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경찰, '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발부된 가운데 경찰은 김씨가 횡령한 자금 흐름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김씨는 재무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계양

신재현기자2022.02.17 23:08:10

'이용구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징계 2개월 불복 소송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혐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과장급 경찰관이 정직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 사건 수사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A씨는 법원에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하며 징계 취소 소송을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가 맡고 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 11월 초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류인선기자2022.02.17 20:01:42

'조국 재판부 기피' 檢 신청 기각…재판 재개 예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이를 심리한 다른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불채택한 것이 설령 법리를 오해한 결정이더라도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를 상대로 낸

류인선기자2022.02.17 19:42:12

'자가진단키트' 품귀…실시간 수량과 다른 경우도

약국과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하기 시작한 가운데 판매 셋째 날에도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검사키트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통개선 조치를 실시하는 등 물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곳이 많았고, 입고와 동시에 품절되는 곳도 대다수였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오는 3월5일까지 약국과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개당 6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1회 구입으로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는

이준호기자2022.02.17 22:39:23

'폐렴 사망' 유족,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손배소 패소

폐렴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홈플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홍지현 판사는 17일 유족 이모씨 외 4명이 옥시와 홈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옥시와 홈플러스는 각사 제품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원인 미상의 중증 폐질환 환자가 증가한다는 신고를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에서 폐세포 손상을 확인했다.

옥성구기자2022.02.17 20:01:42

中언론 "한국과 달리 홈 어드밴티지 없어 공정"

중국에서 한국과 달리 홈 어드밴티지를 누리지 못했다며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은 공정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팀이 금메달 6개를 획득함으로써 올림픽 기록을 경신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스노보드 남자 빅에어 경기에서 중국 선수 쑤이밍이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타임스는 "2002년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명백한 홈 어드밴티지를 얻은 한국과 달리 중국은 공정하고 깨끗한 올림픽을 선보이고 있다"며 쑤이밍이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에서 석연찮은 판정을 받은 것과 쇼트트랙 150

송재민 인턴기자2022.02.17 21:59:27

"사랑인줄 믿었는데 사기라니"…지난해 피해 신고액만 20억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연인을 찾는 것처럼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인 '로맨스 스캠'의 지난해 미국 내 피해액이 약 655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에서도 피해가 계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교류가 늘면서 외로움에 취약해진 청년들이 로맨스 스캠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신용사기(scam)의 합성어로 SNS로 접근해 재력가 등을 사칭해 이성에게 연애 등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수법이다.

임하은기자2022.02.17 21:59:27

'선거법 위반' 윤상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도움을 받고 ‘함바(건설현장 간이운영 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9)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상봉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윤 의원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징역 3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무죄 등을 선고했다.

김동영기자2022.02.17 17:17:13

출근길 영하권 추위…오후부터 한파주의보 해제

금요일인 오는 18일 중부 등 일부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이겠으나 오후부터 날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 "한파특보가 발효된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경기북부, 강원내륙과 산지는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가 대부분 해제돼 모레(19일)까지 평년 수준을

신재현기자2022.02.17 17:13:01

마크 리퍼트 전 美대사, 삼성 부사장 됐다…역할은?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가 삼성전자에서 일한다. 삼성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리퍼트 전 대사를 북미법인 부사장 및 대외총괄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리퍼트 전 대사는 오는 3월1일부터 워싱턴DC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지정학, 입법, 규제 동향 및 정책을 기업 전략에 융합한다. 최경식 삼성전자 북미총괄장은 보도자료에서 “리퍼트 전 대사는 삼성전자에 수십 년에 걸쳐 쌓은 공공 정책 경험은 물론 미국 내 사업에 지정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리퍼트 전 대사는

박상권기자2022.02.17 21:59:27

[단독]HDC현산, 국민연금 주주제안 피했다…불씨는 '지속'

국민연금이 산업 재해로 주가 하락을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주주제안에 나서지 못하게 되며 HDC현산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네덜란드 연기금 APG가 이번 정기 주주총회 주주제안에 나서며 국민연금도 의결권 행사로 '화답'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일부 위원들은 국민연금이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주주제안 안건을 오는 25일 기금위 회의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일상 어렵다고 판단, 추후로 미뤘다.

