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한유총 "정부 정책 수용할 것" 태세전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교육부에 대화를 요청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24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우리도 겸허하게 고칠 부분은 고치고, 정부 정책과 박용진 3법 등을 적극 검토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 "사립유치원이 더 깨끗" 주장하더니 급태세 전환 한유총은 이날 정부에 간담회를 요청하며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오는 30일 사립유치원 대토론회를 열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겠다고

이연희2018.10.24 20:27:47

靑 "평양선언 비준은 위헌 주장이 위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정당성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일부 보수 언론과 야당의 반발에 적극 대응하며 초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이뤄진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의 재가 결정이 '헌법 60조 위반'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작심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를 근거로 들어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근본적인

김태규2018.10.24 16:23:30

"公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에 청년 절망"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 장관을 비롯해 임직원 들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이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여당 쪽에선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는 양상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이었다가 흡수·통합 돼 산업인력공단 정규직으로 고용 된 직원 68명 가운데 6명이 전·현직 임원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중 일부는 공고 절차도

강세훈2018.10.24 14:40:29

맞춤형 단기 일자리 5만9000개 만든다

정부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 연내 시행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채용 기간이 1개월~1년짜리 '단기 일자리'다. 당장 고용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변해정2018.10.24 09:31:47

돈줄 죄는 DSR…투기세력 '숨통' 끊나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세력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대출 규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빚을 내 집사는 걸 막기 위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따지는 'DSR'을 본격 시행한다.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 대출 규제 정책인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로는 꿈틀대는 투기수요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2주택 이상 가구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무엇보다 투

박성환2018.10.24 07:44:45

산은, 지엠 법인분리 6개월전 알고도 수수방관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할 사태와 관련해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이번 결정을 놓고 '먹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은이 이미 6개월 전에 법인분할 의도를 파악하고도 수수방관했다는 점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는 산은이 한국지엠의 법인분할 계획을 지난 4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월 한국지엠이 법인분할 계획을 발표한 이후가 아니라 이미 반년 전부터 법인분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국감에서 "4월 말

김형섭2018.10.24 05:31:34

임종헌 영장심사 누가 맡나 '관심집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 책임자라고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관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6가지 이상 죄명을 적용, 서울중앙지법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심사 일정은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사건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 이르면 오는 2

나운채2018.10.24 05:02:46

임종헌 구속영장…사법농단 윗선 수사 신호탄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은 '중간 책임자'인 임 전 차장 신병을 확보한 뒤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와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포석이다. 검찰은 이미 임 전 차장 영장 범죄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 및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상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나운채2018.10.23 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