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임종헌 구속영장…사법농단 윗선 수사 신호탄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은 '중간 책임자'인 임 전 차장 신병을 확보한 뒤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와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포석이다. 검찰은 이미 임 전 차장 영장 범죄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 및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상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나운채2018.10.23 22:02:10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적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

나운채2018.10.23 20:32:14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나운채2018.10.23 19:58:48

판문점선언 앞선 부속합의 비준에 野 반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나섰다.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도 전이라 청와대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관보에 게재하는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비준한 두 합의서는 판문점선언과 달리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다. 통일부는 위 합의서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김지현2018.10.23 19:34:19

오세훈 때도 공무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전임 오세훈 시장 당시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도 직원의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친인척 특별채용이 얼마나 만연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따라 SH공사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 주목된다. SH공사가 23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7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박대로2018.10.23 13:51:41

평양선언·군사합의, 국회 안거치고 곧 비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대통령이 재가하면 비준까지 완료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서 '제 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통일부는 위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홍지은2018.10.23 11:48:13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비핵화 촉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하는 것과 관련해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홍지은2018.10.23 11:31:47

국민연금, 국내주식 신규 대여거래 중단

국민연금공단이 22일부터 국내주식 대여 신규거래를 중단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2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첫 질의에 나선 김상희(더민주·부천 소사)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이 올라왔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호응하면서 주식대여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작년 한 해만 주식대여로 444억의 수익을 냈고 국내 주식대여로는 138억의 수익을 냈다"며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합법이

김정호2018.10.23 11:03:45

지연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내년초 개최說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다소 지연되는 분위기다. 당초 미국 중간선거(11월)를 전후해 열릴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후 북미간 물밑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 초 정도로 개최시기가 조율되는 듯 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네바다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관련 유세에서 2차 북미회담 시기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열릴 것 같다'고 언급함에

강수윤2018.10.23 06:50:04

'평양선언·군사합의서' 국무회의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 한다. 이후 오는 24~25일 비준한 후 3일 뒤 공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서 '제 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심의·의결된다. 이후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바로 대통령이 비준·공포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은

홍지은2018.10.23 05: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