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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근거 없어…수사의뢰 부적절"

전국 각 법원의 수장들이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가 직접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전국 각 법원장들은 이날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 여부 등 후속 조치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이후 점심식사 후 오후 2시15분부터 5시25분까지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박은비2018.06.07 21:55:08

"사법농단 근거 없어…수사의뢰 부적절"

전국 각 법원의 수장들이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가 직접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전국 각 법원장들은 이날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 여부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까지 이어졌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15분부터 5시25분까지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강진아2018.06.07 18:45:11

법원장들 "양승태 사법부 수사의뢰 부적절"

강진아2018.06.07 17:59:01

文대통령,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조금 전 드루킹 댓글 사건을 조사할 특검으로 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청와대는 허 변호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허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김태규2018.06.07 17:55:01

文대통령,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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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택2018.06.07 17:48:38

韓,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대륙진출 길열려

우리나라가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7일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나흘간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가입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돼 대한민국이 OSJD의 정회원국이 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가입조건으로 기존 회원국

최희정2018.06.07 15:35:22

韓,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대륙진출 길열려

우리나라가 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최된 OSJD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총 28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반대로 3년 연속 OSJD에 가입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북한의 찬성표를 받아 가입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국제

최희정2018.06.07 14:56:14

美, 北비핵화에 단계적 '구소련 방식'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방안으로 과거 구소련의 핵폐기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하루 전 샘 넌 전 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과거 구 소련 비핵화 방식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91년 구 소련 비핵화를 이끌었던 넌-루거법(Nunn-Lugar Act)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 역시 펜스 부통령이 두 상원의원들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넌-루거법'

오애리2018.06.07 10:22:41

美하원 '北 비핵화 과정 보고 의무화' 추진

미국 의회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 상황을 대비하고 향후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핵프로그램 실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세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이 6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진인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과 공화당 마이크 맥컬(텍사스)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북한 핵 기준법안(North Korea Nuclear Baseline Act)’을 발의했다. 미국 정부가 의회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의 기준

오애리2018.06.07 08:16:39

'미니총선' 재보궐 12곳도 여당 압승할까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가운데 함께 치러지는 전국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여당의 강세가 그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의 압도적 우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지율은 다르다"며 막판 뒤집기에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유자비2018.06.07 07:34:13

광역단체장 17곳 중 민주 14곳서 1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론조사 결과 17곳 중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 1위를 달려 겨우 체면치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 자릿수 차이로 한국당을 바짝 추격 중이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선두를 지키고 있었다. 칸타퍼블릭·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5일 KBS·MBC·SBS의 의뢰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여론조

박영주2018.06.06 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