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대법,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27일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

이기상기자2022.01.14 22:17:40

화성 아파트 공사현장서 작업자 2명 쓰러져…1명 사망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2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경기 화성시 남양읍 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60대 작업자 2명이 쓰러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중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은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이들이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하려고 조개탄을 피웠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박종대기자2022.01.14 21:38:53

인니 자바섬서 규모 6.6 강진…"쓰나미 위험은 없어"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14일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수도 자카르타 건물들이 흔들렸다. 그러나 심각한 손괴나 인명 사상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쓰나미 위험도 없다고 당국은 말했다. 미국 지질측량국은 인도양 해저 37㎞가 진원지인 규모 6.6 지진이 났다고 말했다. 자바섬 반텐주의 해안 도시 라부안에서 남서쪽으로 88㎞ 떨어진 바다에서 발생한 것이다. 인니 지질측량 당국은 쓰나미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지진은 수많은 섬들이 태평양 단층 지진대 '불의 고리'에 속해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주 일어나지만 수도 자카르타에

김재영기자2022.01.14 21:38:53

'대기업 중고차 진출' 심의위서 결론 안나…3월 이후 판단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3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날 관련 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의위는 신청 기간이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해 동반위 추천 당시 실태조사 자

권안나기자2022.01.14 19:36:36

李-尹 '14조원 추경' 발표에 "미흡하다" 한 목소리

정부가 올해 14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식화한 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제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증액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오늘 14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안 마련을 위해 애 쓴 것에 대해 감사드리지만 매우 안타깝다"며 "수혈이 긴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여전히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요청한다"며 "윤석열 후보와 야당도 당선 직후 50조원, 100조원를 지원하

양소리기자2022.01.14 22:17:40

러시아 외무 "미국-나토는 내주 중 러 요구에 확답해야"

14일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완강한 거절에도 계속 나토와 서방이 동쪽 확장을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국, 나토 및 유렵 대륙 안보기구 대표단과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긴장의 해소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러시아는 '서방의 답을 무한정 기다리지 않겠다'는 엄포를 놨다.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나토에게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공화국 출신 독립국들의 나토 추가가입을 받아주지도 또 무력 배치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되풀이한 뒤 이 요구는 '고조되는 우크라이나 긴장을 해소하는 외교적 노력에서

김재영기자2022.01.14 19:16:14

외국인 女종업원 성폭행 시도한 50대 모텔 업주 구속

모텔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미수및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몽골 국적의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텔에서 B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성폭행 하려 했으나 저항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범행 피해 당시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돼

정일형기자2022.01.14 19:11:18

토요일 오후 수도권·강원 '비·눈'…쌓이진 않을 듯

토요일인 오는 15일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밤에 충청권으로 확대되겠다. 다만 중부지방은 다소 기온이 높아 눈이 쌓이지는 않겠다. 기상청은 14일 "내일(15일)부터 모레(16일) 오전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15일은 기압골 영향으로 오후 3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밤에 충청권으로 확대되겠고, 16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북, 경북북부내륙에도 16일 자정부터 오전 9시 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옥성구기자2022.01.14 22:17:40

日 오키나와·도쿄·오사카 등 폭증…"긴급사태 검토"

일본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오키나와(沖縄)현에서는 가장 수위가 높은 제한 조치인 긴급사태 선언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등 제한조치 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NHK에 따르면 다마키 데니(玉城デニ)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가 더욱 압박할 것 같으면 긴급사태 선언 적용에 따른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외출 자제 등 보다 강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다만 병상 사용률이 50%를 넘을 경우 정부에 긴급사태 선언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

김예진기자2022.01.14 22:17:40

국군포로, 배상금 못 받나…추심금 소송서 원고 패소

국군포로 측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약 2년 전 북한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한동안 경문협으로부터는 배상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송승용 판사는 14일 국군포로 한모·노모씨의 8500여만원 추심금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 판사는 북한이 국내법상 국가가 아닐 뿐더러 비법인 사단도 아니기 때문에 피압류 채권자로서 지위를 갖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경문협이 한모씨 등에게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변제해야 할

