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美연방대법원, 새 사법년도 개시…대형 심리 줄이어

미국 연방 대법원이 4일 새 사법년도를 개시한다. 10월1일부터 미 연방 예산의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나 연 4조5000억 달러(5000조원)의 1년 예산은 하루도 쉬지 않고 살포되지만 미 대법원판사들은 석 달 가까이 쉬고 이날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9명의 판사들이 내년 초여름 다시 장기 휴가로 법원 문을 닫기 전 9개월 동안 심리해서 판결할 '올해의 대법원 소송명부'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 한국의 13명 대법관들은 1년에 수천 수만 건의 상고심을 판결하나 미 연방 대법원판사 9명은 10개월

김재영기자2021.10.04 21:40:33

野 '위장당원' 공방…"尹, 당원 모독" "진의 왜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손바닥 '왕(王)자' 논란에 이어 이번엔 '위장 당원' 발언으로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4일 자신의 '위장당원' 발언에 대해 경쟁 후보들이 '실언'으로 규정하며 비판하자 "어떻게든 제 발언의 의도를 왜곡하며 공격하여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분들이 있어 유감"이라고 맞받아쳤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가리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도 전면부인하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여론을 호도한다"라며 "일부에서는 조직적으로

박미영기자2021.10.04 20:57:47

영국, 軍운전기사 200명이 주유소 기름수송 시작

영국 군인들이 대형 트럭 운송기사 부족으로 1주일 넘게 기름이 부족한 주유소에 연료 수송을 시작했다. 4일 약 200명의 군소속 인원이이 수송작전에 합류했다고 정부 당국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주 사업 연료적재장에서 수송차량 훈련을 거쳤다. 영국은 현재 대형 트럭기사 수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 노동자 고령화 및 브렉시트로 인한 동유럽 운전기사의 대거 출국 등이 겹쳐 일어났다. 이로 해서 많은 주유소가 기름을 배급받지 못해 문을 닫았으며 슈퍼마켓 매대에 빈자리가 많이 생겼다. 리시 수낙 재무장

김재영기자2021.10.04 20:10:55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핵잠수함에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군 당국은 세베로드빈스크 핵잠수함에서 치르콘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 북극 바렌츠해의 시험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핵잠수함에서 치르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성공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치르콘은 지난 7월 호위함 '고르슈코프 제독함'에서 시험 발사되는 등 최근 몇년 동안 이미 여러 테스트를 거쳐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유자비기자2021.10.04 18:50:13

강변북·올림픽로 버스 전용차로 추진…서울시 난색, 왜?

정부가 가변형 버스전용차로(BTX, Bus Transit eXpress) 도입 정책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가변형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위해서는 이동식 중앙분리대 설치가 필요한 데, 이를 위한 투자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또 가변형 버스전용차로 설치 후 합류 지점의 교통문제 등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4일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도시교통실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BTX는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활

하종민기자2021.10.04 18:01:36

내일까지 가을비 계속…수도권 등 일부 강풍 주의

화요일인 오는 5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전날 내리기 시작한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4일 "오늘 수도권과 강원영서중·북부에 비가 오겠고 강원영서남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는 이날 저녁부터 내일인 5일 새벽 사이, 강원영서중·북부도 이날 밤부터 내일 낮 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 당 20~4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날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 오전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로 확대되겠다. 충남북부와 제주도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

신재현기자2021.10.04 20:41:45

뉴질랜드, 오클랜드 통제 완화…'위드코로나' 수순

뉴질랜드 정부가 5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봉쇄정책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오클랜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클랜드에 대한 봉쇄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5일부터 완화되는 정책에 따르면 오클랜드 시민들의 경우 서로 다른 가구의 사람들을 야외에서 만날 수 있다. 또 유치원 등 조기유아교육센터와 같은 곳이 다시 문을 연다. 사람들이 해변에도 갈 수 있다. 소매점과 바, 레스

이현미기자2021.10.04 21:26:09

이란 외무 "韓 은행 동결자산 풀지 않으면 소송"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에 핵 협상 복귀를 위해 100억 달러(약 11조8700억원) 규모의 동결 자산을 해제해달라고 촉구하며 한국에도 동결된 자산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3일(현지시간)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이 지난 2일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미국인들이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외국 은행에 동결된 100억 달러와 같은 우리 자산 일부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도 "이란산 원유 구입에 대한 80억 달러(약 9조5000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계

유자비기자2021.10.04 20:10:55

"전세대금 돌려줘"…공인중개사 살해후 극단선택

30대 남성이 공인중개사 사장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50대 여성 사장이 살해된 사건을 조사 중이다.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공인중개사 인근에 위치한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사건 현

신재현기자2021.10.04 18:50:13

현대차 SUV막내 캐스퍼…좌석 풀폴딩에 반자율기능까지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첫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가 흥행에 대성공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번째 성과물이기도 한 캐스퍼는 톡톡튀는 디자인과 MZ세대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기능으로 내연기관차 사전예약 첫날 판매 기록을 새로 쓰는 등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기 용인 기흥구 캐스퍼스튜디오를 찾아 약 1시간30분 가량 시내도로와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시승 차량은 캐스퍼 1.0 터보 인스퍼레이션 트림(1870만원)으로, 캐스퍼 액티브 II·선루프, 스토리지 등 옵션을 포함한 가격이 2

