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위장 무소속' 역풍 맞은 민주당
 지방선거 위기…검수완박 약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이 거센 역풍을 맞아 검수완박 처리 강행 동력이 약화하는 모양새다. 당내 소신파인 이상민, 조응천 의원에 이어 소신파 박용진 의원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측 김병욱, 이소영 의원이 가세하며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기 위한 초유의 '위장 무소속' 전략에 비판을 쏟아냈다. 당 내에서 공개 반발이 터져나온 것은 6·1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감으로 풀이된다. 윤

남상훈2022.04.21 22:08:58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
"여야, 국회의장 중재로 협상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류했다.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진행 여부와 관련해 "오늘은 안 열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금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으로 여야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며 "협상의 분위기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가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그런 생각이다"라며 "그래서, 안건

김지훈2022.04.21 20:43:32

"사법 개혁 특위 꾸려 특별법 제정"
 대검, 국회에 '검수완박' 대안 건의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저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대검은 21일 '검찰 수사 기능 폐지법안(검수완박)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국회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내용이나 절차상 위헌 소지가 크고, 무죄 증가와 사건 처리 지연 등 형사사법 제도 혼란은 물론, 특정 기관에

하지현2022.04.21 19:47:07

"검수완박법 위헌 소지 커"
변협 토론회서도 잇단 비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진행한 긴급 토론회에서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은 남기고 직접수사권을 줄이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21일 대한변협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다. 오후 2시40분께 시작된 토론회는 약 3시간을 넘게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2개월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도 참여했다. 이

류인선2022.04.21 19:22:05

"법제처도 검수완박 위헌성 지적"
  인수위, 입법폭주 중단 강력 촉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앞세위 '위장 탈당' 꼼수를 동원해가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입법에 시동을 건데 대해 "민주당이 꼼수에 꼼수,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며 국회가 점점 희화화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과 관련한 입장을 낸건 이번이 세번째로, 회를 거듭할수록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부디 민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도에서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

박미영2022.04.21 15:58:35

"법제처도 검수완박 위헌성 지적"
  인수위, 입법 중단 강력 촉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입장 발표가) 세 번째인데 더 이상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며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법제처에 검수완박법 의견을 질의했다. 법제처는 위헌성 있는 법체계상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특히 국제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최서진2022.04.21 15:29:01

인수위 "민주, 검수완박 위해 꼼수
국회 희화화…입법 폭주 멈춰라"

인수위 "민주, 검수완박 위해 꼼수…국회 점차 희화화"

박미영2022.04.21 14:36:52

與, 민형배 '편법 탈당' 자충수 될까
"국민 시선 두렵다" 지선 위기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이 도리어 역풍을 맞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기 위한 초유의 '위장 무소속' 전략에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범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탓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180석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 바라보게 된 형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 의원 탈당에 대해 "

정진형2022.04.21 12:34:47

"민형배 탈당은 위법" 격앙
 부장검사들 '사퇴 불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위해 서초동에서 진행된 부장검사 회의는, 시작 직전 민형배 의원의 탈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소 격앙된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장검사들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필요하다면 "직을 걸겠다"는 뜻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시작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4시께까지 9시간가량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전국 40개 검찰

이기상2022.04.21 11:38:22

박홍근 "朴의장에 내일 본회의 요청"
檢·국힘 등 반발에도 검수완박 강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며칠째 밤낮 없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릴레이 심사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했기에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라 안

정진형2022.04.21 10:40:55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출근길 대란'
2·3호선 지연…경찰 제지에 몸싸움도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출근길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약 45분 간 지연됐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께 '제2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열고 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에 모였다. 당초 예고했던 5호선 광화문역에는 모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2호선 시청역에 모인 장애인 단체 회원 50여명은 오전 7시28분께 2호선 양방향에 탑승해 열차운행을 지연시켰다. 이 가운데 충정로역을 향하는 열차에서 휠체어 탑승 시위를 벌이던 전장연 회원들은 현장에

최영서2022.04.21 08:55:36

법사위 사보임 꼼수 '검수완박' 강행
변수로 떠오른 정의당·朴 의장 선택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이라는 변칙을 강행했다.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배치됐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남은 변수로는 정의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이 꼽힌다. 민주당(172석)이 자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반대 선언 등 돌발 변수를 딛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강제

이재우2022.04.21 08:36:54

"노마스크, 신중해야" 인수위 제동
  올 여름도 '위드 마스크' 유지할까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 변경 여부가 빨라도 다음 달 초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방역 조치 대폭 완화에 따른 우려 속에 '위드 마스크' 기조가 유지될 수도 있어 보인다. 2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실외 마스크 의무 지침은 이달 내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당시 "실외 마스크의 경우 2주 정도 유행 상황을 보고 그 당시 위험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역 당국은 검토 시기를 늦추고, 좀 더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김지현2022.04.21 0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