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文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과 관련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를 비롯해 크게 4가지를 지시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김태규2020.07.02 19:30:07

文 "다주택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김태규2020.07.02 19:08:54

대검, '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진행 않기로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을 열지 않기로 했다.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대검은 오는 3일 예정된 검·언 유착 관련 주요 피의자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할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공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을 검찰총장에

김재환2020.07.02 18:05:45

文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입법처리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참모진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과 관련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미리 지시했다는 게

김태규2020.07.02 14:32:35

"文,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 지시"

김태규2020.07.02 14:18:28

추미애 "수사자문단 중단"…대검에 지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내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도 중단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추 장관 명의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수신자는 윤 총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

이윤희2020.07.02 12:19:06

추미애 "수사자문단 중단하라"…지휘권 발동

이윤희2020.07.02 11:53:39

文 '방역 지지율' 인국공·부동산 악재로 원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5주 만에 40%대로 하락했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3.3%포인트로 14주 만에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에 이어 6·17 부동산 대책 논란,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보유 논란 등 동시다발적 악재가 쏟아져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실시한 7월 1주차(6월29일~7월1일) 주중 집계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4%(매우 잘함 29.1%, 잘하는 편 20.2%)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

홍지은2020.07.02 11:40:18

"이춘재, 살인 14건·강간 9건…가학 범행"

역대 최악의 강력범죄로 기록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결국 개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연쇄범행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남부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인 이춘재(57)가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14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중 5건의 살인사건은 30여년이 지났지만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됨으로써 이춘재의 범행임이 명백해졌다. 나머지 9건의 살인사건의 경우 DNA가

천의현2020.07.02 11:33:22

"이춘재, 살인 14건·강간 9건…가학 범행"

역대 최악의 강력범죄로 기록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결국 개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연쇄범행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남부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춘재가 저지른 14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사건에 대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가학적 형태의 연쇄범행임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8차사건 관련, 수사 참여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직권 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원할한 재심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 송

천의현2020.07.02 10:46:32

"이춘재 살인 14건·성폭행 9건, 연쇄범행 확인"

천의현2020.07.02 10:16:47

강남 한달새 1억 껑충…전세대란 현실화하나

"전세금 올려 받아서 은행에 넣어봐야 0%대 초저금리인데, 누가 전세를 놓겠어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택 임대차시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거래 장부를 보여주며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기존에 내놨던 전세 물건도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임대차 매물의 90% 이상이 월세"라며 "초저금리에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전세대란'이 현실화

박성환2020.07.02 06:08:53

폐마스크 65만장 사재기 후 재포장 판매 '쇼크'

폐마스크를 고물상에서 사들인 뒤 마치 새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업자가 고물상에서 사들인 '쓰레기 마스크'는 무려 65만장에 달했는데, 이중 일부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류인선2020.07.02 05:05:08

홍콩보안법 첫날, 15세 소녀 등 370명 체포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인 1일 홍콩 도심에서 항의 시위가 열려 370명이 체포됐다. AP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3주년이기도 한 이날 홍콩 시민들은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 홍콩 보안법 시행에 반발해 거리로 나와 항의했다. 시민 수천명은 코즈웨이베이와 완차이 등에서 게릴라 시위를 펼치며 홍콩 독립을 외쳤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완차이 도로 등에서 벽돌을

신정원2020.07.02 02: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