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검수완박 공방, 국민투표로 확전
민주 "요건 안돼" 국힘 "국가 안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 과정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민투표 안을 두고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투표에 대해 "입법이

남상훈2022.04.28 22:01:07

팍스로비드, 사망률 감소 효과 확인
"물량 늘리고 처방 대상 확대해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내 도입 물량을 늘리고 처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8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중증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 입소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팍스로비드 투약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이후 유행이 발생한 요양병원 5곳의 입소자 9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먼저 중증화율의 경우, 팍스로비드 투여군은 3.69%로 미투여군(7.14%)에 비해 51% 낮게 나타났다. 사망률의 경우에도

김지현2022.04.28 20:18:55

효력정지·권한쟁의심판 카드 꺼낸 檢
검수완박 공포 즉시 헌재 심판대 가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팀을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시점은 다음 달 초께로 관측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수완박 법안은 다음 달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또

김소희2022.04.28 18:38:46

육군 대위·코인 거래소 대표
北해커에 포섭, 軍 기밀유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군 장교를 포섭해 군 기밀 유출을 시도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3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와 함께 역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가상화폐 4800만원 상당을 챙긴 뒤 군사2급기밀을 빼돌린 현역 장교 B(29) 대위 역시 국가보안

위용성2022.04.28 16:58:11

북한 해커에 포섭된 육군대위
비트코인 받고 기밀 빼돌렸다

현역 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인원은 정보를 넘긴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 챙겼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28일 A대위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대위는 장교 임관 후 2020년 3월께 민간인 대학 동기 소

박대로2022.04.28 15:18:34

安 "551만 소상공인 손실규모 54조
새 정부 추경 즉시 피해지원금 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분석해, 그간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손실 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은결2022.04.28 14:25:20

인수위 "새정부 추경 즉시
551만 소상공인에 지원금"

인수위 "새정부 추경즉시 551만 소상공인에 피해지원금"

박미영2022.04.28 13:49:35

尹정부 '새 무기' 될까 두려웠나
민주, 단독상정 때 '중수청' 뺐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는 당초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열린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에는 '중수청' 설치가 기재돼 있었지만, 합의안이 깨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단독으로 상정하면서 이 대목이 삭제됐다. 28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중재안을 놓고도 검찰 수사권은 즉시 삭제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중수청은 천천히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지만, 아예 언급조차 사라지면서

김종민2022.04.28 11:33:21

'30일·내달 3일' 검수완박법 처리
 임시 국무회의 통해 8일까지 공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절차를 군사작전 하듯 착착 밟아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 하에 하루짜리 임시회를 여러차례 소집하는 '살라미 전술'을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무력화시켰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은 내달 3일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끝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의 종결 동의로 마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171석에 친여 성향 무소속 5~6석과 정의당

정진형2022.04.28 10:37:58

  尹-바이든, 내달 21일 첫 정상회담
"경제·안보 포괄적 동맹 전략 논의"

내달 21일 새 정부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달 20~22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다음달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과의 정상회담은 방한 둘째 날인 21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일본을 방문한다. 윤 당선인 측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박대로2022.04.28 09:29:43

"바이든, 5월20~24일 한·일 순방"
 21일 정상회담…기시다와도 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20~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경제, 국민 간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 위해 오는 5월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순방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한국·일본과의 조약 동맹에 대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굳건한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 12~13일 미·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거론했다. 사키 대변인은 "각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김난영2022.04.28 09:08:48

"바이든, 5월20~24일 한·일 순방"
 백악관 발표…日선 쿼드 정상회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경제, 국민 간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 위해 오는 5월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순방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한국·일본과의 조약 동맹에 대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굳건한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 12~13일 미·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거론했다. 사키 대변인은 "각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카운

김난영2022.04.28 08:32:47

백악관 "바이든, 5월 20~24일 한·일 방문"

백악관 "바이든, 5월 20~24일 한국·일본 방문"

김난영2022.04.28 08:21:24

여야 극렬대치 속 노림수
지지층 결집·정국 주도권

여야가 검찰개혁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고 있으나 실효적 저지 방안이 마땅치 않은 처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연좌농성까지 벌이며 극렬 저항하는 것은 171석 민주당 독주에 부정적인 여론을 최대한 키우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권력의 정치화를 막아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김지훈2022.04.28 08:08:12

정부 "이번주" vs 인수위 "한달뒤"
'실외 마스크' 엇박자…국민 혼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 변경을 놓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간 일정을 달리 발표하면서 엇박자를 보이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날짜만 부각하는 현 상황은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실외 마스크 수칙 관련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오는 29일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수칙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면서부터 검토됐던 사안이다. 당초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

구무서2022.04.28 06:00:40

與 "민주적 통제" 野 "오만의 정치"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여론전 사활

여야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론전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붙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 정치공학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박준호2022.04.28 0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