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韓 평화구축 땐, 남북러 3각 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것이며 러시아와의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연설에서 "나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꿈꿔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남과 북 3각 경제협력은 철도와 가스관, 전력망 분야에서 이미 공동연구 등의 기초적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국간의 철도·에너지·전력 협력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김태규2018.06.21 21:11:49

"한·러 협력은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

김태규2018.06.21 21:02:39

명분 주고 실리 챙긴 檢…"잃은 것 없다" 분석도

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자 검찰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경찰의 불법·부당 수사 가능성을 조기에 방지할 수 없게 됐고, 견제 방안의 실효성 또한 의문스럽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경찰에 명분은 내줬지만, 특수사건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우선 순위이고, 경찰 수사에 대해 사실상 무한 견제 방안이 마련되는 등 "실리는 잃은 게 없다"는 분석도 있다. 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나운채2018.06.21 16:39:28

경찰 수사 총괄 '국가수사본부' 권력 집중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할 가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의 수사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기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국수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국수본은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된 수사권한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원안대로 구성될 경우 경찰청장은 국수본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못한다. 이번

심동준2018.06.21 15:30:16

檢, 지휘권 없어도 '보완 수사'로 경찰 견제

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안도 마련했다. 검찰로서는 '최악'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진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이 송치되지 않으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이는 검·경 양 기

나운채2018.06.21 12:00:24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 종결권 준다

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검찰과

김태규2018.06.21 10:57:35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 종결권 준다

정부는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조정안은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김태규2018.06.21 10:07:57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 종결권 준다

김태규2018.06.21 10:01:50

박원순 "비강남 먼저 개발…격차 해소"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 재건축 등 재개발 계획에 대해 "비강남권이 먼저 개발되고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낮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던 영동대로 원샷 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을 그대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번에 내건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안에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격차 해소, 관문도시 개발"이라며 "강남도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배민욱2018.06.21 09:01:06

매티스 "北 비핵화조치 아직…내주 방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아직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힐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지 못한다(I’m not aware of it)"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분명 (비핵화) 프로세스의 매우 초기 단계( at the very front end of the process)여서 상세한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나는 (북한 비핵화 조치를)

오애리2018.06.21 07:25:59

"주한 유엔사령부, 北 미군유해 송환 계획"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이 찾아낸 미군 유해 송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황이 계속 진전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관리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의 유해 약 200구가 수 일 내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VOA의 질문에 "(전사한 미군 유해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계속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CNN 등은 북한이 수 일내에 미군 유해를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송환할 계

오애리2018.06.21 0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