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韓 권한대행 거부권 신경전
"합법적 권한" "행사땐 탄핵"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합법적인 권한이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국정 혼란 극복을 위해 그 발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과 관련해

이창환2024.12.16 22:08:14

헌재, 尹탄핵심판 주심에
尹이 지명 정형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이뤄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사건에 대한 주심을 배당했다. 그 결과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정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이종희2024.12.16 18:16:07

헌재 尹 탄핵 심리 '속도'
늦어도 4개월 안에 결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이달부터 변론준비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르면 두 달, 늦어도 네 달 안에는 헌재가 파면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바 있어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 열기

이종희2024.12.16 17:23:53

헌재 "尹탄핵심판 우선 심리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아 있는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변론준비절

이종희2024.12.16 15:05:19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12월27일"

이종희2024.12.16 14:02:55

'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
공조본 "관저서 수령 거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실패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인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대통령실과 관저 현장에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등기 우편을 통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라 출석 요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오는 18일 오전 1

김남희2024.12.16 13:43:21

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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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2024.12.16 13:27:10

모두 멈추게 된 윤한 갈등
한동훈, 내홍 속 조기 퇴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책임지고 16일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62.8%의 지지를 얻고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전 대표는 정치에 본격 입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여당 사령탑 자리를 두 번 내려놓게 됐다. 이제 한 전 대표의 행보가 조기 대선을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대표 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졌다"고 밝혔다.

최영서2024.12.16 13:20:30

한동훈, 국힘 당대표 사퇴
"尹 탄핵 찬성 후회 안 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나"라며 "탄핵으로 마음이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하지현2024.12.16 11:18:13

한동훈 "당대표직 내려놓는다
최고위 붕괴로 임무수행 불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나"라며 "탄핵으로 마음이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

하지현2024.12.16 10:52:43

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
"정상 임무수행 불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나"라며 "탄핵으로 마음이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 대표는 4·10 총선 국면을

하지현2024.12.16 10:37:45

한동훈, 국힘 당대표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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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2024.12.16 10:33:13

공조본, 尹 18일 출석요구
공수처로 '내란 사건' 이첩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대통령 출석요구는 우편 통

김남희2024.12.16 10:22:03

공조본, 尹 18일 출석요구
공수처로 '내란 사건' 이첩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 협의체다. 지난 8일 공수처가 한 차례 검·경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이후 11일 공조본이 출범한 후 경찰과 공수처는 다시 사건 이첩을 논의해왔다.

김남희2024.12.16 09:49:07

  특수단, 尹에 출석 요구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임종명2024.12.16 09:45:37

최상목 "주식시장 낙폭 회복
주요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주식시장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고 외환시장 변동폭도 줄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주요 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외신인도 유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소현2024.12.16 09:06:47

정점으로 향하는 내란 수사
윤, 현직 첫 '포토라인' 설까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윤석열 대통령 소환 불응 사실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조만간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도 윤 대통령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지난 11일 소환장을 보낸 특수본이 주도권을 쥔 모습이다. 내란 혐의

오제일2024.12.16 05:41:40