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검찰개혁 속도전'... 文대통령 직접 챙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부처 국장급 간부를 대통령이 호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 인사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자칫 주춤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공석인 장관 역할을 대신해 이달 중 '조국 개혁안'을 마무리해 달라고 각

홍지은2019.10.16 19:57:25

文대통령 "檢개혁 시급…10월내 끝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김 차관이 중심이 돼 10월 중 법무부의 개혁안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추가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그 반면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강

안호균2019.10.16 18:05:52

대검 "국민 뜻 경청…개혁 중단 없이 추진"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16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대검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 설치될 예정으

이혜원22019.10.16 15:42:44

대검 "국민 뜻 경청…개혁 중단 없이 추진"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16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대검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

이혜원22019.10.16 15:00:36

금리 또 내리면 1%…'제로금리'시대도 오나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방아쇠를 당긴 한국은행의 결정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려왔다.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은이 금리를 얼마나 더 내릴 수 있을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내년 1분기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미·중 무역분쟁 휴전, 물가 반등 기대감 등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추세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경기나 저물가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은이 한 번 더 금리인하 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발 더 나아가 지속적인 금리인하는 이제 불

조현아2019.10.16 13:44:58

2%대 성장 흔들…한은, '역대 최저' 금리 회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다. 한은이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기준금리가 연 1.25%로 내려온 것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 저물가가 지속되며 디플레이션(D)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금리인하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 금리인하 가속 페달을 밟은 한은이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

조현아2019.10.16 11:31:26

한은, 금리 1.25%로 인하…다시 '역대 최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다. 한은이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이번 금리인하는 깊어지는 경기 침체의 골을 감안할 때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 금리인하 가속 페달을 밟은 한은이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기존 연 1.50%

조현아2019.10.16 09:56:50

한은, 기준금리 1.25%로 인하…다시 역대 최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조현아2019.10.16 09:51:48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극적 타결…정상운행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제1노조)은 16일 오전 8시 53분께 2019년 임금협상을 최종타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총파업 돌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이 전면 해제되고 열차는 평소대로 운행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노사는 6월부터 교섭을 시행했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노조 측이 10월11일부터 5일 간 준법투쟁을 실시했다. 노조는 16일부터 3일간 시한부 파업을 예고했으나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 결과 파업 당일인 이날 오전 합의점을

윤슬기2019.10.16 09:06:53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1~8호선 파업 철회

배민욱2019.10.16 08:54:29

지하철 1~8호선 총파업…노사협상은 재개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6일 총파업 개시 후 협상을 재개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제1노조)은 이날 오전 성동구 공사 본사 4층 회의실에서 협상을 재개했다. 노조는 "사측이 입장변화를 알려옴에 따라 7시40~50분 전후 노사 본교섭이 본사 4층 회의실에서 시작된다"며 "최종합의 타결 전까지 파업지침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사측 역시 "공사와 노동조합은 밤샘 논의를 거쳐 현재 본교섭 재개를 준비 중"이라며 협상 재개를 알렸다. 노사는

박대로2019.10.16 08:45:37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1~8호선 파업 철회

배민욱2019.10.16 08:43:35

서울 1~8호선 파업…출근길 혼잡 우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조)이 1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총파업에 나선다. 기관사는 이날 오전 6시30분, 기타 분야는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공사 전체 직원은 1만7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노조 조합원은 1만1100여명이다. 2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비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2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조합원은 2500명이다. 파업으로 열차 운행률은 평일 기준으로 1~4호선이 65.7%(휴일 50%

배민욱2019.10.16 04:01:42

서울지하철 1~8호선 오늘부터 사흘 파업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15일 임금피크제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6일 오전부터 파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 오전 출근길부터 전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제1노조)은 15일 오후 3시부터 9시55분까지 성동구 공사 본사에서 교섭을 벌였지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하락,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제 확정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교통공사노

박대로2019.10.15 23: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