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사립대 개혁 밑그림…'사학법 개정'도 선택지

교육부가 사립대학 개혁방안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발주한 결과 사학에서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이 실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는 '사립대학 개혁방안-부정비리 근절방안 중심으로' 라는 이름의 정책연구를 상명대 산학협력단에 발주했고, 올해 2월 연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사학 부정비리 실태를 점검하고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구무서2019.05.23 19:42:58

회초리도 못드나… 자녀 체벌금지 예외 둘듯

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제한하기 위해 59년간 유지해온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규정을 손보기로 한 것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 훈육을 위해선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처럼 체벌에 대해 관대한 가정 내 인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법 개정 뿐 아니라 부모 교육 등 보다 전향적인 돌봄 문화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4개 정부부처가 23일 발표한 '포용국가

임재희2019.05.23 16:37:19

김현미 "인천지하철 2호선 일산까지 연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구인 일산 등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승부수를 던졌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경기도 일산까지 연결하고 대곡까지만 운행하는 대곡 소사 복선전철을 일산까지 연장운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서북부 교통 확충 대책을 밝혔다. 김 장관은 “(수도권) 서북부는 교통 인프라가 불충분하고 철도망도 분절적”이라며 “저 역시 매일 일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으로서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영환2019.05.23 16:04:08

홍남기 "내년 국가채무 40% 초과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 단위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국가채무비율 40%를 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경제 현안 관련 문답을 나누는 자리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추진 계획도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아직도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상 여러 추측과 논란이 있는 것으

김진욱2019.05.23 15:54:47

부시 "강력한 지도자, 겸손한 사람 그렸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와 관련해 "한국의 인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北)에까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저는 노 전 대통령을 그릴 때 인권에 헌신한 노 전 대통령을 생각했고 친절하고 따뜻한 노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신 분을 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한국인이 평화롭게 거주하

김형섭2019.05.23 15:18:00

자녀 체벌, 교육목적이라도 안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59년만에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이 누락없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턱없이 부족한 요보호아동 담당 인력을 충원해 내년 하반기부턴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보호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발표했다. 2월

임재희2019.05.23 11:00:22

오늘 노무현 10주기…與野 대거 봉하 집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다. 추도식에는 여야 인사를 비롯해 노 전 대통령과 재임 시절이 겹치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한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추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 60여명의 현역 의원이 참석하는 등 여권 인사들이 총집결한다. 청와대에서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하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

한주홍2019.05.23 0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