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유치원 3법' 국회 본격 논의…로비전 가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회의원들에게 '박용진 3법'에 불가 입장을 밝히며 수정을 요구했다. 11일 한유총 등에 따르면 한유총 비대위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박용진 3법에 대한 수정요구안' 공문을 보냈다. 총 21쪽 분량의 이 공문에 따르면 3법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중 '교비회계의 교육목적 외 부정사용 금지' 조항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산권을 제한한 데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목적'이 불명

이연희2018.11.11 21:16:35

김수현 "투톱 말 안나오게 부총리 뒷받침"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경제운용 있어서는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여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더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엄중하게 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는데 정책실장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엇보다 먼

김태규2018.11.11 16:08:01

홍남기 "매주 수요일 기업인 만나 소통"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우리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부단히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간단과 간담회를 열고 "시간이 허용되면 매주, 안되면 격주라도 의욕적으로 (민간 기업인 등을) 만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매주 수요일은 무조건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경제 관련되는 협회, 단체까지 오찬 미팅을 하고자 한다"며 "귀담아 듣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들어주고 합리적 내용은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경원2018.11.11 14:54:58

대출액보다 집값 떨어지면 집값만큼만 상환

대출금액보다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상환하면 되는 적격대출이 이달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에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가입자는 주택가격이 대출금액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만큼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당했다. 이에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환'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 주담대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에

이승주2018.11.11 12:04:01

장하성 교체에 힘받은 野, '경제 실정' 공세

박준호 기자 =두 야당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요구했던 경제사령탑 교체 인사가 단행됨에 따라 야권에서는 어느 정도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록 경체팀 교체가 여권 핵심의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그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부분을 줄기차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경제부분에서는 야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야권에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놓고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고수해 왔다. 특히 이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박준호2018.11.11 11:32:53

삼성 폴더블폰 내년 상반기 출시 확정

삼성전자가 '폴더블(fordable·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내년 상반기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다소 적은 100만대 이상을 생산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을 갤럭시S 시리즈, 갤럭시노트 시리즈와 함께 공식 라인업에 추가하고 매년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반기 전에는 무조건 출시한다. 내년에 100만대 이상을 생산할 것"이라며 폴더블폰 신제품 출시 준비 계획을 밝혔다.

이종희2018.11.11 11:05:40

갭투자 '역풍'…수도권 역전세난 우려 고조

9·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전셋값 하락 지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임대한 이른바 '갭 투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세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년 전 양도 차익을 노리고 은행 대출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열풍으로 인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하락세 조짐을 보이고 지난달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60%대로 떨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갭투자 후유증이 우

박성환2018.11.11 05: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