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손실보상 추경안 50조 재원 마련 난항
尹측, 30조대로 줄여 민주당 설득할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0조원대로 축소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50조 규모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30조원 규모로 줄일 경우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의 추경 규모 축소 검토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위가 적자국채 발행은 후순위로 두겠다고 밝힌 데다, 여당도 2차 추경에는 동의하지만 50조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입

고은결2022.03.29 22:00:31

"수사지휘권 중립성 훼손 일부 공감"
 찬반 표명 없이 머뭇거리는 법무부

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공감한다"면서 새 정부의 법률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고 인수위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법무부가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위용성2022.03.29 19:30:58

尹당선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젤렌스키 "韓지지 감사…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 관련 대화가 중점적으로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대변인실을 통해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다만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상황에 처해 있는 관계로 세부적 통화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 후 트위터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준 한국인에 감사를

양소리2022.03.29 18:33:15

尹 당선인,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
침공상황 대화 나눈듯…공개는 안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 관련 대화가 중점적으로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대변인실을 통해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상황에 처해 있는 관계로 세부적 통화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한 지난 2월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의 동

김승민2022.03.29 18:10:16

尹당선인,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

尹당선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박미영2022.03.29 17:54:54

방탄차 셀카 해촉에 "갑질" 폭로 맞불
전문위원은 횡령의혹…尹인수위 잡음

인수·전문·실무위원들의 잇따른 갑질의혹과 연구비 횡령 논란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잡음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교육분과(과기분과) 실무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는 인수위에서 '보안 위반'상 이유로 해촉됐다. 조 변호사는 27일 진행된 워크샵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경호차량 번호판이 함께 나온 '셀카사진'이 논란이 됐다. 조 변호사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보안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인수위로부터 해촉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상

권지원2022.03.29 15:22:57

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 폐지·축소
개정 전 시행령으로 민간임대 활성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법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은 어떻게든 손 보겠다는 방향성"이라며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 검토하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설

이지율2022.03.29 14:56:57

  머리가 '멍'…코로나 후유증
"치매와 비슷한 뇌 변화 발견"

코로나19 감염 후 머리가 멍하게 느껴지는 '브레인 포그(brain fog)'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뇌에서 화학 치료를 받은 암환자나 알츠하이머 환자와 비슷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9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스탠포드대의 신경과학자 미셸 몬제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브레인 포그를 경험한 사람들과 '케모 브레인(chemo brain)'을 가진 사람들의 유사성을 관찰했다. 케모 브레인은 항암제와 같은 독성이 강한 약물이나 방사능에 노출된 사

안호균2022.03.29 13:50:14

거리두기 '8인·11시'서 더 풀리나
당국 "방역 지속 강화 필요성 의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을 계속 강화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혀 거리두기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방역을 계속 강화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사회·경제적 문제가 커지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사적 모임 6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오후 9시로 시작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적으로 완화돼 현재 사적 모임

구무서2022.03.29 11:44:16

확진자도 동네 병원서 치료한다
빠르면 내일부터 대면진료 가능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직접 찾아가 코로나19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279곳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와 다른 질환까지 대면 진료가

정성원2022.03.29 11:13:01

文 "靑 이전 협조" 한다지만
예비비 승인 강행 쉽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예산 편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시대'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예비비 승인이 핵심인데, 정치권에서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전비를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안채원2022.03.29 10:48:21

합의문 도출 못한 文·尹 회동
尹측 "文, 용산 이전 협조 뜻"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해 "문 대통령도 이 부분을 언급해주시고 협조 의사도 피력해주신 걸로 파악했다"고 재차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먼저 예단해서 앞서 말씀드릴 부분이 없고 실무협의 조율 결과에 따라 추후 말씀드릴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만찬에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저녁 브리핑에서 "(문

김승민2022.03.29 09:39:07

尹측 "文·尹 추경 협력 공감대 이뤄
적폐수사·조국 수사 언급 일절 없어"

尹당선인측 "文-尹 추경 협력 공감대 이뤘다 자평"

박미영2022.03.29 09:11:27

4월분부터 전기료 6.9원 인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키로

한국전력이 분기마다 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오르면서 오는 4월분부터 전기요금은 ㎾h당 6.9원 인상된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요금 항목이다. 당초 한전이 산출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3.8원에 달한다. 이는 2분기 실적연료비(kg당 584.78원)가 직전

이승재2022.03.29 08:49:59

4월분부터 전기료 6.9원 인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키로

오는 2분기부터 전기요금이 ㎾h당 6.9원 오른다.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했다. 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오는 4월분 전기요금부터는 전력량 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h당 4.9원, 2.0원씩 오른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2월27일 기준연료비 상승분과 기후·환경 비용 증가분을 올해로 이연·분할해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

이승재2022.03.29 08:34:57

전기요금 ㎾h당 6.9원 오른다
한전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지"

이승재2022.03.29 08:05:00

  국내 우세종 된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 재확산 대응, 빠를수록 좋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이어 하위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새 변이 바이러스를 통한 재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가 변이 발생으로 인한 유행 재확산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이자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의 국내 검출률이 56.3%로 나타났다. 방대본은 검출률이 50%가 넘어가면 우세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20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내 첫

구무서2022.03.29 07: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