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불출석·보이콧·모르쇠…MB·박근혜 '닮은꼴'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폈고, 검찰조사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를 거부하고 역시 '모르쇠' 전략을 구사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충수와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치보복'이라는 구도로 공방을 벌이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표주연2018.03.22 23:54:48

MB "모든게 내탓…나라 위해 기도할것"

퇴임 5년 만에 뇌물 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MB)전 대통령은 22일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자신이 페이스북에 친필로 쓴 편지를 올리며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을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정윤아2018.03.22 23:49:01

MB, 퇴임 5년만에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110억원대 뇌물 및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

나운채2018.03.22 23:17:18

대통령 힘 빼고 국회권한 강화 '균형·분산'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권력의 분산과 균형'으로 압축·요약된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눠 힘의 균형을 적절히 이루겠다는 것이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감사위원 선출권 축소, 헌법재판소에 소장 임명권 이양 등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반대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통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정부 법률안 제출 요건 강화,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포함시킨 내용들이다. 다만 청와대는

김태규2018.03.22 15:13:01

18세 투표 "참정권 확대" "교실 정치판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헌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청소년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바람직한 조치라는 반응을 내놓은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교실의 정치장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권리"라며 "경제협력개발

강세훈2018.03.22 14:44:53

대통령 4년 연임제·총리 임명권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대신 '4년 1차 연임(連任)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안이 담겼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도 포함됐다. 1차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최고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1차투표 시점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헌법재판소

김태규2018.03.22 13:13:56

대통령 4년 연임제·총리 임명권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대신 '4년 1차 연임(連任)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안이 담겼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호선하도록 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도 대폭 강화했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형태

김태규2018.03.22 11:50:22

대통령 4년 연임제·총리 임명권 유지

김태규2018.03.22 11:14:11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청소년 선거권 보장

김태규2018.03.22 11:03:10

MB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는 박범석(45·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당초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청구 다음날인 지난 20일 비서실 명의로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2

김현섭2018.03.22 10:39:21

MB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는 박범석(45·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당초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청구 다음날인 지난 20일 비서실 명의로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2

김현섭2018.03.22 10:11:59

MB 구속 여부 오늘 가린다…서면심사 진행

김현섭2018.03.22 10:04:52

美, 금리 0.25%P 인상…한미 金利 역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상향조정, 3개월 만에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워싱턴DC 본부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금리를 현재의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취임한 제롬 파월 의장은 처음 주재한 FOMC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준은 이날 만장일치(찬성 8표, 반대 0표)로 금리인상을 결정했고, 인상폭은 대부

문예성2018.03.22 04:22:06

美, 기준금리 3개월만에 0.25%P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3개월만에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워싱턴DC 본부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금리를 현재의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기 호조로 일자리가 늘고,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고 있으며, 물가도 목표치에 근접해 금리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3차례 인상

문예성2018.03.22 03:28:38

디에이치자이 개포 3만1천여명 '로또청약'

박영환 기자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올 상반기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힌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8단지 재건축)가 서울지역 일반 물량 청약에서 25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됐다. 2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디에치자이 일반분양 청약을 받은 결과, 1246세대 모집에 3만1423명이 몰려 이같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진행됐다. 이날 청약에서 최고경쟁률은 16가구를 분양하는 전용면적 63P㎡(판상형)이 기록했다. 판상형 아파

박영환2018.03.21 23: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