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금수저 청약 봉쇄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3만호 늘어난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금수저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주자격에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 요건을 추가했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했다.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

최희정2018.07.05 18:01:26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수출 '폭풍전야'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추후 160억 달러의 284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도 해당 조치가 실행될 경우 같은 수준의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반격에 나서며 본격 G2 무역전쟁의 서막을 예고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 의존도가 높고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이 많아 미국의 대중 제재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서 미국이 최

김종민2018.07.05 15:20:09

육아기 부모 근로 1시간 단축…최대 2년간

만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라면 최대 2년까지 하루 1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주는 보너스를 높이고 배우자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10일까지 늘려 남성 육아휴직자를 지금보다 2배 늘린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단시간·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5만여명도 급여 혜택을 받게 돼 차별과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임재희2018.07.05 14:50:09

육아기 부모 근로 1시간 단축…최대 2년간

부모들이 육아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 정부가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가 5일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임금 삭감없는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없어 실제 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위원회

이상택2018.07.05 13:39:55

의원 쌈짓돈 특활비 '어디, 얼마 썼나' 깜깜

국회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 3년 동안 약 240억원에 달하지만 수령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지출 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특활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예슬2018.07.05 12:02:27

의원 쌈짓돈 특활비 '어디, 얼마 썼나' 깜깜

국회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 3년 동안 약 240억원에 달하지만 수령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지출 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특활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예슬2018.07.05 10:57:29

미중 관세전쟁 D-1…中 선제공격 딜레마

먼저 선공을 개시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반응을 지켜본 뒤 맞대응을 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 6일부터 상대국을 향해 각각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관세를 발효키로 예고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정부가 ‘선제공격 딜레마’에 봉착했다. 만일 당초 예정대로 양국이 관세 발효를 강행할 경우 미국 워싱턴DC보다 12시간 빠른 중국이 선제공격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중국이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중무역전쟁을 앞두고 선제공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

박상주2018.07.05 10:01:24

폼페이오, FFVD 들고 방북…'핵신고' 받아낼까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고위급 협상을 위해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 신고서'를 받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5~7일까지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하는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 기간에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과 김정은 국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미 양측은 앞선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인한 만큼 이를 가시적 핵폐기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리스트' 여부가 이번 북미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견해

강수윤2018.07.05 06:42:51

1만2천번 실수? 25억 착각?…경남銀 '미스터리'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파문으로 드러난 BNK경남은행의 허술한 대출 시스템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은행은 사실상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다. 대출금리 부당산출 건수와 금액이 다른 은행들에 비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를 잘못 산출해 이자를 더 받아간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등 3곳의 이자 환급액이 26억7000만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남은행의 몫만 25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금리 부당산출 건수도 1만2000건(전체 대비 6%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400건꼴로 금리

조현아2018.07.05 05:07:00

연80억 혈세잔치…'쌈짓돈' 국회 특활비 첫 공개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 '국회의원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써왔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가 4일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제공 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 동안 국회 특수활동비로는 총 240억원이 사용됐다. 연평균 80억원 가량이 사용처 조회 없이 '깜깜이'로 쓰인 것이다. 지출명목으로 기재된 용처는 의장단 해외순방 경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및 활동비, 의정활동지원비 등 다양했고 단순 '국회특

김난영2018.07.05 01:35:39

'낙동강 수심 6m·보 설치' MB가 지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토부에 '수심을 6m로, 수자원은 8t으로 설정하라'고 지시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4대강 사업 세부계획에 대해 반복적인 지시를 받자, 그 타당성이나 근거에 대한 분석없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후 대운하사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감사원은 운하사업과의 연관성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지현2018.07.04 16: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