류병화기자2022.02.17 21:59:27

영덕 산불 36시간여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지난 16일 오전 발생한 경북 영덕 산불이 36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산림 40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오후 2시 기준 주불 진화에 성공해 진화율 100％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산불진화헬기 40대와 2천여 명의 인력, 장비 184대가 투입돼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당초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10시께 완진을 목표로 했으나, 예상보다 4시간 가량 늦어졌다. 불이 꺼짐과 동시에 되살아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진화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바름기자2022.02.17 16:10:36

광복회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진보·보수 내분 여전

김원웅 회장이 자진 사퇴한 광복회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광복회 내 진보, 보수 성향 회원 간 내분은 여전한 상황이다. 광복회는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허현 현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새 회장과 집행부를 뽑을 정기 총회는 오는 5월 열린다. 정기 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이사 등 3명이 선출된다. 선출된 3명 임기는 김 회장 잔여 임기인 내년 5월31일까지다. 김원웅 반대파는 허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직 수행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 집행부가 김 회장 비리에 가담하거나 묵인, 방조

박대로기자2022.02.17 16:52:07

'1조원대 환매 중단' 라임 끝내 파산…청산 돌입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이 끝내 파산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전대규)는 이날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이며, 라임에 대한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다. 첫 번째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오는 5월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류인선기자2022.02.17 15:19:39

법원 "이순자씨 연희동 자택 본채, 캠코 공매 처분은 무효"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연희동 자택 중 본채에 대한 공매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씨와 전 비서관 A씨가 한국자산관리 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 정원, 별채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 본채는 이씨 명의이고, 정원은 A씨 명의다. 별채는 며느리의 명의로 되어 있다. 이번 소송은 이씨와 A씨가 원고로 본채와 정원에 대한 소송

류인선기자2022.02.17 21:59:27

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부당"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두 학교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정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 이들 두 국제중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통합전형 학생에 불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른 감점 등을 이유로 특성화중학교 재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원·영훈국

류인선기자2022.02.17 20:01:42

'철옹성' 강남도 떨어졌다…서울 집값 4주 연속↓

강북권에 이어 강남권 아파트값도 속속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중 송파구가 지난주 하락 전환한데 이어 이번 주 강남구도 1년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둘째 주(2월14일 기준) '아파트값 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해 지난주(-0.01%) 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주 보합

강세훈기자2022.02.17 17:13:01

허경영, 네 번째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 방송은 불공정하다며 네 번째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허 후보는 17일 오전 11시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MBC, KBS를 상대로 대선후보 4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날 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토론방송을 주관해야 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4자만으로 3차에 걸쳐 토론을 개최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든

이준호기자2022.02.17 15:48:19

'생후 2주' 아들 학대·살해 20대男 징역 25년 확정

생후 약 2주가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들 C군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부인인 B(23)씨와 결혼한 뒤 아들과 딸을 뒀다. 평소 B씨는 A씨가 쉽게 기분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 C군을 혼내달라'는 취지로 말하

김재환기자2022.02.17 20:01:42

텐트서 살던 英여성, 사망한 채 발견…"코로나로 실직 후 집 잃어"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 텐트에서 살고 있던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1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아내의 시신을 발견한 남편도 3일간 시신과 함께 생활하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잉글랜드 스태퍼드셔주 버턴에 사는 마이클 윈터(56)와 앤절라 부부는 2021년 3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장을 잃었다. 이에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텐트에서 살아왔다고 지난 15일 열린 심리에서 전하면서, 뒤늦게 사연이 알려졌다. 앤절라는 지난해 6월 남편과

송재민 인턴기자2022.02.17 21: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