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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비핵화 최종합의' 연기 가능성"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까지 1주일을 앞두고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 주장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지(時事) 통신은 4일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고에서 일전해 예정대로 회담 개최가 확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주도권 쟁탈을 포함해 여전히 우려곡절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비핵화 최종타결이 다음번 기회 이래로 미뤄질 공산이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의 초점은 북

이재준2018.06.04 16:53:33
KDI "최저임금 속도조절"… 힘받는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장해 온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론'이 탄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싸고 불거진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의견충돌에서 일단은 김 부총리가 판정승을 거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둘러싼 김동연-장하성 간 힘겨루기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김경원2018.06.04 15:10:10
"최저임금 1만원땐 14만명 고용 감소"

정부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꼽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의 큰 인상폭이 향후에도 유지될 경우 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국책연구기관이 제동을 걸고 나선 모습이다.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 연구부장은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향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되지 못한 부작용을 결과해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부장은

이윤희2018.06.04 13:48:11
文정부 2년 외교·대북 성과 속 민생 '구멍'

출범 2년차 문재인 정부가 외교·대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서 고전하는 모양새다. 밖으로는 한반도·대북 현안 대응, 안으로는 민생 해결 과제가 새 정부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외교 이슈가 장기화되는 사이, 경제 불만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달 13일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야권은 '경제 심판론'으로 공세 전략을 굳혔다. 거대한 한반도 담론보다는 유권자 피부에 와닿는 민생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문

장윤희2018.06.04 09:55:40
일선 법관들 '사법 농단' 견해 밝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입장을 밝힌다.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형사 고발 등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낼 지 주목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판사회의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부장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이중 젊은 판사들로 구성된 단독판사회의는

강진아2018.06.04 06:44:55
드루킹 특검 후보 선정…이르면 주중 임명

김봉석(51·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8·18기)·임정혁(62·16기)·허익범(59·13기) 등 변호사 4인이 '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이르면 주중 임명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오후 3시 협회 사무실에서 특검후보추천특별위원회(추천위)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옷로비 의혹', '이용호 게이트', '대북송금', '노무현대통령 측근비리', '삼성 비자금' 특검에 이어 이번이 7번째다. 변협은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오제일2018.06.03 2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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