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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꼼수에 규제대상 늘린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 광고대행사로 설립된 이노션은 정몽구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였다. 정몽구 회장 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을 앞두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분 매각을 통해 지분율을 29.9%까지 낮추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박상영2018.06.25 16:25:01
'일감 몰아주기' 규제 비웃듯 해마다 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높은 내부거래 비중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으로 인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를 넘는 기업이 규

박상영2018.06.25 12:02:53
"원세훈 '논두렁시계 폭로' 검찰총장 회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60·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총장에게 '논두렁 시계' 보도를 회유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25일 오전 법조기자단에게 보낸 4장 분량의 입장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고가 시계 수수 관련 보도는 유감스러운 일이나 저를 포함한 검찰 누구도 이와 같은 보도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말한 바와 같이 노 전 대통령 수사

박은비2018.06.25 10:45:57
靑 조직개편·개각 초읽기…'소폭' 그칠듯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러시아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청와대 조직개편과 정부부처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만큼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는 최근까지 총무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주도로 조직진단 및 부서별 업무평가를 진행했다. 다만 조직개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 방향으로는 비서실을 뒷받침하는 '정책조정비서관' 신설, 체감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혁신성장' 관련 조직 보강, 국내외 무역 환경을 고려해

장윤희2018.06.25 08:38:56
강진 여고생사건 '진실찾기' 수사력 집중

전남 강진의 한 야산에서 실종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8일만에 알몸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50대 남성도 숨진 상태여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53분께 강진군 도암면 지석마을 뒷편 야산 정상 인근에서 A(16)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경찰 체취견이 발견했다. 육안 검시에서 시신은 알몸 상태였으며 머리카락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신이 발견된 곳은 A양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지점 인근

류형근2018.06.25 0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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