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IS 추종' 현역 군인, 폭파 장치 훔쳐 테러 모의

국제 테러단체인 IS(이슬람 국가)를 추종하던 20대 남성이 군 복무 중 '자생적 테러'를 모의하고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23)씨를 군용물절도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의 부대에 입대해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 교육을 받았다. 자생적 테러를 준비하기 위해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입대 전인 지난 2016년부터 최

오종택2019.07.04 21:32:32

靑 "日수출규제 외교적 대응…WTO 제소 포함"

청와대는 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외교적 대응 방안과 관련 "WTO 제소를 포함한

홍지은2019.07.04 19:01:42

靑NSC "日수출규제 보복적…국제법 위반 명백"

청와대는 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NSC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

홍지은2019.07.04 18:38:39

日, 수출규제 시작…WTO 판결은 3~4년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한국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소재·부품 국산화'다. 국제법에 따라 일본의 조치를 우선 철회시키고 소재·부품 국산화율을 높여 이런 사태의 재발을 궁극적으로 막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WTO 제소는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소재·부품 국산화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당장 필요한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수 없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오후 서

김진욱2019.07.04 16:13:42

'비리 오명' 강남서 최대 70% 물갈이

경찰이 4일 서울 강남권 지역 경찰서를 집중 감시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해 향후 어떤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개혁과제로 ▲수사·단속 분야 반부패 시스템 강화 ▲예방 중심의 인적 유착구조 쇄신 ▲시민 중심의 청렴문화 장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강남권 경찰서 네 곳(강남·서초·송파·수서)을 중심으로 이 방안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우선 수사·단속 분야 반부패 시스템 강화를 위해 '수사·단속절차

김온유2019.07.04 15:07:56

홍남기 "日 수출규제는 같이 죽자는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하는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판단을 구해야 할 것 같다"며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유 공정 무역, 비차별적 무역, 시장 개방을 유

박영주2019.07.04 10:48:39

日, 對韓 수출규제 발동…"철회는 없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4일자로 발동했다고 NHK, 아사히, 니혼게이자이, 산케이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4일부터 스마트폰,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90일로 일본언론들은 전망했다. NHK는

오애리2019.07.04 07:15:46

급식·돌봄대란에 학교비정규직 속속 일터로

급식·돌봄대란 현실화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총파업에 참여하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교육계 내에선 교육당국이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선 안되는데다, 서둘러 처우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매년 반복되는 파업이나 농성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역대 최대규모의 교육공무직 파업이 시작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파업 참가자들은 속속 일터로 돌아가고 있다. 교육부가 파업 첫날인 3일 오전 10시 기준 파악한 파업자

이연희2019.07.04 05:01:39

사용자측 "최저임금 깎자"…노동계 강력반발

노사 최초요구안 제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최저임금위원회가협상 첫날부터 경영계 삭감안(-4.2%)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면서 밤샘 회의를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5시 시작된 회의는 자정을 넘어서가지 이어졌다. 이에 위원회는 전원회의 차수를 제9차 전원회의로 변경한 뒤 오전 1시30분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9시간 연속 마라톤 심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2019년 최저임금 대비 4

강세훈2019.07.04 01: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