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대장동 의혹' 성남시 압색한 검찰
'인허가 결재' 이재명 조사 불가피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고,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위치라 이번 특혜·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이 후보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전날인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

위용성2021.10.16 22:05:04

'오락가락' 대출규제에 실수요자 혼란
 전문가들 "정책 선회, 실패라는 방증"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예외로 허용했지만,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전세대출 허용 기간이 4분기로 제한되면서 대출이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급작스런 전세 대출 제한으로 반전세로 선회하거나 계약금을 날린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정책 변경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더 분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전세대출을 두고 "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을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최근 정부는 대출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했다. 전세대출 규제

최홍2021.10.16 20:09:10

'자급률 27%' 갈길 먼 백신 주권
 韓 "글로벌 백신 허브 조성 집중"

2009년 신종 플루 파동을 겪으면서 국내에선 백신 자급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당시 GC녹십자의 생산능력이 없었다면 정부는 다국적 제약사를 찾아다니며 백신 구하기에 바빴을 것이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백신 자급률은 낮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국가예방접종 백신 22종 중 국내 기업에서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만들어 공급 가능한 백신은 6종에 불과하다. 자급률이 27%인 셈이다. B형간염, Td(파상풍·디프테리아), Hib(b형

송연주2021.10.16 18:42:41

洛 지지층 "차라리 野 후보를…"
明, 與후보 선출에도 '역컨벤션'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에도 대장동 특혜 의혹에 당내 내홍이 겹치면서 '역(逆)컨벤션' 현상에 빠졌다. 이 지사 측은 본선 승리를 위해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원팀' 구애를 시작했다. 또 이 지사는 국정감사 출석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 정면 돌파를 노리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 실시한 10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이재우2021.10.16 17:31:26

'4강 탈락' 최재형, 홍준표 지지
洪, 崔 자택서 오후 8시 첫 회동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소신의 아이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의원에게 힘을 보탠다. 보수 우파 기치를 내세운 최 전 원장의 합류로 양강인 홍 의원이 당내 보수 지지자 표심을 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선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뉴시스 취재결과, 홍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최 전 원장의 서울 목동 자택을 찾아 대선 승리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 두 사람은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목표 아래 힘

정윤아2021.10.16 16:32:10

60세 이상 접종률 90% 임박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속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89.9%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 90% 접종은 정부가 체계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꼽는 주요 지표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접종 완료자는 71만8818명 늘어 누적 3281만280명이다. 전체 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 63.9%, 만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74.3%가 백신별 기본 횟수를 모두 접종했다. 이날 0시 기준 연령

김진아22021.10.16 15:58:51

윗선 빠진 뒷북 성남시 압수수색
흔들리는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본격 수사한 지 3주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갈수록 수사 동력은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 민간사업자에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줄 수 있었던 배경에 이른바 '윗선'의 관여나 이를 위한 로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인데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보름이 넘어서야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의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드러났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윤석

위용성2021.10.16 14:11:34

단계적 일상회복 검토는 하는데…
2주 성적 따라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공언한 방역수칙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체제 개편이 시험대에 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실시하는 향후 2주의 방역 성적표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이 결정되는 만큼 유행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단계는 변동이 없다. 단 4단계 지역 기준 기존에는 오후 6시 이전 4인, 이후엔 2인까지만 사

구무서2021.10.16 12:02:17

대장동 국감 나서는 與후보 이재명
대선가도 악재 돌파 성공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야권의 공세에 직접 맞선다. 이 후보가 출석하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위원회는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며 이 후보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 내내 전 상임위에서 대장동 관련 의혹을 집중포화했다. 이 후보가 직접 출석하는 국감에서 국민의힘 공세는 더욱 거셀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국감에 박수영 의

한주홍2021.10.16 10:00:20

코로나19 위기 속 4%대 성장
장밋빛 기대에 드리워진 그림자

코로나19로 주저앉은 한국 경제가 수차례 대유행의 위기에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에서 벗어나려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며 크게 휘청거린 한국 경제는 2년 연속 역대급 수출 호조와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을 지렛대 삼아 역성장을 딛고 올해 4%대 경제 성장률과 함께 큰 폭의 'V자'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집단 면역 달성을 목전에 뒀다. 조심스럽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며 경제 회복 속도 역시 탄력이 붙으리란 기대감이 고조된다.

오종택2021.10.16 09:01:04

 코로나 할퀸 자리, 나랏빚 1000조 시대
"생산성 높이고 재정준칙 도입해야"

지난해 3월 국내에 코로나19 대유행이 불어 닥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일상은 크게 바뀌었다. 오후 10시가 되면 밤새 불을 밝혔던 주점들 앞으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TV 속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명동, 이태원 맛집들마저 폐업하는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손 놓을 수 없었던 정부도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나라 살림이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만 하더라도 2023년으로 예측됐던 나랏빚 1000조 시대는 어느새 내년으로 바짝 앞당겨졌고 국

박영주2021.10.16 08:01:11

11년만에 10월 한파 덮친다
코로나19 번질라 불안

11년 만에 10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강해지는 가을·겨울철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온도와 습도가 낮을 때 번식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서다. 특히 가을·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한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우리나라에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

정성원2021.10.16 06:02:21

 北에 '구체적 제안' 했다는 美
"건설적 외교 준비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건설적인 외교에 임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을 상대로 했다는 '구체적 제안'이 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텔레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을 상대로 내놨다는 구체적 제안이 뭔지에 관해 "우리가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인 구체적 메시지나 제안은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후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해 왔다. 이후 백악관은 이달 초 북한에 구체적 제안을 했다고 밝혔으며,

김난영2021.10.16 05:05:32

文대통령-기시다 日총리 첫 통화
징용 등 현안 이견 협력엔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 북핵 문제 등 양국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통상 첫 통화가 상견례적 성격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6시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 전임자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전 총리와의 첫 20분 통화보다 10여분 긴 시간이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이날 통화는 성사 과정에서부터 순탄치 않았다

안채원2021.10.16 0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