박주연기자2021.10.04 15:38:45

전세 평당 1억 시대… "규제완화·착한임대인 인센티브 고려해야"

고가 주택부터 서민 주거지까지 두루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는 경향도 한 몫 한다는 지적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예정돼 있어 전세 수요는 늘었지만 매물 부족으로 수급불균형은 심화되는 추세라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전세 시장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

이예슬기자2021.10.04 20:41:44

8천억에 산 회사 28억에 판 석유公…헐값 매각 논란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8000억원에 사들인 페루 석유회사를 올해 초 28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2009년 콜롬비아 석유공사와 50대 50으로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 페루'를 8309억원에 인수해 28억132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석유공사 설립 30년 만의 첫 대형 인수합병 사업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 인수로 자원 자주 개발률이 0.3%포인트(p) 상승할 것이라고 밝힌 바

박영주기자2021.10.04 18:22:16

중국, 연일 대만에 무력시위…美 "압박 중단하라"

중국이 연일 대만을 향한 무력 시위를 전개하면서 미국 국무부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의 도발적 군사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중국의 군사 활동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외교적·경제적 압박과 강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연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군용기를 띄우며 무력

유자비기자2021.10.04 14:36:18

헝다, 홍콩증시서 거래 정지…계열사 지분 매각설

파산 위기에 몰린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恒大·에버그란데)의 주식이 4일 홍콩 증시에서 거래 정지됐다. AP통신은 이날 헝다그룹과 헝다그룹의 부동산관리업체 에버그란데 프로퍼티 서비시스 주식이 홍콩 증시에서 거래가 정지됐다고 보도했다. 거래가 중단된 이유는 공시되지 않았다. 또 중국 관영 시큐리티타임스의 온라인뉴스서비스는 또다른 개발회사인 홉슨디벨롭먼트홀딩스가 에버그란데 프로퍼티 서비시스그룹에 대해 과반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홉슨은 광둥성에 본사를 둔 중국의 가장 큰 부동산 회사 중 한 곳이

유자비기자2021.10.04 20:10:55

[창사 20주년 특집]SK 최태원의 도전과 꿈…재계 2위 노린다

재계에서 최태원 회장은 ‘뚝심의 경영인’으로 통한다. 여러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공격적인 투자로 SK그룹을 자산 총액 기준 국내 3위 기업으로 도약시켰다. SK그룹은 최 회장 취임 이후 지난 23년간 말 그대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IMF 직후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시기인 1998년 부친인 최종현 회장이 타계하면서 38세의 젊은 나이로 그룹 총수 자리에 올랐다. 어려운 시기였던 만큼 최 회장이 던진 취임 일성은 "혁신적인 변화를 할 것이냐(Deep Change), 천천히 사라질 것이냐(Slow Death)”였

이재은기자2021.10.04 20:41:44

'대출 실수요자 보호'...전문가들 "공염불 가능성"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연일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공염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실수요자 구분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오히려 은행을 통해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돈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결국 소득 높고 재산 많은 차주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홍기자2021.10.04 20:10:55

전세계 정재계 엘리트들 탈세 '판도라 문건' 공개 파문

전세계 수백명의 유력 정치인, 억만장자들의 역외 탈세 내역을 담은 문건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BBC, 가디언 등 전 세계 117개국의 150개 언론사에서 600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탐사취재 결과물 '판도라 페이퍼스'를 공개했다. 이는 전세계 14개 역외 서비스업체로부터 입수한 1190만건의 문건을 분석한 내용으로, 포브스에 억만장자로 등재된 130여명과 90여개 국가와 지역의 330여명의 공직자들이 포함됐다. 국내에선 이수만 SM엔터테인먼

유자비기자2021.10.04 18:01:31

국립휴양림 5년간 370억 적자…인건비도 감당 못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여간 영업적자가 37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1년 8월)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액은 총 965억3030만원이었다.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총 1335억996만원으로, 최근 5년여간의 영업적자가 369억796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여파가 컸던 2020년 영업

최서진기자2021.10.04 13:56:53

0세 아이가 예금 10억원으로 25억짜리 집 샀다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4년간 구입한 주택이 1047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증여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047억원 수준이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의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이예슬기자2021.10.04 20:10:55

'신도 모른다'…국힘 2차 경선 통과 4위 후보 안갯속

국민의힘 2차컷오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지막 4위 자리를 놓고 후발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초반 지지율이 치솟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 해체와 조력자들의 지지철회 등으로 고전하면서 아무도 4위를 확신하지 못한 상황이다. 2일 뉴시스 종합결과, 국민의힘은 8일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발표한다. 현재 8명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4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1~3위권에 안착한 상태다. 하지만 4위권은 예측이

정윤아기자2021.10.04 14: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