허위 진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26일 최씨가 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시켜 최씨가 추천한 이동수씨와 신씨를 KT에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차은택씨의 지인이며, 신씨는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부인

옥성구기자2021.02.26 17:03:30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법사위 통과 불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부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이어갔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양당 간사 협의 끝에 계류 후 조문을 수정해 다음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상정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김지은2기자2021.02.26 16: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