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검수완박 거부권 고비 넘긴 文
김오수 두 번째 사직서에 고심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고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거부권 행사' 압박을 받던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고비를 넘긴 모양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재안에 반발해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히면서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한 고심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표한 합의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일부 수사권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안채원2022.04.22 22:03:11

검찰, '중재안 반발' 지휘부 총사퇴
대검 "인수위 호소…헌법소원 검토"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특히 중재안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관해선 "6월 지방선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지휘부의 사표가 수리되면 대행체제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이후에는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2

김재환2022.04.22 18:57:49

 총장·전국 고검장 '동시 사퇴'
'중재안 반발'에 檢 사상 초유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전국 고검장이 일제히 사의를 밝혔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검찰 고검장급인 7명이 대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고검장 일괄 사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고검장급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이다. 이는 의장이 이날 오전 내놓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

김진아22022.04.22 15:43:08

김오수, 중재안 반발 또 사퇴
전국 고검장들까지 집단 사의

이기상2022.04.22 15:18:26

여야 검찰개혁 극적 타결한 날
김오수 "책임통감" 다시 사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관한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를 하자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혔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배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

김재환2022.04.22 14:12:07

여야 검찰개혁 극적 타결한 날
김오수 "책임통감" 다시 사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자 다시 사직서를 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사직서룰 제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을 줄이고, 나머지 범죄마저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 이관시킨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김재환2022.04.22 13:52:38

"檢 수사·기소 분리, 수사권 한시 유지"
여야, 검찰개혁 극적 타결…4월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전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자고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4월 중에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8개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여야에 제시했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의장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

이재우2022.04.22 11:51:51

"검찰 직접 수사권·기소권 분리"
국힘, 朴의장 중재안 수용하기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전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4월 중에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8개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여야에 제시했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의장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이재우2022.04.22 11:40:34

朴 "오늘 내 결론"…중재안 전달
檢 직접 수사권·기소권 분리 담겨

朴의장 중재안에도 검찰 직접수사권·기소권 분리 담겨

김형섭2022.04.22 11:03:46

朴 "오늘 반드시 검찰개혁 결론
검찰 직접 수사권 등 중재안 전달"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고는 입장도 내놨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 갖고 있었고, 국회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이재우2022.04.22 10:12:03

朴 "오늘 반드시 검찰개혁 결론
검찰 직접 수사권 등 중재안 전달"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고는 입장도 내놨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 갖고 있었고, 국회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우2022.04.22 10:01:17

朴 "오늘 반드시 검찰개혁 결론
검찰 직접 수사권 등 중재안 전달"

朴의장 "중재안에 검찰 직접 수사권과 사법체계 전반 문제 제시"

김형섭2022.04.22 09:57:50

朴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 전달
검찰 직접 수사권 등 포함"

朴의장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 전달"

김형섭2022.04.22 09:49:31

朴의장, 오전 9시45분
검수완박 입장문 발표

朴의장, 오전 9시45분 '검수완박' 입장문 발표

김형섭2022.04.22 09:40:13

文, 퇴임 앞두고 김정은과 친서교환
北 "서로 노력하면 남북관계 발전"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이 친서 교환을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고 표현했다. 22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문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받고 21일 화답 친서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어 "북남 수뇌분들께선 친서를 통해 따뜻한 안부 인사를 나누셨다"고 했다. 매체는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남 수뇌들이 손잡고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와 북남 사이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해 언급했다"고

심동준2022.04.22 07:46:28

文, 퇴임 앞두고 김정은과 친서교환
北 "서로 노력하면 남북관계 발전"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이 친서 교환을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고 표현했다. 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일 문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받고 21일 화답 친서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남 수뇌분들꼐선 친서를 통해 따뜻한 안부 인사를 나누셨다"고 했다. 매체는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남 수뇌들이 손잡고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와 북남 사이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해 언급했다"고 했다. 또

심동준2022.04.22 07:42:24

검수완박 키맨 박병석의 시간
여야 극적 중재안 마련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의장은 미국·캐나다 순방을 보류하고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극적인 중재안을 마련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6대범죄 수사권 박탈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이란 꼼수로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오후 박 의장의 중재 노력을 명분 삼아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일단 보류했다

이재우2022.04.22 06:58:59

일상회복 추진 제동건 인수위
'5월 실외 노마스크' 변수될까

정부와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다음주 실외 마스크, 다음달 하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까지 결정하기로 했지만 추가 완화 조치가 6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등급 하향 등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현 정부가 발표했지만, 실제 5월 하순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하게 되기 때문이다. 2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안팎에서 현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는 분위

이연희2022.04.22 05: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