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尹, 피의자 조사 출석 불응
檢 "조만간 2차 통보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소환 통보를 공문과 더불어 우편으로

하종민2024.12.15 22:18:24

軍 3인방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다음 타깃은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군 장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서는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군 수뇌부 조사를 마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소환 통보 등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15일 이틀에 걸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

하종민2024.12.15 20:33:20

尹, 오늘 소환통보 불응
검찰 "곧 2차 소환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일 내 추가 소환통보를 하겠다고 밝히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대통령 소환 통보를 공문과 더

하종민2024.12.15 18:29:46

尹, 오늘 소환통보 불응
검찰 "곧 2차 소환 예정"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특수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김래현2024.12.15 18:02:49

尹 오전10시 소환 불응…2차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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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2024.12.15 17:49:17

한덕수 대행 "국회와 긴밀히 협력"
우의장 "국정협의체 조속히 가동"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을 찾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제부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어제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이렇게 약속을 잡았다"며 "이는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이란 정치적인 격변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

정금민2024.12.15 17:02:30

韓 오후4시 기자회견 부인
16일 거취 관련 표명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직 최고위원 일괄 사퇴 이후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한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자신의 거취를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은 부인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기자회견이 이르면 오후 4시 진행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보실은 "당 대표 기자회견 기사는 오보"라고 공지했다. 다만 한 대표가 내부 사정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의

이재우2024.12.15 16:15:58

한동훈, 오후 4시 기자회견
당 대표 거취 입장 밝힐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자신의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이르면 오후 4시께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 총사퇴 결의와 선출직 최고위원 일괄 사퇴에도 당대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친한계도 당헌당규를 근거로 선출직 최고위원 일괄사퇴에도 당대표 사퇴나 궐위는 아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은 당대표에게 있다 등 항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이재우2024.12.15 15:26:48

李 "국정안정 협의체 만들자"
정부 "국회와 협력할 준비돼"

정부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탄핵소추안 국

김지훈2024.12.15 14:00:44

李 "한대행 탄핵 않기로
국정안정협의체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

정금민2024.12.15 13:15:12

李 "한대행 탄핵 않기로
국정안정협의체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며 "마키아벨리는 '이 세상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정금민2024.12.15 12:27:28

李 "국회·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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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4.12.15 11:16:10

尹 숙원 '노동·의료·연금·교육' 4대개혁 좌초 위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직 탄핵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직무정지로 사실상 국정 주도권을 상실해, 현 정부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노동개혁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강조하던 '노동약자' 지원 입법은 기약 없는 상태가 됐고, 정년연장 문제 등 노사정이 합의 중인 사안들은 임기 내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1차 탄핵소

고홍주2024.12.15 10:56:56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또다시 헌재의 시간

헌법재판소가 이번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위헌·위법성 등을 집중 살필 예정이다. 헌재는 전날 오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접수된 직후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사건 접수 첫 회의로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재판관들

이종희2024.12.15 08:21:23

'직무정지' 尹 수사 급물살…신병확보 나설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나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2호인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위주였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내란을

김남희2024.12.15 06:13:52

헌정사 3번째 탄핵소추…직무정지 尹, 관저 머물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인 204명 찬성이 나와 의결됐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곧바로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이날 오후 7시 24분 부로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건 고(故)노무현 대통령(2004년)과

박미영2024.12.14 2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