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정호영 아들 '현역→4급' 판정
재검 진단서, 경북대병원 발급

현역 군복무 판정을 받았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 판정이 바뀔 당시 재검을 위해 제출한 진단서를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 A씨가 지난 2015년 병역 판정 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병무용 진단서'의 발급처는 경북대병원이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이 나왔으나 5년 후인 2015년 11월 신체검사에선 척추질환(척추 협착) 진단을 받음에

정진형2022.04.15 21:38:17

'검수완박' 법안 살펴본 대검
"우려했던 내용 확인…위헌"

검찰이 15일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검토한 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상세히 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

김재환2022.04.15 17:21:56

文대통령, 5월9일 청와대 떠난다
10일 尹 취임식 참석후 양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5월9일 집무를 소화한 뒤 청와대를 떠나기로 했다. 하루 뒤인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 사저로 향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5월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취임식에 참석하고, 양산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5월9일 오후 청와대를 나와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지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예정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동선이다

김태규2022.04.15 17:03:57

靑 "문대통령, 9일 청와대 떠날것
10일 尹 취임식 참석후 양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5월9일 집무를 소화한 뒤 청와대를 떠나기로 했다. 하루 뒤인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 사저로 향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5월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취임식에 참석하고, 양산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규2022.04.15 15:43:53

靑 "文대통령, 9일 청와대 떠나
다음날 尹당선인 취임식 참석"

靑 "문 대통령 9일 청와대 떠날 것…10일 尹 취임식 참석"

김태규2022.04.15 15:36:10

기준금리 인상 청구서 날아온다
4차례 올려 연이자 평균 65만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대출금리가 언제,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출 고객(차주) 10명 중 8명이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만큼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당국은 대출 상품마다 큰 차이가 있지만, 최근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1인 평균 연 65만원 이상의 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연 1.50%로 결정했다. 연내 2~3차례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주혜2022.04.15 15:22:28

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극"
민주 겨냥…청문회서 격돌 예고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야반도주극"이라는 수위 높은 표현을 동원해가며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 후보자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을 이같이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향후 치열한 검증 과정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받은 검수완박 관련 취재진 질문에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

이기상2022.04.15 14:14:58

“얼마만이냐…이제 약속 잡자” 두근
 “새 변이 우려…왜 해제하나” 불안

코로나19 확산 2년 만에 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는 정부 발표를 지켜본 시민들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자유로운 약속과 여행 등 그간 누르고 참아왔던 욕구들을 풀어내겠다며 기대에 부풀어있다. 반면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성급한게 거리두기를 푼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밤 12시까지인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18일 이후

위용성2022.04.15 13:26:18

거리두기 해제…변이 우려는 여전
재유행 시 입국제한·격리 등 부활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신종 변이 출현에 대비한 감시체계는 계속 가동된다. 만약 신종 변이가 발생하면 입국 제한과 거리두기, 확진자 추적 등이 다시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신종 변이 및 대유행 대응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

김남희2022.04.15 12:49:54

코로나19, 콜레라·홍역 수준으로 관리
치료비 본인부담 늘고 격리 없어진다

정부가 2년3개월간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추고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 단계적으로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 법정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7일간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4주 뒤인 5월 하순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단계적 완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4주 뒤에는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줄어들면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

이연희2022.04.15 11:29:47

2년만에 확 달라지는 코로나19 일상
시간·인원 제한 없이 마스크 쓰면 OK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단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10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자정까지로 오는 17일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다중시설 이용 시간 ▲행사·집회 ▲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기타 방역 사항 등의 사회

구무서2022.04.15 11:03:58

18일부터 인원·영업시간 제한 해제
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하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는 2주 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

안채원2022.04.15 09:03:39

김총리 "18일부터 시간·인원 제한 해제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2등급 하향"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하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는 2주 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

안채원2022.04.15 08:48:51

18일부터 모임·시간 '거리두기' 해제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2등급 하향

모임·시간·행사 '거리두기 해제'…'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야간국장2022.04.15 08:34:31

사회적 거리두기 2년 만에 '퇴장'
오늘 조정안 발표…마스크는 아직

정부가 15일 오전 현행 사적 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감염병 등급 하향, 격리기간 단축 여부 등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골자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제시한다. 지난해 11월 한 차례 시도했다가 한 달 만에 중단한 일상회복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결정해 발표한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지침은 현행 '영업시간·

김지현2022.04.15 0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