신재현기자2022.01.14 21:38:53

조희연, '위문편지' 자제 권고…"학생 괴롭힘 멈춰달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폐지 청원까지 올라온 '군인 위문편지' 논란에 대해 "지금 진행되는 사안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이 과정에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또 서울 초·중·고 모든 학교에 위문편지 같이 학생들이 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통일·안보 교육에 대해서는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언론 보도와 시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한 학교의 군인 위문편지 사안과 관련해 서울 교육을 이끄는 이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강지은기자2022.01.14 16:16:37

정용진 "제 부족"…이마트 노조 "마음 읽어줘 감사"

이마트 노동조합이 14일 공산주의를 멸한다는 뜻의 '멸공' 발언 파장을 일으켰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로써 이달 초 정치권을 넘어 소비자 불매 운동까지 확산 조짐을 보였던 멸공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이날 '용진이형의 사과 환영, 이제 노사가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 가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노조와 사원들의 마음을 읽어준 정 부회장의 사과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마트, 신세계 구성원들은 국민에게 좋은 제품을 합리적

이국현기자2022.01.14 22:17:40

정의 "심상정, 사퇴 고려 안해…주말내 숙고 결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늦어도 오는 16일 잠행에서 벗어나 숙고의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3%를 하회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자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심 후보 자택을 방문해 양자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심 후보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당대표로서 후보가 활동을 중단할 정도로 선거상황이 힘든 것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느끼고 있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당은 후

이재우기자2022.01.14 22:17:40

탄핵 각하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돼 첫 법관 탄핵 위기까지 맞았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 1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논의했고, 최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

박현준기자2022.01.14 15:57:35

루이비통, 제주점 영업 중단…韓시내면세점 철수 이유는

글로벌 3대 명품인 루이비통이 롯데면세점 제주점에서 운영을 중단하며 사실상 한국 시내 면세점 철수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보따리상인 이른바 '다이궁' 매출 위주의 시내 면세점이 브랜드 가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올해 1월1일부터 롯데면세점 제주점 매장 운영을 중단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도에 관광객이 없어 임시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며 "철수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루이비통 측은

이국현기자2022.01.14 16:16:37

법정 온 '조송화 사태'…"일방적 계약해지" vs "본질은 항명"

무단 이탈로 구설수에 오른 프로배구 전 IBK기업은행 구단 소속 선수 조송화씨 측이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심문에서 "구단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단 측은 "선수가 계약상의 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았다"며 맞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조씨가 IBK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 측은 당시 감독과의 불화설에 대해 "감독님께서 (조씨의) 건강 이슈가 있을 때도

박현준기자2022.01.14 16:16:37

법무부, 21일 검찰인사위 개최…검사장 인사 주목

검찰 정기인사 기준 등을 정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내주 개최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기로 정하고 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통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인사위는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을 마련해 심의하는 기구다. 통상 인사위 종료 후 수일 내에 인사가 단행돼왔다. 곧 이뤄질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정기 인사에선 평검사 외에 검사장급 고위간부 승진이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위용성기자2022.01.14 22:17:40

"대한민국 하늘서 편히 쉬기를"…순직 고 심정민 소령 영결식

"내 아들 정민아." 14일 오전 9시께 경기 수원시 제10전투비행단 내 필승체육관에는 사흘 전 전투기 추락으로 순직한 조종사인 고 심정민(29) 소령의 영결식이 열렸다. 영결식이 열린 체육관 내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인을 떠나 보낸 유족과 공군 동기생, 동료 조종사, 부대 장병과 그를 애도하기 위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장(部隊葬)으로 치러졌다. 강단 앞에는 고인이 된 심 소령의 영정사진이 정중앙에 설치돼 있고, 가장 맨 왼쪽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적힌 조화가 보였다. 그 옆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김부

박종대기자2022.01.14 19:36:36

조국 딸 조민, 경상국립대병원 레지던트 지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가 경남 진주에 위치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에 지원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경상국립대병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이뤄진 2022년 신입 레지던트 추가모집에 지원했다. 조씨가 지원한 응급의학과는 모집인원이 총 2명인데, 조씨가 단독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응급의학과 2명을 포함해 7명의 전공의를 채용중이다. 오는 17일 면접을 거친 뒤 18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달 레지던트 전

정경규기자2022.01.14 21:38:53

이주열 "금리 1.5%도 긴축 아냐"…추가인상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1.5~1.7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총재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0% 수준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인상이다. 이번에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

류난영기자2022.01.14 22: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