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北, 南 시설 철거 통지문…기로에 선 금강산

남북 협력사업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사업이 기로에 섰다. 정부는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의 의미를 살려가기 위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 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국제관광문화지구를 건설하겠다는 공세적 태세여서 관련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은 25일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 통지문을 발송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이틀

김지훈2019.10.25 19:37:06

北 "날짜 합의해 금강산 시설 철거해가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금강산관광지구 시찰 이틀 만인 25일 남측 시설의 철거를 공식 요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각 통지문을 발송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후속 협의에 관해서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며 남측 당국과의 대면 협의

김지훈2019.10.25 16:59:54

北 "날짜 합의해 금강산 시설 철거해가라"

북한이 25일 대남 통지문에서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공식 요구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이날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한 북측이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김지훈2019.10.25 15:54:54

개도국 포기, 車·방위비 협상 실익 챙기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내려놓기로 했다. 배경에는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방위비 협상 등 통상 현안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 있다. '얻을 것이 더 많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농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한국 농업계가 입을 피해를 보상할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뼈아픈 지적도 더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논의 대응 방향

김진욱2019.10.25 14:59:41

"서울 주요大 정시비율 상향 11월 확정"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서울 주요대학 중심으로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기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당·정·청은 11월까지 일선 시도 교육청 및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수목적고)의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확대 시기와 맞물려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하고 대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고졸취업을 활성화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구무서2019.10.25 13:39:16

"서울 주요大 정시비율 상향 11월 확정"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서울 주요대학과 중심으로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기 등은 11월까지 일선 시도 교육청 및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수목적고)의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확대 시기와 맞물려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교육장관회

이연희2019.10.25 12:04:38

"정시 비율 상향, 현장의견 반영해 결정"

구무서2019.10.25 11:49:21

"주요大 수시·정시 불균형 조속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

김태규2019.10.25 11:30:52

정부, WTO 개도국 지위 사실상 포기

정부가 "향후 관련 협상 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WTO 개도국 논의 대응 방향'을 논의해 의결했다. 그는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김진욱2019.10.25 10:08:55

정부, WTO 개도국 지위 사실상 포기

정부가 "향후 관련 협상 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WTO 개도국 논의 대응 방향'을 논의해 의결했다. 그는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

김진욱2019.10.25 09:41:42

정부, WTO 개도국 지위 사실상 포기

정부가 "향후 관련 협상 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WTO 개도국 논의 대응 방향'을 논의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

김진욱2019.10.25 09:32:09

정부, WTO 개도국 사실상 포기 결정

박영주2019.10.25 09:06:27

정시비율 30%+α ?…대입 '불공정' 손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 분야 불공정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교육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교육 분야만을 주제로 따로 회의를 여는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 외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교육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제·사회 부처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안호균2019.10.25 05: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