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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15년 중형 결정적 근거

김현섭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약 82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총 16개 혐의 중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된 건 7개에 그쳤다. 하지만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내용들이 상당수 유죄로 판단되면서 중형을 받게 됐다. 특히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 회사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중형의 결정적 대전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다

김현섭2018.10.05 20:07:51

"다스 주인은 이명박"…15년형 선고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결국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1년 간 부인해 온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16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김현섭2018.10.05 16:55:54

"다스 주인은 이명박"…15년형 선고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결국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1년 간 부인해 온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17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유

김현섭2018.10.05 15:49:04

"다스 주인은 이명박"…15년형 선고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스(DAS)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10년 이상 이어져 온 물음에 대한 사법부의 첫 대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주요 쟁점별 판단 이유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현섭2018.10.05 14:27:08

법원 "다스 주인은 이명박"…첫 사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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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모2018.10.05 14:22:22

법원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이명박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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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모2018.10.05 14:20:07

사우디, 삼성전자를 신산업 육성 파트너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계 총수로선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초청을 받고 오는 27일 접견한다. 이 부회장의 사우디 방문은 기존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사업 발굴에 집중된 해외 출장과는 결이 다르다. 비전 2030을 추진중인 사우디 국왕의 직접 초청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삼성 총수로서 글로벌 존재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미국 유럽에 머물던 보폭을 중동으로 넓히고, 원전과 플랜트수주 문제를 논의하며 사업 영역도 확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5일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김종민2018.10.05 11:27:52

유은혜 "초등 1,2학년도 방과후 영어 허용"

이연희2018.10.05 11:19:19

환경부 장관에 조명래 KEI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조명래(6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을 지명했다. 지난 8월 5명 장관 후보자를 교체하는 2기 개각을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원장을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대해 "오랫동안 환경 관련 시민운동을 함께 해온 학자"라며 "KEI 원장으로 근무하며 정책 전문성뿐 아니라 리더십·조직 관리 능력이 검증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환경분야의

홍지은2018.10.05 11:18:34

환경부 장관에 조명래 KEI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조명래(6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을 지명했다. 지난 8월30일 5명 장관 후보자를 교체하는 2기 개각을 단행한 지 한달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원장을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북 안동 출신의 조 후보자는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를 거쳐 영국 영국 서섹스대에서 도시및지역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환경회의 공

홍지은2018.10.05 11:01:06

환경부 장관에 조명래 KEI원장 지명

= [email protected]

홍지은2018.10.05 11:00:33

삼성전자, 3Q 영업익 사상최대 17조5000억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 65조원, 영업이익 17조5000억원을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75%, 20.44% 늘어난 수치이며, 전분기 대비 각각 11.15%, 17.69% 증가했다. 이는 증권업계에서 예측한 실적 전망치 평균(컨센서스) 17조2000억원을 웃도는 수치로 사상 최대 실적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5조64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부터 이어온 4회 연속

이종희2018.10.05 09:51:23

MB 운명의 날…'다스는 누구것' 밝힌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오후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8

김현섭2018.10.05 05: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