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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등 이용시 최대 7년이하 징역

국회는 29일 4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 등 총 5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공공개발 예정지에 미리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면서 결국 4월에 국회가 법안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박미영2021.04.29 22:21:16

미공개정보 등 이용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앞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재석 251석,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

이창환2021.04.29 22:01:00

본인·가족 민간부문 활동내역 등 일반 공개

앞으로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52석, 찬성248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적용 받게 돼 일반 공직자보다 더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

박미영2021.04.29 21:13:00

6억 넘는 집 주담대·1억 초과 대출 때 40% 적용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됨에 따라, 대출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에 따르면 현재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이 오는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

정옥주2021.04.29 17:20:01

6억 넘는 집 주담대·1억 초과 대출 때 40% 적용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됨에 따라, 대출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newsis_bold_start:]]]][[[[:newsis_bold_end:]]]] 금융위원회는 29일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에 따르면 현재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이 오는 2023년 7월

정옥주2021.04.29 16:57:57

박상기 추천위장 "이견 없어…모두가 합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52·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8·23기) 법무연수원 원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천됐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대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추천위는 13명의 심사 대상을 두

오제일2021.04.29 14:26:13

이성윤 탈락…법무장관이 1명 대통령에 임명제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차관, 구본선(52·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8·23기) 법무연수원 원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천됐다. 후보군 포함 여부가 주목됐던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대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추천위는 "심사대상자들의 능

오제일2021.04.29 14:04:01

김가윤2021.04.29 13:52:58

수사 완료·법 개정 후 공개…하반기로 밀릴듯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곳곳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투기 사태가 확산하며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어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울산 선바위(1만5000가구), 대전 상서(3000가구)등 지방의 중소 규모 택지 2곳을 공개했다. 주택 공급 규모는 1만8000가구다. 정부는 당초 2·4 공급대책 때 예고했던 수도권을 포

강세훈2021.04.29 13:10:42

바이든, 첫 의회 연설 "中도 경제규칙 따라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과 세계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하고 동맹국과 협력해 외교와 강력한 억지력을 기반으로 양국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 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인권과 자유 침해에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위기 해결 방법으로 동맹과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알고 있던 많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우

이재우2021.04.29 11:30:32

바이든 "동맹과의 외교 통해 북·이란 핵위협에 대응"

권성근2021.04.29 10:22:16

"이번 주 유행 상황 따라 3주 거리두기 조정"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680명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600~700명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50명으로 1주간 하루 평균은 18일째 600명대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까지 감염 전파 양상을 보고 5월3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80명 증가한 12만1351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는 797명→785명→644명→499명→512명

구무서2021.04.29 09:56:49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680명으로 집계됐다. 전일 대비 100명 가까이 감소했지만 평일 600~700명대 수준이며 1주 전보다도 소폭 증가했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50명으로 1주간 하루 평균은 18일째 600명대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까지 감염 전파 양상을 보고 5월3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80명 증가한 12만1351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일일

임재희2021.04.29 09:34:30

'지지율 53%' 임기 초반 성적표 무난…통합은 난제

4월29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대립이라는 환경 속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으며 위기 극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든은 취임 100일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을 미국인에게 접종했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반중 전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은 지난 100일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공약 이행 ▲백신 ▲경제 성적표 ▲대중

신정원2021.04.29 05:09:45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8일(현지시간) 제로(0)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3월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금리를 결정한지 1년 넘게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연준은 또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해 매월 1200억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도 지속할 것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회의 후 성명을 통해 고용시장과 함께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며 낙관적으로 전망

김혜경2021.04.29 04: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