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여 "수긍 어려워" 야 "사필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수긍하기 어렵지만 존중하겠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

신재현2024.11.25 22:00:04

"증언 요청, 고의는 없었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법원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죄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에 따라 증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대표는 증언을 요청한 것일 뿐, 김씨의 증언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그가 위증을 하도록 다짐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등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장한지2024.11.25 20:09:30

이재용 "개인 이익 의도 없어
합병 미래 도움 될 거라 생각"

오제일2024.11.25 19:42:52

위증교사 무죄 李 "재판부에 감사"
檢 "증인은 유죄…납득 못해 항소"

이재명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밝은 표정으로 국회를 찾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심경을 묻는 말에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비공개 간담회 참석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에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창해일속(

김지은2024.11.25 17:34:21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 감사"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이 증언들

장한지2024.11.25 15:14:13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 감사"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장한지2024.11.25 14:41:21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2024.11.25 14:37:40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출석
"무죄" vs "구속" 서초동 과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이 대표 지지층과 반대층이 충돌했다. 지지층은 "무죄"를, 반대층은 "법정구속" 구호를 각각 외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 차로에는 더민주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였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 선고재판 3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지지단체 측은 '정치검찰 탄핵하라!' '검찰해제' '김건희 수사검사 전원 탄핵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이 대표는 무죄라고

신항섭2024.11.25 14:23:29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출석
"무죄" vs "구속" 서초동 과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358호로 향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미소를 띤 밝은 표정으로 법원에 미리 도착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와 인사를 나누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유무죄 판단 어떻게 예상하나', '향후 대선이나 정치활동에 지장 받는다는 평가 어떻게 생각하나', '위증의 고의성에 대해 입장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최서진2024.11.25 14:01:22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당대표 끌어내리겠다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당원 게시판에 본인과 가족 명의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당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키워서 과거 있었던 '읽씹'이든, 총선백서 등 해서 당 대표를 공격하고 흔들려고 하는 연장선 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저는 당의 자해적 이슈에 대해선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했다"며 "소위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읽씹' 논란도 그랬고

최영서2024.11.25 11:02:15

쟁의행위에 거리두던 MZ노조
서울지하철 총파업 90% 찬성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9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올바른노조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1.2%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2070명 중 87%인 1800명이 참여했고, 이 중 1642명이 찬성했다. 올바른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2021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심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찬반투표 결과를 토대로 향후 파업 등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이재은2024.11.25 09:19:02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
'위증교사 선고' 민주당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사법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1심에서 예상 밖 중형을 받은 만큼 정치권은 이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또 선고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날 오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내에선 긴장감이 감돈다. 표면적으론 이 대표의 무죄를 강조하며 '정치 판결' 프레임을 부각

조재완2024.11.25 05: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